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185호-선거와 지방자치

녹색평론 2024년 봄호 - 통권 185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4년 3월

이번 호를 읽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해변에 건물들이 들어선다는 것. 아니, 이미 들어섰다는 것.

해변이라고 해서 모래사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모래사장 위에 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파라솔이나 다른 것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는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인데) 모래사장을 거닐 수도 없다고 한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이 개인 소유가 아닌데, 마치 개인 소유처럼 이용하는 것. 그렇다고 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니, 이는 소송의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특정하기 힘든데, 소송에 진 쪽은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나 갈 수 있고 쓸 수 있는 모래사장을 이익을 위해서 독점하고 있는 현실. 녹색평론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갔으리라.

그냥 누가 이렇게 백사장에 건물을 지었지?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지? 하면서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일.

가건물만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콘크리트로 전기시절이나 조리시절까지 다 갖춘 건물이 들어서니, 이젠 철거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공유지의 비극도 아니고, 공유지를 사유지처럼 활용하는 자본의 논리가 무섭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녹색평론 이번 호에서 다룬 지방자치(지역자치)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큰 단위의 지방자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자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모래사장에 건물을 짓는 일도 그렇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면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자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녹색평론에 실린 글에 동의하는데,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온다. 지역구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지방자치, 주민의 참여와는 관계가 없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을 쫓아 지역구를 옮기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지역과 연계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을 대변한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한 석 줄였는데,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 전국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역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단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들이야 나라 전체를 본다고 쳐도, 그렇다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지 않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반대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공생하는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호 양양 해변에 들어서고 있다는 건물들에 대한 글을 보면서 이것이 지방자치(또는 지역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부작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점에서라도 녹색평론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삶을 몇 년에 한번 돌아오는 선거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