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로 밀어버린 서민의 삶… 30년 야만의 역사

불도저로 밀어버린 서민의 삶… 30년 야만의 역사

 

ㆍMB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26곳 · 재개발 61곳
ㆍ최근 6년간 서울 주거면적 10%가 ‘개발 광풍’

30여년 도심 재개발 역사 곳곳엔 서민들의 ‘슬픈 죽음’이 서려 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개발업자의 폭력과 강제철거 과정에서 숨지거나, 생활고와 울화병으로 숨지는 일은 도심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부터 계속 발생해왔다. 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합동재개발이 지역 서민들을 전부 몰아내고, 집을 모두 철거한 후 아파트를 짓는 ‘싹쓸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철거민 화재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있다(위). 이날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열린 고 김남훈 경사 영결식에 참가한 가족과 동료들이 오열하고 있다. |김영민·김기남기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뉴타운·재개발 등 도심 재생사업 지역은 당시 이 시장의 ‘개발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확산됐다.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도심 전역을 재개발사업지로 바꿔놓아 예정지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 시 외곽으로 쫓겨가야 했다.




강제철거의 역사는 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58년부터 72년까지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 주민 30만명을 시 외곽의 98개 지구에 강제 이주시켰다.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판자촌 주민들을 변두리로 몰아내 격리한 셈이다. 7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재개발 정책이 등장해 가옥주에게는 시영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

지금과 같은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은 84년. 합동재개발은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건설회사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 소유자 위주의 사업방식이다. 이 재개발 방식 하에서 토지 소유자들인 재개발조합은 사업을 앞당겨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을 동원,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강제철거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부상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해왔다. 한국도시연구소가 98년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에 따르면 86년부터 97년 사이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충격, 비관 자살 등으로 숨진 재개발지역 주민은 29명에 달한다. 이후 용산 참사까지 확인된 사망자 8명을 보태면 최소 37명이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이후 ‘개발 그늘’에 몸을 묻어야 했다.

이처럼 야만적으로 진행돼온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최근 서울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과 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지정된 뉴타운·재개발지역이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10%에 이를 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은 26개 지역에 2405만4984㎡, 재개발구역은 61곳에 234만1804㎡가 각각 지정됐다. 오 시장이 취임한 후에 지정된 재개발구역도 63곳, 250만2521㎡에 이른다. 지난 6년간 지정된 뉴타운·재개발지역은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9.45%인 2889만9309㎡로, 이는 73년부터 2001년까지 28년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1455만6553㎡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동시에 뉴타운·재개발사업을 벌이다보니 이곳에 살던 서민들은 마땅히 살 곳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개발 이전에는 서민들의 안식처인 소형 주택이 많았지만 새로 조성된 뉴타운·재개발지역에 이들이 살 집은 없었다. 평수가 늘고 분양가마저 턱없이 높은 데다 서울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이들이 살곳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멸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수는 14만2032채에 달한다.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연대회의 이주원 국장은 “재개발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입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하고, 세입자 동의를 얻은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xx

죽음도 억울한데.. 죄까지 얹어 주는군...  

어떻게 TV에 나와서까지 죽음을 합리화 할 수가 있지...  와... 미치겠다.  

전과 40범이 수괴로 있으니까 참으로 괴이한 준법정신을 여기저기서 강제하는구나...  

논리가 안먹히니깐 원칙만 주절거리는데, 과연 그 원칙을 스스로가 지키고 있는지부터 따지면 

이것들은 염치도 대가리도 없는 똥덩어리.. 개쓰레기들이라고 밖에 정리가 되질 않는다...   

쟤들은 지상에 두 부류가 공존할 수 없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질서와 준법을 쉽게 말하는 놈들치고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은 놈들이 있을까.. .

없는 사람들을 데려가던 탐욕만 가진 것들을 데려가던 휴거라도 있어야 한다는게 올해의 소망이 되어버렸다.. xx  

이 나라의 외곽에서는 너무도 미개하고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쟤들이 강조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탱하기 위해 외곽을 확대하는 일들 뿐이다..  

"형식적 권력과 실제적 권력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혁명" 이라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뭔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하다... 

사회에 축적된 분노 게이지가... 이미 만땅이다...
이것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쥐박이한테로 향한다면 해피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던... 
반드시 사회 어딘가로.. 아니면 전체에 영향을 미칠텐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스라엘인들이 무감각해 하는 가자지구가 이 사회 곳곳에 자리잡을 테니까...

여기는 폐지되어야 할 사회이고 국가의 표본이 되어버렸다..

