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꿔 삶을 바꾸자

대한민국 교육혁명 - 교육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 미룰 수 없다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지음 / 살림터 / 2012년 4월

정말, 교육에는 혁명이 필요하다. 단순한 개혁이나 개량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한 번에 확 갈아엎는 혁명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은 혁명이 가능한 시대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시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하는 개혁은 없었다. 그러므로 혁명이 필요하다. 이 논의에는 동의한다.

혁명을 하는 방법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사적인 자본에 맡기지 말고, 공적 자본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만 교육 혁명이 시작되고, 이 혁명의 첫 단계로 대학평준화부터 시작하자고 한다.

학벌사회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열이 확연하게 나뉘고 있으며, 이 서열이 너무도 공고해서 삶의 전반을 좌지우지한다. 유럽의 나라들처럼 평준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다.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대학을 국가에서 평준화한다 만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중등교육을 평준화시킨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없애고, 학생의 선택권도 없애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학생들을 배정하며, 시설이 열악한 학교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동등해지도록 노력하자고 한다.

또한 3년, 3년씩 분리되어 있는 중고등학교를 6년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한다. 그러면 소단위 학급이 되고, 오히려 공동체 정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다음으로는 정책 면으로 나아가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한다. 교육청도 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좋은 말이다. 군림하는 관료집단이 아니라, 학교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집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면 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당연한 일인데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듯 교육의 전반적인 면에서 교육 혁명을 하자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데 이 책의 의미가 있는데...

다만, 너무도 좋은 이야기는 어쩌면 하지 않은 이야기하고도 같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이 책에 나와 있는 혁명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안이라는데, 이들의 방안에서 아쉬운 점은 방안은 제시했으나 이 방안을 어떻게 강제해낼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산부터 시작하여 평준화 문제는 정말로 강한 반대 세력이 있다. 이 반대 세력이 너무도 강해서 우리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았던가.

청사진의 제시도 좋지만, 하나부터 실현해 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부터 해야 한다. 즉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말로만 그친다면, 이 책 역시 방안의 제시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교육에 대해서 또 하나의 허무주의를 낳을 뿐이다.

정말 혁명을 하고 싶다면, 이 책에서 나온 방안들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아니면 가장 시급한 일부터 손을 대야 한다. 그 분야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서 관철시켜 내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일을 하기가 쉬워진다. 한 번에 모두라는 생각을 하다간 혁명은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부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교육 혁명 방안들, 두고두고 생각해 둘 필요는 있다. 꿈이 없는 것보다는 꿈이 있는 것이 더 낫고, 이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