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행동, 그 자체가 변화다

민주주의에 反하다
하승우 지음 / 낮은산 / 2012년 4월

1. 요약 。。。。。。。

     저자는 실제적인 민주주의 -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가 동일한 체제 -를 위해서 현재의 (절차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불복종은 현행 법률을 어기는 것일지는 모르나, 그 법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책에는 우리나라의 사정에서 왜 그런 종류의 진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2부도 1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만 1부가 좀 더 역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2부에서는 보다 가까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니 그 자체가 이미 현실에 대한 변화이기도 한 직접행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2. 감상평 。。。。。。。

     뭐 노무현 정권 때라고 해서 전혀 달랐던 것은 아니지만(그래도 조금은 낫긴 하지 않았을까), 지난 이명박 정권과 지금의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다. 그것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더라도, 그 국익의 ‘국(國)’ 안에, ‘국민’ 안에 기득권층 이외의 사람들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자신이 몇 번이나 공약했던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나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복지정책들은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버리고, 임기 내내 세금으로 재벌들 배불려주기에 바빴다.

     상황은 이런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헌법에 써 있다던데, 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그래놓고서 선거로 뽑혔으니 지들 맘대로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우긴다. 슬슬 성질이 나는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요구하면 이젠 경찰을 동원해 막고 때리고 잡아간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법’화 시키고 또 끌고 간다. 법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말고 파업하면 안 된다고 써 있다는데, 임금협상 위해 파업하면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언론기사들로 넘치고, 공기업 민영화 반대 같은 구호를 내걸기라도 하면 당장에 또 불법파업이라고 위협한다.

     결국 법 안에서만 움직여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법이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보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유익을 어떻게 그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부각되는데, 책은 이 부분을 매우 인상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우리 안의 이야기들을 자주 인용하고 언급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선례들만을 인용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건 분명 아쉬운 측면인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의 갈증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었다. 또, 이런 종류의 사회비판서의 저자들이 종종 우월의식에 갇혀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와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발전적인 제안을 덧붙이는 식이라 받아들이기에 좀 더 나을 것 같다. 흔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지나친 의식화에 대한 욕심, 또 과격한 언행들 말고도 좀 다른 길도 있음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특권 귀족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1 ㅣ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3
노암 촘스키 지음, 이종인 옮김, 장봉군 그림 / 시대의창 / 2005년 12월

1. 요약 。。。。。。。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미국의 반정부운동가 노암 촘스키가 다양한 강연에서 청중들과 했던 대화들을 책으로 엮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데, 여기에서는 미국의 추악한 제국주의화 과정과 이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주류 언론의 야비함을 주로 다루고 있다.

2. 감상평 。。。。。。。  

     20세기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가장 광범위한 테러를 지원하며, 나아가 독재자들의 주요 자금과 무기 공급책을 맡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나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과 파괴, 그리고 수탈이 자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편인 양 행세한다. 결국 그들은 막강한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세계를 종속시키는 탐욕스러운 국가에 다름 아니었다. 비밀 지정 해제가 된 여러 정부문서들을 토대로 한 촘스기의 날카로운 지적은 미국 정부의 이중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의 배후에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렇게 획득한 권력을 항구적으로 독점하려는 기업들, 소수의 특권층들이 있었다. 주류 언론들은 자체적인 검열을 통해 이런 특권층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주주의로 위장된 전제적 국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국의 상황을 열심히 베껴서 적용하려고 발버둥치는 무리들이 있다는 점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기업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갖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을 낮추는 대신 일반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율과 각종 요금은 올리는 전형적인 정책들은 지난 몇 년간 당연하다는 듯 추진되었고, 이에 반대하면 당장에 온갖 채널(여기에는 공식적인 정부발표보다는 수준 이하의 여당 관계자들과 각종 어용단체들, 그리고 쓰레기 언론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들을 동원해 빨갱이, 종북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일상화되었다.

     모든 것이 명백히 소수의 특권 귀족들을 위한 중세적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형식상의 투표용지를 하나 손에 쥐었다고 자기들이 대단한 양 착각하는 시민들은 그마저도 정확히 자신들을 노예화 시키는 집단에게 투표하고 있으니.. 저자의 말마따나 매일같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다.

