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살아야 세상이 산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정기석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8년 11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스위스에서는 전국민에세 기본소득을 주자는 법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되었다. 76.7%가 반대해 부결되었다고 한다. (43쪽)

'현상 유지'를 선택한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높게 책정된 기본소득 금액,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등이었다. 무엇보다 사회보장 제도를 기본소득제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43쪽)고 한다. 여기에 아마 놀고 먹는 베짱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베짱이들이 내내 놀지는 않는다. 또 이들의 놀이가 우리들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일은 아직은 이른가 보다. 그렇다면 범위를 좁히자. 마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직업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연령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도는 부결되었지만 일부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또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기본소득제가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면 이 책 제목처럼 된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우리들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이다. 가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농민들이 쌀값을 인상하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농민들의 한 해 소득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소득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또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들은 농업 외 소득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다. 생활이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이 많다.

그러니 젊은이들을 농촌을 떠나게 된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심각하지만 농촌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 환갑이면 청년회에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수입은 적고 나이는 많아지고 편의시설은 부족한 곳이 바로 농촌이다. 이런 농촌에서 그래도 먹을거리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 덕에 먹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기본이 기본소득이다. 처음부터 모든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조세저항부터 시작해서, 많은 반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순서를 밟아가면 된다. 어차피 예산은 실행할 의지가 있으면 마련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3단계를 제시하는데... 대략 이야기하면 병역특례를 비롯한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하위 30%와 만 65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 -> 농민 전체에 기본소득. (137쪽 표 참조)이런 단계들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지니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제도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는다. 아니, 지금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어 있으니,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시행은 금방 일어날 수 있다.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있어야 우리들이 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을 살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가 농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라지면 우리들 삶도 힘들어진다.

그들만 좋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좋게 하자는 것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인 것이다. 바로 내가 잘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잘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 힘들면 이것부터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병역특례로 농촌에서 일하는 방법은 지금도 있다고 하니, 이제 실시할 '대체복무'를 농촌에서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들이 2년반이나 3년 농촌에 머무르면서 노인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농촌에 사람도 있게 되고, 이들과 함께 할 사람들도 농촌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농촌에 소비도 조장이 될 것이고, 또 이들 중에 농사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 대체복무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폭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 이들은 천성적으로 농업에 매우 친숙할 테다 - 농민으로 머무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대체복무를 교도소에서 하게 한다던데, 그보다 더 비폭력적이고 생산적인 곳이 바로 농촌 아닌가 하는 생각,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이것에 더해서 다른 것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이 책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 이를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그냥 웃으며 지나칠 수 없는 주장이다.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

덧글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이다. 잘 읽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쟁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