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 10년 앞선 고령사회 리포트
김웅철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2월

일본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20%이상인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초고력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일본이 먼저 고령사회의 일들을 겪었다면, 우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일본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나라에 올 초고령사회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의도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처음에 일본의 '치매 카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 카페의 발상이고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치매 카페'와 더불이 노령으로 이동이 힘든 사람을 위한 '주문형 교통, 가사 대행 서비스, 슬로 계산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일본은 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노령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니, 곧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고령자들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노령자들이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소득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을 깎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일본은 연금을 삭감하지 않게 하는 최고 소득을 인상해서 노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한다.

더불어 홀로 남은 노인을 위한 상속제도도 개편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득에 관해서 노령자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된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집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농사일이나 보육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배워야 한다.

간병이나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들을 배려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니,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케어선테와 요양원, 요양병원' 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는 일본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건강하게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들의 정책은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1,900조 엔, 우리 돈으로 1경 9000조 원에 달하는 전체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3분의 2(64.5%)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주머니에 들어 있다.(2018년 일본은행 자산통계) 7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만 해도 전체의 22%에 달한다.
치매 머니 - 치매 환자 계좌의 돈은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다. 인출에 대한 본의의 동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뿐만 아니다. 치매 고령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산은 사실상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치매 환자의 자산도 치매에 걸리는 셈이다. - P71

이들은 치매 머니 동결 방지책으로 ‘가족신탁‘과 ‘성년후견인‘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P72

60세가 지나도 사회와 인연을 유지하려고 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현재의 생활에 집중하는 세대 - P128

입주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일본에 등장했다. 148쪽

한 그룹은 농작물 재배-판매 일을, 또 한 그룹은 인근 보육원에서 육아보조 일을 한다. 149쪽. - P149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자립 배설은 이 요양원이 운영하고 있는 자택 복귀를 위한 네 거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자택 복귀를 위해 가자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자립 배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자택 복귀를 위한 세 가지 케어 프로그램은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운동량 확보를 위해 짜여 있다.

- P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