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민의회"
이게 이번 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다. 왜 이런 글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차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뿐 참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조차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지명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또는 어떤 조직에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어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우리의 권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남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비례대표 역시 대의 민주주의에 불과하지만 지금의 승자독식 지역구 중심의 국회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만 녹색평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가능하기는 하냐고 하면 옛날 '그리스 민주주의'를 예로 든다.
물론 그 시대는 인구도 적고 노예라는 계급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리스 민주주의는 몇 백년을 이어왔으며, 지금도 받아들일 점이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받아들일 것은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추첨제 민주주의'
바로 이것이다. 추첨을 통해서 일할 사람을 뽑으면 지금처럼 돈이 지배할 수 없게 되며, 누가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자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며, 또 오랜 기간이 아니라 2-3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순환하기 때문에 독재로 흐를 일이 없다는 것.
이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충분히 권력의 맛을 보고,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데 굳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제로를 고쳐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고하게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실 민중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찰하자고, 그리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시민의회를 이야기하는 글을 중심으로 삼았다고 본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후년엔 대선이 있는데, 그냥 또 투표용지에 도장 찍는 기계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될 것인지, 그래서 명실상부한 공화국의 국민이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다른 글들, 핵발전 문제를 다룬 글과 우리들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는지를 고찰한 글, 우리 교육에 대해서 다룬 글들...
지금 이 현실에서 많이 생각할 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