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독점을 막아야 서로 행복한 사회가 된다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슈퍼 리치의 종말과 중산층 부활을 위한 역사의 제언
샘 피지개티 지음, 이경남 옮김 / 알키 / 2013년 7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도대체 무얼 잃어버렸다고 할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부를 잃어버렸다고, 그들의 권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들이 잃어버린 부와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로, 평등으로 다가온 것들이었는데, 이 잃어버린 10년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그들은 다시 되찾으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되찾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가고 있으며, 부자들은 감세 효과로 인해서 덜 내고, 더 많이 가져가고 있으며, 정치권은 금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몇 년 전에 1%에 반대하는 99%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 지금, 무엇이 변했는가 하고 따져보면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1%는 잘 살고 있으며, 99%는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생각해볼 만한 제목을 단 책이 나왔다.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목은 이렇지만 읽어보면 평등에 관한 정치학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자들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역사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미국을 배경으로,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그 당내에서도 진보파와 보수파로 나뉘고, 이들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들 중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산층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미국에서 한 때 최고위 소득자들에게 91%의 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런 세율을 적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세금을 피해가는 편법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그리고 또 고율의 세금이 투자를 막는다고 얼마나 방해 선전들을 했는지...

그럼에도 그런 세율이 적용될 때 미국의 중산층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생활수준이 평준화되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했으며, 생산성도 더욱 높아졌다는 사실을.

이 책은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이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책이기에 고율의 세금이 결코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세상 어느 나라에서든 부자들은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

여기에 그들이 들고 있는 투자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라는 논리는 세금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어 투자의욕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경제, 정치 현실과 겹쳐지지 않는가. 또한 여기에 노조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를 연상시킨다. 강한 노조가 있었을 때 사회는 더욱 평등해지며, 중산층은 더욱 늘어난다는 사실, 노조가 약화될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에서 중산층이 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는 강한 노조이고, 또 하나는 고소득자에 매기는 높은 세금이다.

우리나라 정치권들 이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망설이고 있는 지금, 증세를 통한 복지를 구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지금, 이 책은 부의 독점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으니 말이다.

과연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이 책을 펼쳐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어떤 정치인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지니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된다.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깨어있으면, 즉 깨어있는 99%가 되면 1%도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꺼이 부를 양보할테니 말이다.

한 때의 미국처럼 91%의 세율을 지닐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율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노동자가 없다면 자본가도 없다. 중산층이 계속 붕괴된다면 부자들도 존속하기 힘들다. 무엇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그 길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에서 우세한 논리들을 반박할 수 있는 책이다. 그것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책이니, 우리가 건질 것이 많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