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대책안을 내놓았다.
일당 33,360원짜리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는,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각급학교 영양사 사서 직군에 속했기 때문에 눈이 동그래졌다.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교육부 앞에 가서 데모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왠 떡~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니 개악이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다른 직군, 그러니까 영양사나 과학보조, 교무보조, 위탁집배원 등등의 일은 잘 모르겠다.)
길게 쓰면 아무도 안 읽어줄 것 같으니 간단히 얘기해보자. 길게 얘기하라면 3박4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
5월 19일 정부 대책안의 핵심은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 이었다.
처우가 개선되었을까.
당장 7월부터 동종 근무자 연봉의 84%를 월급으로 계산해 주겠다고 했다. 매년 4%씩 올려주겠단다. 그러면서 내세운 동종의 근무자는 공공도서관의 9급 사서였다.
(현재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사서교사가 2백여 명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유령이다. 완전히 무시하고, 멀리 공공도서관에서 찾았다.)
어쨌든, 계산해보니,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올해는 오른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엔 일용직이라 세금은 안냈는데, 월급으로 받으면 세금을 뗄 것이니, 깎일지도 모른다. 매년 임금을 조금씩 올려주었던 것까지 감안한다면, 손해다.
그럼 신분이라도 안정되었을까.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일용직 사서가 1,051명이란다(비정규직 노조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을 그대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숫자만큼 공무원 티오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몇 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40이 넘은 아줌마들은 아마 연령제한에 걸려 응시도 못할 것이다.)
그럼 일거에 1,051명의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일까.
교육부 관계자는 아니라고, 점진적으로 티오를 늘려가는 것이므로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니란다. 후훗. 그럼 사서가 발령받아 오는 학교의 일용직은 쫓겨나는 것이고, 발령이 안 나온 학교의 일용직은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2월에 재계약을 하던 것보다 더 나빠졌다. 개학 1주일 전에야 내가 계속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분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서가 사서교사가 아니라 행정직 사서인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의도가 불순한 건 아닌가 의!심!한다.
어차피 없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사서교사 자리를 만드나 행정직 자리를 만드나 어려움은 마찬가지 아닐까.
그럼 왜 행정직일까. 행정직 숫자를 늘림으로써 관리직 숫자를 자연스럽게 늘리기 위함이 아닐까.
그럼으로써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갈 자리를 늘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속아만 살아왔나...ㅠㅠ
지금 시행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정말 훌륭한 말이다)을 하게 되어 있다.
허,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에 교사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하긴,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을 도대체 본 적이나 있었어야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발표된 것이 정말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발표했는지, 나는 정말 궁금하다.
몇몇의 사례를 가지고 기자라는 직종, 의사라는 직종, 검사라는 직종, 정치인이라는 직종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대책을 발표한 공무원들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를 믿어야 할 것인가. 조용히 살면서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