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해결 못해”
[경향신문 2008-01-11 18:30:47]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이 당선인의 노사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차기 정부와 노동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인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기업은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쓴다”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좋아지거나 사람이 모자라면 정규직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나를) 너무 친기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맞는 말”이라며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또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의 봉사자들처럼 우리 국민은 기회가 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면서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의 노동자가 봉사자 같은 기분으로 자세를 바꾸면 10% 성장이 어렵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확대 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하는 것인지,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것이니 수지가 맞게 (내가) 잘 해보겠다”고 했다.
일자리 확대도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공무원을 늘리면 간섭과 규제가 늘어날 테니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청했다.
향후 규제완화 등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가 해줘야 할 것에 대해 검토만 하다가 세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정책에 대한) 검토는 이미 다 돼 있고 골라서 집행만 하면 된다. 검토한다고 위원회 만들고 연구 용역 주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