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에서 배워야, 위안부 문제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와다 하루키 외 지음, 이원웅 옮김 / 오름 / 2001년 5월

참 오래도록 해결이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하고 사과하고 보상을 하면 한방에 끝나버릴 일인데...정부는 이미 협정으로 끝났다고 하고, 소위 지식인들이란 자들은은 자기들 유리한 자료들만 대상으로 논지를 펼치고, 보상은 정부 차원에서는 없다고 못박고 있는 상태.

이게 벌써 몇 년이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주는 일은 위안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약간의 일. 그것도 많은 압력이 있은 뒤에야 이루어진 일이니.

가장 중요한 일은 진상규명이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을 종합하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제국주의는 이미 잘못되었음을 전세계가 인정했다.

지금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자신의 나라 과거 정부가 했던 일이라고 지금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은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는 계속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책임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난다. 이게 지금까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일본 정부가 부정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약하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일본 정부에서도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 물론 피해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완전히 용서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되는 데는 국가 간의 외교 능력도 필요하지만 자국 내 시민운동의 역할, 즉 깨어있는 시민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알려져 있어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운동이었지만,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을 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만큼 시민사회가 중요하다.

이 책은 그 과정과 결과를 담은 책이다. 일본 편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여러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데, 결과는 실패다. 이 운동은 실패했다. 실패한 원인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들은 우선적으로 홍보부족을 들고 있다.

자신들이 하려는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되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위안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렇다고 완전한 실패는 아닌 것이 필리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다만,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추진해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이 위로금을 받으면 일본 정부에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위로금을 받는 일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부족은 피해자 당사국들에서 벌어지는 시민운동의 주체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나 대만에서도 위안부를 돕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시하기 전에 이런 단체들과 먼저 의논을 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양해를 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은 다시 10년 전후로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다.

전후 50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제국주의 시대에 벌였던 잘못들을 바로 잡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싶단 생각을 했나 보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청산하는 운동을 하고, 정부에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자, 먼저 민간에서 기금을 모아 피해를 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원을 하고자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하지만 지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고도 한다. 

그래도 사무적인 기금은 정부에서 내고, 총리 사과문까지 동봉해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 일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과거의 일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일본 국민들이 모금에 참여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니 자연스레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이렇게 일본에서 벌어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시민운동은 몇 년 지속되다가 중지하게 된다. 그리고 잊혀졌다가 2010년대 들어와 다시 한번 불거진다. 비슷한 민간기금 문제로... 참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운 것인지...

일본 정부는 한결같이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나오니, 최소한 1995년처럼 총리 사과라도 했으면 좀더 나았으련만... 일본 시민운동 단체들도 힘이 많이 떨어져 이 문제는 또 흐지부지 되고,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 일을 해결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일은 언제고 다시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하여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적어도 학자들이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후대들이 지어야 한다. 후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상들이 잘못한 일은 후손들이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인류다.

지금 일본에서는 시민사회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 과거에 일본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가해국 시민들의 압력이 가해국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니,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실패의 기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