과연 무엇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진보신당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관련 시도당, 당원 참여계획

- 매일 저녁 7시, 용산 참사현장 앞에서 촛불 추모대회가 열립니다. 추모의 눈물과 분노의 가슴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 범국민 추모대회가 1월23일 오후 7시(금, 서울역)과 1월31일(토)에 열립니다. 진보신당도 범국민 추모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 시도당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분향소를 설치하고 당원과 함께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지역별로 추모 현수막도 설치해주십시오. (서울지역은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공동으로 서울 전역에 50개의 추모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 사망자 추모 홈페이지(진보신당 홈페이지 대문)에 추모의 글을 남겨주십시오.

 - 설을 맞아 귀성, 귀향 선전사업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관련 내용을 포함해 진행해 주십시오.

- 설 연휴 동안 만나는 친구, 친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성난 민심이 설 연휴를 넘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진보신당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기자브리핑

2009.1.21

 

1. 대책위원회 구성

 

(1) 명칭 ;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2) 대상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네티즌 단체 및 개인

 

(3) 체계와 운영

○ 대표자회의 : 참가단체 모든대표자 회의.

○ 집행위원회 : 민중(한국진보연대), 종교, 시민단체연대회의, 정당, 민주노총, 네티즌단체, 인권단체, 사회단체

○ 상황실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빈곤사회연대, 네티즌,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주거연합, 민주노총,다함께, 예수살이공동체, 노동전선, 노동자의힘,청소년 연대

 

※진상조사단은 대책위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기조와 요구

 

(1) 기조

 

- 이명박 정권 퇴진

- 책임자 처벌

- 뉴타운재개발정책 전면중단

- 열사추모

 

(2) 요구

- 이명박 정권 퇴진

- 김석기 경찰청장, 원세훈 행안부장관 구속수사

-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퇴진

- 뉴타운재개발정책 전면중단

- 공안통치 중단, 경찰폭력 재발방지

 

 

(3) 주요 일정


① 매일 저녁 7시 촟불 추모대회

- 장소 : 용산 참사현장 앞


② 1차 범국민추모대회 : 1월 23일(금) , 오후7시

- 장소 : 서울역광장

 

③ 설연휴기간 실천활동

- 23~29일, 참사현장 농성투쟁

- 낮시간 선전전, 저녁 추모대회

 

④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 : 1월 31일(토)

- 수도권 서울집중, 각 지역 동시다발

 

⑤ 지역별 시민 분향소 설치

 

공공의 안녕을 위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시위 진압"

용산 철거민 진압 사고와 관련 20일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 안녕을 위해 시위를 진압할 수 밖에 없었다"며 "유명을 달리한 분과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imnews.imbc.com/boomup/all_full/2271088_5243.html

서울시의 '핏빛' 재개발의 속살이 드러내다

[논평]서울시의 '핏빛' 재개발의 속살이 드러내다

       

-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거쳐 보상계획확정까지 고작 8개월
- 서울시 "동절기 철거 없다"던 방침 공염불
-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 컨소시엄이 문제의 핵심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 용산4구역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철거세입자 5명이 사망한 것이다. 경찰 측은 즉각적으로 철거민들이 구비해놓은 신나 등 때문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경찰기동대를 통한 강제진압을 시도한 만큼 이번 사망사건은 명백하게 경찰에 의한 타살이다.

문제가 된 용산4구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금융지구 사업과 함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년동안 장사를 해온 영세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통상 4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시행인가 후 보상계획 수립기간이 조합설립 후 고작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을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알만 하다.

우리가 특히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태도다. 용산구청 앞에 '떼법'운운하며 아예 소통을 막은 용산구청은 그렇다 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발표를 통해 동절기 철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철거세입자들이 임시수용시설을 요구했고 서울시와 용산구를 모르는 척 했을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과 같은 참변이 일어난 배경에는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 지역 주민에게 귀를 막은 용산구청, 그리고 철거 세입자를 척결해야될 적으로 규정한 경찰 등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합작하여 자행한 학살로 규정한다.

특히 해당 구역 사업 시행자가 소위 건설업계의 수위를 달리는 대기업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은 철거세입자의 죽음 위에 세운 초호화 주상복합건물이 자랑스러울 것인가?

이런 이유가, 평생 '없이' 살아온 5명의 죽음 앞에 숙연한 조의보다는 분노를 느끼는 이유다. 오늘은 서울시의 '핏빛' 재개발 정책의 속살을 본 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