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있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조항에 비춰 국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조세관청인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거둬 들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이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총 25개라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부터 살펴보자. 소득세는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제도의 원칙이다. 소득은 다양하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 버린다.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강연, 원고료 등)가 있다. 소득세와 별도로 간접세를 납부한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담배세, 술을 마실 때 내는 주세는 대표적인 국민 세금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갑론을박이 거세다. 기업의 낙수효과가 기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진 반면 가계는 더 빈곤해졌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가계소득을 높여 가정이 경제를 주도하게 할 것인지, 기업이 주도하게 할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위 책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통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등 공공주택 확대 공약을 내걸지 않은 후보가 없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다. 주택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져 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틀을 조금이나마 깨보려는 시도에서 탄생되었다. OECD 선진국들은 대체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게 유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하면 재벌 대기업이 떠오른다. 허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잘만 이용하면 법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점점 더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상속 증여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금권정치로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며 의미 있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미국 최고 갑부 워런 버핏의 말이다.

부가가치세 즉 물건을 사면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 10% 부가가치세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농산품이나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유가 가공품인 딸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딸기우유가 우유보다 비싼 이유는 부가가치세에 있다.

혹시 '죄악세'라고 들어 보았는가? 담배와 술은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과세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설탕 비만세도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죄악세'를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부과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세와 주세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 세금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수입원이라는 얘기다.

책 뒷 부분에는 국세청 개혁에 관한 저자의 의견이 정리 되어 있다. 옛 국세청장들의 구속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조세기관의 자정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세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는 기관으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연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는 불가피하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다.

빚을 진 사람은 곧 자신의 자유를 저당 잡힌 사람이다!

하버드 부자 수업 - 사고방식부터 과학적 방법까지 알려주는 80가지 인생 머니플랜
무천강 지음, 이에스더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0년 1월

"경제학은 사회의 부족자원을 관리하는 학문이다. 사회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 생산할 수 없다" (145)

하버드에서는 개인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두 가지 개념을 강조한다고 한다. 첫째, 투자와 소비를 구분하고 둘째, 매달 월급의 30%를 먼저 저축해라. 돈은 유한한 자원이다.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자산관리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 자산관리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하버드 부자 수업 』은 중국 청년 학자가 쓴 자산관리법이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면 돈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자산은 티끌 모아 만들어진다.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결정적인 곳에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산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자산을 아낄 수 있다. 자산관리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한다. 자산을 곧잘 물에 잘 비유한다. '수입은 강물, 재산은 저수지, 지출은 흘려보내는 물이다' 자산관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산관리사라는 직업 또한 부자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니라 가치증가, 보험, 자녁육, 노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해 주는 사람이다.

자산관리를 하는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익과 투자는 정비례한다는 점이다. 안정 추구형은 말그대로 수입이 적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권장한다. 리스크가 큰 상품은 수입이 적은 가정에서는 피해야 할 부분이다. 자산관리는 사소할 수 있어 보이는 가계부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빚이 있다면 심신이 받는 타격은 무척 크다. 빚 청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부터 절제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젊은이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내일의 돈을 마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쉽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부채로부터 오는 압박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대출 또한 형체 없는 압박이 된다. 빚은 진 사람은 곧 자신의 자유를 저당 잡힌 사람이다.

 불필요한 지출, 사치스러운 생활, 채무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최소 월 수입 총액의 30%~60% 는 위기 대처비용으로 남겨두라고 권한다. 채무를 진다면 불량채무가 아니라 양성채무쪽으로 해야 한다. 그 예로 대출로 주택이나 점포를 사고 나서 이를 다시 세를 놓아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이다. 대출은 월 수입의 30%가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젊은이들은 저축을 전통적인 것인양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 싶다. 놀라운 사실은 하버드의 경제 개념 속에 그들은 매달 저축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코 저축액을 감액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장기저축통장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둘 정도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통화팽창은 불가피하다. 물가가 상승하며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따라서 은밀히 찾아오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자산관리 방법을 바꿔야 한다.

소비에도 현명한 방법이 따로 있다. 일명 가성비를 따지는 거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과 실제 물건 가격이 다르다. 경제 용어로 거래효용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대형 백화점들은 할인폭을 크게 적용해 유혹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제품을 사게 된다. 현명한 소비자는 '소비자 잉여'의 조심해야 한다. 대처법으로 마음에 드는 옷을 봤을 때는 최대한 불만족스런 표정을 지어 최대한 가격을 높게 부르지 않도록 판매자에게 먼저 선수친다. 순간의 심리에 속아 돈을 허투로 소비한다면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상품가치 자체와 관련 없는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한다고 꼭 더 나은 가치의 소비품을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건을 사는 데도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된다. 양무리 효과 또는 군중심리라 불리우는 베블렌 효과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을 모방한 소비를 한다는 점을 말한다. 과시욕이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비싸게 지불하면서 조차도 물건을 산다. 소비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제상황과 자산관리부터 계획을 세우라!

