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은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혼돈의 상황을 화면으로 접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제46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117차 미국 의회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에 난입, 국회 의사당을 짓밟았다. 많은 의원들의 사무실이 폭도들의 침략으로 약탈, 파괴되었고, 트럼프에 반대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하지만, 폭력 사태 이후에도 공화당은 이들과 거리를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옹호했고, 공화당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더 결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1년 1월 6일, 전대미문의 폭력 사태는 1934년 2월 6일,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폭도들의 국회 의사당 습격 사건과 유사하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뭉쳐 있던 재향군인회, 우파 민병대, 청년 애국단 등의 폭도들은 국회 의사당을 부수고, 의원들을 협박했다. 많은 프랑스 정치인들이 2월 6일의 폭동에 분노를 표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주류 보수주의자들 일부가 폭력 사건을 옹호하고, 폭도들을 공화국을 구하려 했던 영웅적인 애국자라고 칭송했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이런 폭도들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다. 1934년 2월 6일 폭동 직후, 그리고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구별이 가능해졌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묵인, 방조하고, 그들의 폭력 행위에 동조했다. 주류 중도 우파 정당을 표방했던 공화당 의원들 다수가 트럼프의 등장 이후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암시가 되고 말았다.
4년의 공백기를 보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트럼프의 공화당은 현재의 정치 제도를 백분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정치적 소수가 계속해서 거대 다수를 이기거나 정책을 강요하는(247쪽)' 상황은 미국의 독특한 정치 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건국 당시 지역 엘리트 사이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인구가 적은 주들은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았고, 인구수가 적은 주와 많은 주 사이의 불균형, 그동안 진행되어온 도시화로 인해 현재는 인구수가 적은 주들이 지나치게 커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의 지배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선거인단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선거인단 제도의 '승자 독식 시스템'과 '작은 주 편향'으로 인해, 2016년 선거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보통선거에서 더 많은 수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함으로써 공화당에게 승리를 빼앗겼다. 패자가 이긴 것이다(254쪽). 소수 지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상원 제도'를 들 수 있다. 민주당은 1996~2002년 전국 보통선거에서 과반의 표를 얻었지만, 인구수가 적은 주, 시골의 작은 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공화당의 상원 장악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상원이 미국 인구 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통선거에서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수 여론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지배하는 상태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소수에 의한 다수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건국과 이후의 재건 시대 동안 '다수결주의와 반다수결주의'의 대립 상황에서 소수의 권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숫자의 게임(248쪽)이다. 다수의 지지를 얻은 쪽이 더 많은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건국 당시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민주적인 헌법 체계를 갖췄던 미국의 헌법에서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인다. 그 핵심은 '3/5 타협안'과 '상원 시스템'이다. 즉, 노예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남부 주들의 의회 의석이 확대되고, 모든 주가 정치 시스템 안에서 평등한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투표권 행사가 정치 현장에 투명하게 반영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많은 수의 미국 건국자들은 주들 간 평등한 대표라는 개념의 모순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영토가 아니라 인간'이라 주장했던 해밀턴은 모든 주에게 평등한 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수에 의한 지배'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세기 현재에도,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그의 염려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어떤 현실이 우리의 현재인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인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이 가능하다.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야권 주요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암살 및 살해를 지시했던 대통령과 일부 국무의원의 행태에 대해 여당은 '줄탄핵에 대한 경고성 계엄'일뿐이라며 애써 그들을 비호했다.
꺼질 듯한 민주주의의 불꽃을 다시 살려낸 건 시민들이었다. 잠옷에 패딩, 슬리퍼를 신고 집을 뛰쳐나가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였던 사람들. 패딩에 방석, 얇은 은박지를 덮어쓰고 '내란 종식'을 외쳤던 사람들. 멀리 살고 있어 집회 현장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김밥을, 커피를, 국밥을 선결제한 사람들.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흔들던 형형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다시 만날 세계'를 부르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주의에 의한 지배, 다수에 의한 민주적 통치가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가능하리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둠을 비추는 촛불 하나 하나가 정권 교체와 정치 세력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 수호 정신이 광장의 구호를 넘어 우리의 현실이라 꿈꿀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 다수의 대의가, 더 많은 국민의 뜻이 선거와 투표라는 정치 참여를 통해 반영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거들먹거리는 정치인들의 알맹이 없는 합의와 법조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한가한 말장난, 자신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오직 않는다. 민주주의는 사람에게서 온다. 연대하는 시민들의 응집된 힘을 통해서 온다. 국민, 오직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통해서만 온다. 추운 겨울의 매선 바람을 밀어내는 새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온다. 환하게 온다. 어김없이 온다. 그렇게 온다, 우리에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