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많은 날들이 있다. 법의 날이락.
법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래를 향해 흐르고, 결국 모두 평등하게 만든다고.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던가. 공부를 해야 법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아닐텐데.
눈을 감으면 상대가 보이지 않아 좀더 편견없이 판결할 수 있지 않을까.
눈을 뜨고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가 보일텐데, 인간의 눈은 간사해서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데.
한 때 유행하던 말 중에 무전유죄ㅡ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왜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다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법전에 의지해서 판결을 하겠다는 공평무사 정신을 상징한다고 해야 하는데,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김두식의 책 "헌법의 풍경"이 생각났다. 그래도 아직은 법에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
법이 아직은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