판매자 측에서는 '격려'라는 함정을 파서 소비자의 지갑을 최대한 열게 만든다. 격려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묘사해서라도 상품을 더 판매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격려에 속기 쉽다. 사람들은 수익 앞에서는 매우 신중하다. 하지만 손실에 있어서는 모두 모험가로 변신한다. 주식이나 증권에 손을 댔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다.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될 20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경제 규모를 스스로 파악하고 자산관리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경제 교육은 어릴수록 좋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경제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킨다고 한다. 경제 교육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 규모 있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자산관리를 위함이다. 돈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배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자.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한 콘텐츠로 승부하라!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비법을 알고 싶은 당신에게
이승민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9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 분야에서 꽤 판매지수가 높은 책이다. 저자의 이력도 놀랍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한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다. 그는 『마케팅때문에 고민입니다』에서 매출이 자꾸 떨어져서 고민하는 영업주의 마음 속 고민을 꿰뚫어 처방까지 내려 주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을 해 본 다수의 경험이 있는데다가  광고대행사 대표의 명함을 걸고 소자본이지만 온라인 창업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소상히 알려 준다. 온라인 사이트로 한 번 방문한 손님이라도  꾸준히 재방문하여 최종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꼼수보다는 좋은 콘텐츠로 승부하라!

현재 많은 기업들이 높은 입찰가로 포털 사이트 파워링크의 상위영역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홈페이지나 쇼핑몰로 유입량을 늘려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큰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상위노출이 되면 그만큼 구매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이도 영리해져서 실제 구매로까지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까지 고려하여 매출을 올리는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다.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한 권 값을 투자하여 구매전환율까지 높일 수 있다면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까 싶다. 

"잠재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온라인상에서 잠재고객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탑재해야 한다. 온라인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홈페이지의 퀄리티를 높이라는 얘기다. 오래동안 머물 수 있도록,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깔금하고 정갈하게 디자인의 퀄리티를 비용을 들어서라도 높여야 한다. 홈페이지는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의 얼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블로그나 유튜브로도 충분히 자신의 브랜딩을 높일 수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솔되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꾸준히 높이며 진성 고객을 많이 확보한 블로그를 소개한 저자의 글을 한 번 보자.

"블로그로 과일을 판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오직 과일 파는 콘텐츠만 올려서 높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 블로그의 프로필은 참 간결하고 명확했다. '싸고 맛있는 과일은 없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한 콘텐츠들이 꾸준히 쌓여 진성 팔로워를 모으고 지금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듯했다"(95~96)

고객은 좋은 콘텐츠를 원한다. 8년전부터 네이버 블로그 『이창수의 서재』를 운영하고 있다. 2~3일 간격으로 직접 읽은 책을 소개하는 블로그다. 독후 느낌, 서평과 같은 글을 올린다. 텍스트 위주로 책 표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전부다. (1200건을 올리다보니 콘텐츠의 질이 약간 좋아지고 있다. 결코 자랑이 아니다. 그대도 한 번 써보라. 진짜 글쓰기가 점차 쉬워진다는 게 감이 온다.)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가 아님에도 블로그 전문 광고대행사에서 포스팅 알바 의뢰로 자주 쪽지나 메일이 온다. 건당 지급 단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승민 대표의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를 읽고 궁금증이 약간 풀렸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에게 자사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에 의뢰한 것이다. 홍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 번 들어온 손님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단골로 만드는 온라인상의 비법, 내부광고" 고객과 만난 시점부터 이어지는 서비스 일체와 보여지는 모든 모습을 홍보와 마케팅으로 연결하고 있다.

저자가 말해주는 온라인 마케팅 비법 중 돈 한 푼 안들이고 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친절하게 댓글로 정보를 알려주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다. 잠재고객을 잡기 위하여 긴밀한 연락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까. 가입부터 상품을 홍보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보다 궁금증이 올라온 글에 아무 조건 없이 댓글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결국 고객관리가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다. 좋은 팁이다. "거래보다 관계가 먼저"

저자가 극찬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 마케팅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 임헌수 소장이다. 새로운 플랫폼과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끈기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최신 정보를 송출한다고 한다. 온라인계의 조 지라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2020년 새해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라서 외식하기보다 배달음식으로, 직접 쇼핑가기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물건, 제품 등을 구매한다는 소비자원의 분석이 잇다르고 있다. 위기를 기회를 삼아야 한다.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를 읽어보면 분명 길이 보일 것이다. 앉아서 한 숨만 쉬기보다 적극적 마케팅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저자 이승민 대표가 제안하는 온라인 마케팅, 판매를 높이는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