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부동산

이재명 시대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
삼토시(강승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9월

부동산은 워낙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더윽 크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른 국가도 부동산 문제를 쉽게 대처할 수는 없을 듯하다. 부동산이라는 워낙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개별성이 강하다.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은 절대적이다. 크게 볼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을 한다. 수급은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아나 같다.

부동산에서 수급은 실수요가 포함되어 다른 점이 있다. 오르거나 떨어지는 데 있어 충분히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다. 당장 가격의 등락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참여자와 같은 플레이어로 참여한다. 주택을 공급하거나 다양한 정책으로 조절한다. 여러 정책 중에서는 세금이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자주 활용된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큰 호흡으로 본다면 색다른 건 없다. 이러다보니 시장에서는 그때뿐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다들 초미의 관심사다.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이에 따라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이미 2번의 큰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융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공급은 어떤 발표를 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공급한다고 발표해도 시장에 나오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5년이다. 5년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의 기적같아 10년은 봐야 한다.

<이재명 시대 부동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부동산 흐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인 삼토시는 폭 넓은 데이터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새롭게 스스로 세운 개념으로도 설명한다. 보통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다. 하나는 이미 결론을 내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 보여주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를 본인만 알게 된다.

저자는 때에 따라 보여주는 데이터가 달라지지 않는다. 일관성있게 매주나 매월마다 동일한 데이터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다. 언제나 데이터는 말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말한다. 자연스럽게 편견이 생긴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다. 데이터를 보다 보면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의견이 생긴다. 그러다보면 잘못해서 한쪽 면만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때 늘 동일한 데이터로 설명하니 나름 객관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볼 수 있다.

저자가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꽤 짦은 시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책을 냈다고 한다. 솔직히 그러다보니 책이 조금은 부실하다는 느낌도 든다. 몇 몇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는 거 말고는 없다. 책을 펴낼 때 마자막 부분은 이를 근거로 추천하는 아파트가 나온다. 현재 저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수도권은 금리와 대출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와 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 외 지역은 그보다는 공급이 핵심이다. 해당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 이런 곳으로 대구와 울산을 지목한다. 두 지역은 요 몇 년 동안 많은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런 저자의 주장에 따라 책 후반부에 수도권을 제외한 유이한 아파트 추천을 하는 광역도시다. 수도권 중에서 최근 상급지라고 불리는 서울 몇몇 지역은 조금은 버블이라고 본다.

전세율이나 담보대출 상환 능력을 볼 때 다소 무리한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최근 6억 대출 상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물론 최상급지는 대출과 상관없이 가격이 이뤄지고 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워낙 대출과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저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나도 들긴한다. 책에서 핵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가 어떤 시선을 갖고 정책을 펼칠것 인가로 본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다주택자를 나쁘게 볼 지 모르겠다.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책 분량은 많이 아쉽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