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복지가 아닌 우리를 위한 복지가 되기를

복지전쟁 - 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1년 4월

 

지금 자리잡고 있는 많은 친숙한 것들의 역사를 보면
과거 우연히 발명된 듯 가볍게 시작됐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복지전쟁'을 보면서 옛날 얘기인듯 멀게 느껴져야 하는데
마치 현재의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 울적해지고
과거 그 실패들의 결과들을 가져왔던 단초들을 보고 있자니
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어왔음에도 과거의 실패를
오늘을 좀더 개선시키는 거울로 삼지 못하고
잘못된 개념들의 약간씩 새로워진 버전인 듯
수정된 모습만 걸친 채 그 실수들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다시 하려고 진행중에 있는지 가슴 한켠이 답답해져 왔다.
그 속에서 유추되는 인간각자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느 정도의 희생감수에 관한 담론에 대해
그 접점이 과연 어디쯤일지 또한 생각해 봐야할 것으로
과거의 많은 장면들을 나를 이끄는 듯 했다.
노선이 정해진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고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내가 직접 청소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깨끗해진 거리를 만나고,
마실 손수 물을 길어오지 않아도 수도관을 통해 쉽게 만나고
내가 배출하는 오폐수를 누군가가 치워주고 있는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난 복지가 아닐까 싶어진다.
그런 복지가 좀더 세분화되고 넓어지면 대다수가 아닌
소수나 일부 단체를 위한 국한적인 복지로까지
혜택과 발상이 넓어져가는게 자의던 타의던
흘러가게 되는 방향일거 같단 생각 또한 동시에 든다.
이 책은 미국의 복지 정책 중 실패사례들,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오늘날에도 그 파급력이 전해져 오고 있는
굵직굵직한 미국내의 복지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버핏'이란 책의 저자로
조금은 알고 있었던 이 책의 저자에 대해
이번 복지전쟁이란 이 책을 통해 만나고 읽다보니
얘기를 풀어가는 저자의 글솜씨에서
교양적인 글에 흥미진지함까지 불어넣을 수 있는
파워있는 글을 써내는 작가란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갑갑한 느낌을 선사하는 과거를 다룬 이 책을 읽은 후
실업수당을 처음 받아봤다는 한 지인과의 예전 대화가 생각났다.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은 없고 계속 세금만 내왔고
누군가 어찌어찌해서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왠지 건강해서 꼬박꼬박 내는 의료보험혜택 조차도 잘 못누리는
자신의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에 대해 속상함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건강하지 못해 의료보험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식의
어리석은 발상의 말들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해는 갔었다.
그런 그가 실업수당을 받고나니 왠지 걱정도 되면서
공돈이 생긴듯 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지고
그동안의 어울했던 감정 또한 조금은 잊혀지는 듯하다고 했다.
복지...복지의 수혜자로써 복지의 재정을 짊어져야하는 납세자로써
두가지 모두를 지닌 대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은 어떨까.
혜택을 받고 못받음에 일희일비할까,
아님 담대하게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채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이런 말을 꺼낸 나조차도 모르겠다 내가 받는 나라가 주는 이익들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이기적인 생활인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