흔히 북한을 비아냥댈 때 거주 이전이 제한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곧 각 도시간 이동이나 주거 이주가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완화한다. 문제는 그 이유라는 게 자의적이다. 권력 마음대로 만들어 제 입맛에 맞게 적용한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외지로 몰아내는 것이 한 예이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권 출범이후 스물한번이나 내세운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대출규제에 이어 거주이전까지 막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미 집이 있는 경우 대치·잠실 등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 세상에, 내 돈 내고 내가 집을 산다는데 이유를 밝혀야 한다니. 게다가 정부가 심판자 노릇까지.
정부의 답변은 괘변에 가깝다. 국토부는 유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거주해야 하는 사유 또는 추가 취득해야만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인접 지역 거주 유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다시 말해 강남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을 팔든지 세를 주어야 한다. 아니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참 정책 담당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를 주어본 사람은 안다. 무슨 아이폰 파는 것처럼 뚝딱 팔아치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안 팔리고 안 팔리다가 결국 세를 주고 마는 경우가 파다하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적어도 ㅁ 하나쯤은 날아간 국가가 되고 말았다. 무슨 전시상황도 아니고 강남집값 상승이 국가재난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