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의 시간-녹색평론 189호

녹색평론 2025년 봄호 - 통권 189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5년 3월

정치, 정치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생태도 바로 서지 않는다. 아니 생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 정치는 생태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작년 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지금까지도 혼란 상황이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정치에 관한 글들이 많이 실렸는데, 그 중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유. 이는 정치인들에게만 개헌 과정을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시민의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이번 호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자칫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 선거 역시 국민들 대다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제도 (결선투표가 없어 실질적인 득표율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점, 국회의원들도 소선거구제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힘들다는 점.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한때 시도되었으나 그 유명한 꼼수 정당이 창당이 되는 바람에 비례대표제가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였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호투표제, 의무투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박소희, 잃어버린 정치를 찾아서-뉴질랜드와 호주의 선거제도'를 참고하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선호투표제, 이것이 실행이 되면 개표하고 당선이 확정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듯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도래할 시대에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호투표제라니, 생소했는데, 후보자 모두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순으로 번호를 매긴다는 것.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맨 꼴찌 후보가 탈락하고, 그 후보를 1순위로 했던 사람들의 선호표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레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고, 소선거구제에서 우려하는 사표(죽은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의무투표제라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은데... 호주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에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호주는 투표에 불참하면 20 호주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 1호주 달러가 약 920원이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400원 정도다. 과한 금액은 아니다. 과한 금액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투표에 꼭 참가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이야기리라. 그래야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 테니, 이미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 가능성이 많은 선거법으로 개정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니, 시민의회나 기타 다른 제도를 통해서 선거법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고양이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 특정한 몇몇에게 나라의 큰 결정을 맡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통렬히 느끼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나라 정치를 결정하는 일을 몇몇 사람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어쩌면 혼란스러운 지금이 정치 개혁을 할 적기인지도 모른다.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몸으로 겪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위기를 기회로, 정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가 제대로 펼쳐져야 환경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 그 점을 생각하게 하는 [녹색평론] 이번 호였다.

지금은 정치의 시대다. 정치는 우리 삶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함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