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의제를 꼽지만 우리나라 대의제의 현재 모습을 보면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님이 확실하다.

 

  지금과 같은 대의제는 있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또한 선거제도의 승자독식에 의해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것이 바로 '공론조사'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문제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공론조사로는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오히려 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닌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이 아닌 자기 분야(영역)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으니, 이들의 결정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여러 차례 학습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더 국민들 대다수의 뜻에 맞게 될 것이다.

 

녹색평론 156호에서 이런 공론조사를 다뤄주고 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김종철의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하여'와 오현철의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와 오해', 밀렌코 마르티노비치의 '몽골의 헌법개정과 공론조사'라는 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론조사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김종철의 글에 달린 [추기]가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한다고 한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배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조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녹색평론의 발행인인 김종철 역시 이 점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뺨 때린 다음에 위로해주면 무슨 소용인가? 성주 시민들을 그렇게 끌어내고 다치게 하고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한 다음에 국무총리가 내려가서 성주 시민들을 위로한다고? 어떻게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공론조사에 대한 글과 더불어 이번 호에는 <생태마을과 적정기술>에 관한 글이 세 편 실려 있다.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인데, 이런 공동체는 결국 생태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생태주의는 첨단, 거대 기술이 아닌 그 지역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필요로 한다.

 

둘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 이 점을 이번 호에서 잘 짚어주고 있단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보가 불안하다.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공론조사를 안보 분야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랑하는 나라, 존중하는 나라만큼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던가. 안보 역시 무기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 안보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몇몇 집단들에서 안보 운운하면서 압력을 넣어도 진정한 안보는 국민들의 신뢰에서 온다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론조사를 통한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견지해야 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돌아가라는 것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녹색평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행해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근본이, 뿌리가 튼튼하다면 줄기와 잎들은 굵고 무성해질 것이다.

 

진리는 단순하다. 민주주의 역시 단순하다. 정책은 이렇게 단순함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번 호를 읽으며 사드 배치에 관한 뉴스를 들으며 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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