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서‘만 지켜도 얼마나 좋을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임은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7월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다. 도저히 중간에 책을 놓을 수가 없다. 이 정도일 줄이야.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제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많은 부분에서 검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책은 너무도 늦게 나온지도 모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도 있는데, 늦었다. 이 책은. 좀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니, 나올 수가 없었겠지. 이 책을 읽다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책이 나와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진실을 밝히고 진실되게 행동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고, 심지어 군대에서나 들어봄직한 '기수 열외'라는 말이 검찰에서도 통용되다니... 제 식구 감싸기. 이를 인지상정이라고 해야 하나. 

권력을 지닌 자일수록, 권한이 많은 자일수록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는데, 많은 권한만큼이나 자신에게 관대한 경우가 많았으니... 권한의 수와 관대함이 비례관계로 가면, 권한이 없을수록 더 가혹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돈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돈을 권한 또는 권력으로 바꾸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성립된다. 권력에도 차등이 있어서 같은 검찰이라고 해도 직위에 따라서 엄청난 권한 차이가 있다. 

검찰에서도 이런 권한 차이로 제약을 많이 받는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사실 검찰에게 불려가면 누구나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가. 일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검찰이, 그러한 권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권력이 잘못 행사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책은 검찰이 얼마나 많이 권력을 잘못 행사했는지, 자신들의 권력으로 인해서 유권무죄 현상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읽으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법에 의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 검찰이 보여주기를 바랐던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많이 실망할테다.

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게 되고, 검찰이 왜 개혁이 그리도 반대했는지 알게 된다. 검찰 개혁의 길은 여전히 멀고.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검사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신의 소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 내부 비판을 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 비판자가 있다는 사실로도 아직 길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내부 비판자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은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이 해야 할 몫이다. 바로 내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검찰의 실체를...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검찰이 검찰다운 검찰이 되기 위해서 힘들지만 디딤돌을 놓는 임은정 검사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 책에 실린 '검사 선서' 참 좋은 말이다. 검사들이 문해력이 나쁘지 않다면, 이 검사 선서대로만 해도 된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따라 의사 생활을 하면 좋듯이. 이대로 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다면 그들의 문해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설마 그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지...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대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임은정, 계속 가보겠습니다. 메디치, 2022년. 초판 5쇄. 318쪽.)

이 선서문에 덧붙일 말이 없다. 이 선서대로 검사 생활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욕먹을 이유가 없다. 견찰(犬察)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선서가 선서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부 비판자가 있는 것이다. 내부 비판자 없는 조직은 고인 조직이고, 곧 부패한 조직이 된다. 

그러니 이 선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한다. 그러니, 국민 모두가 검사들이 임용이 될 때 이런 선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사들이 임용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듯이. 그래야 당신들 이렇게 선서했잖아 할 수가 있다.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이 책을 읽으며, 불경의 이 구절들이 생각났다. 종교와 상관없이, 임 검사는 이렇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고 있었다는 생각.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검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는 것이 풍부하고 진리를 분간하며 고매하고 영특한 친구과 사귀라. 이는 여러 가지로 이로우니, 의혹에서 떠나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수타니파타, 김운학 옮김.범우사. 2007년 2판 4쇄. 21쪽)

세상의 유희나 오락, 쾌락에 만족하지 말고, 이에 끌리는 일 없이 겉치레를 떠나 진실을 말하며,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수타니파타, 김운학 옮김.범우사. 2007년 2판 4쇄. 21쪽)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또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렵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수타니파타, 김운학 옮김.범우사. 2007년 2판 4쇄. 22쪽)

임 검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래서 책 제목도 '계속 가보겠습니다'이니, 앞으로 검찰이 검사 선서와 같이 행동하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말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검사들이 이 책을 읽을까? 특히 검사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권력을 쥔 자일수록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담 이 책이 지닌 효용은 무엇일까? 검사들에게 읽힐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읽힐 목적이지 않았을까? 검찰은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들이니까, 권력을 위임한 사람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라고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는(또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행사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검사들은 무슨 책을 읽어야 하지? 자신들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검사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너무도 많아서, 사건 기록들만 보기에도 너무 바빠서, 자신들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 아닐까? 

남들에게 '피드백, 피드백'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고인물이라는 증거 아닌가. 

짧은 소설 하나 추천한다. 검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소설 주인공은 검찰이 아니다. 경찰 출신이다. 그리고 사서들. 하지만 그 경찰을 검찰로 바꾸어도 된다.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책을 읽었지만, 읽을수록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물.

김연수 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 실린 '내겐 휴가가 필요해'라는 소설이다. 소설 속 경찰은 깨닫기라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