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의의 실현인가

재판 ㅣ 클라시커 50 19
마리 자겐슈나이더 지음, 이온화 옮김 / 해냄 / 2003년 6월

가장 공정한 직업이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외부의 압력이든, 자신의 편견이든,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재판관이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물론 이것은 재판관에 대한 이론적인 생각이다. 현실에서는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자신의 편견을 판결에 작동시키기도 하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한다.

또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재판관들이 과연 독립된 판단을 하는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결이 여러 건 있었다.

대법관 임명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쥔 자들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뒷돈이 오고가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찰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이지 않나 싶다. 변호사라고 다를 것도 없고, 판사들에게는 조금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거기라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도찐개찐"인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과 "포청천"이다. 서양에서 지혜로운 판결의 대명사로 '솔로몬'을 들고, 중국에서는 '포청천'이란 인물이 드라마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이 둘에게는 공평무사가 기본 원칙이었는데... 클라시커 50 시리즈 "재판"을 읽다보니, 참으로 재한은 공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재판관은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삼권분립 시대 이전에는 권력자가 임명했기에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그들이 완전히 권력에서 독립해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이것이 아마도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에 해당할 것이고, 프랑스의 '드레퓌스 재판'에도, 또 소련에서 이루어진 공개재판에도 해당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50가지 재판의 사례를 통해 과연 재판은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50가지 사례들을 보면 재판은 절대로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둑맞은 왕들의 계곡'이라는 도굴꾼에 대한 재판에서 시작하여 '성폭행범들아, 우리가 너희를 잡겠다'는 유고 전범재판까지 50개의 재판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지금 사법권력으로 우리들의 문제해결을 넘기려는 이 시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읽으면 읽을수록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변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 책의 재판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를 실현한 재판도 있다. 사실, 재판의 일차적 기능이 정의실현일테니, 세계적인 재판 50개 중에 정의를 실현한 재판이 그렇지 않은 재판보다 적은 것이 벌써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하여 이 책은 재판을 '권력과 양심의 파워 게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 파워 게임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가에 따라 재판은 정의를 실현할 수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의 힘이 권력의 힘을 누를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을 지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삼권분립 시대... 그래도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심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양심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공화국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이 더 다가오게 만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