     저자의 분석은 대체로 날카롭다. 하지만 동양 쪽의 상황은 일반적인 서양인들의 나이브한 이해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이를 테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유럽의 식민지배와는 달리 한국이나 대만 등을 발전시켰다는?), 사회학적인 문제 이외의 종교와 같은 영적 차원에 관한 인식도 계몽주의시대 이후의 근대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저자의 날카로움은 종종 같은 편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베지는 않을까 싶은 우려도 좀.. 뭐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지만.

     신민(臣民)이 아닌 시민(市民)으로 살고 싶다면 확실히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듯이, 거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자유와 업적과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책

위건 부두로 가는 길 ㅣ 부클래식 Boo Classics 43
조지 오웰 지음, 김설자 옮김 / 부북스 / 2013년 6월

1. 줄거리 。。。。。。。   

     총 2부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13장의 초반에 실려 있는 저자의 요약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

     “이 책의 1부에서 나는 몇 가지 간단한 부수적인 자료를 써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곤경을 설명하였다. 2부에서 나는 왜 그다지도 많은 품위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유일한 구제책, 즉 사회주의라는 구제책에 불쾌감을 가지는지를 내 견해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2. 감상평 。。。。。。。   

     예비군 훈련이 내려준 축복으로 2박 3일 동안 가져간 두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작년엔 가져간 한 권을 두 번 정독해서 읽어서 이번엔 두 권을 가져갔는데, 내년엔 세 권을 들고 가던지 해야겠다.;;)

     ‘동물농장’, ‘1984’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라는 철학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 -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사상이다. 충성된 사회주의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는 약자들이 처한 상황의 개선,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게 당연하다. 그 사상과 원리의 타당성을 묻는 작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사회 전체에도 유익한 일이라며 사회 전체로 하여금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체제보다 도덕적/윤리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게다.

     오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이 책의 1부는 당시 영국 북부의 광산마을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일종의 취재인데, 이를 통해 오늘날 서구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체제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를 실감나게 지적한다.(특히 직접 수백 m 아래로 갱도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은 마치 직접 그 길을 기어가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준다.) 저자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건 바른 사회주의의 회복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미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외면하고 있었고, 오웰은 사회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을 할애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이후에도 영국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차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중도좌파 정도 되는 노동당에선 총리도 나오고 하던데)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사상이 현실로의 적용을 꾀할 때 필연적인가 싶을 정도로 자주 언급되는 폭력적 수단들이 주는 위화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자본주의가 평화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간다면 인류의 지적, 영적인 발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1900년대 초반을 살아갔던 저자는, 당시 영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부조리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가 선호했던 체제에 대한 호불호를 뒤로 하고라도 최소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배울만한 점이 있다. 워낙에 자신이 가진 서푼짜리 지식을 가지고 곡학아세하는 비열한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더욱. 자신과 세상에 대해 좀 더 진실한 지식인들이 필요한 때다.

안보위기를 팔아 돈을 버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전쟁을 팝니다
켄 실버스타인 지음, 정인환 옮김 / 이후 / 2007년 2월

1. 요약 。。。。。。。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냉전을 빌미로 미소 양국이 엄청나게 늘려 놓은 대규모의 군사집단도 서서히 감축되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던가, 이 와중에 군에서 전역한 많은 전쟁기술자들은 졸지에 직장을 잃은 꼴이 되었고, 그들이 민간인으로써 군대와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른바 전쟁을 세일즈 하는 집단들이 나타나기에 이른다(1장). 책의 2장과 3장은 유명한 무기판매상들의 행적을 추적하며(심지어 그들 중엔 나치 출신도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적 인맥을 동원한 로비와 불법, 탈법의 수법을 탐사보도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4장부터는 미국 전체에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켜 막대한 세금을 군사비에 쏟아 넣도록 조종하고 있는 막강한 군산복합체들과 그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의 형태로 돈을 대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정보의 조작이나 왜곡, 나아가 악의적인 선동질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모습에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2. 감상평 。。。。。。。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언 십 수 년이 지났다. 지난 세기 말 소련이 붕괴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일으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도 역시 미국이이고.(여기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단지 선제공격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승산 있는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차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그것도 2위의 몇 배나 되는) 나라다. 마치 건강염려증에 걸린 환자처럼.

     이 책은 미국의 그런 강박증세가 특정한 세력에 의해 조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의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물론 그 지출은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일부 집단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저자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닌 것은, 그가 철저하게 기록(연방정부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발급한 내용들 같이)과 실제 인물들의 인터뷰로 책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군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용병들만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각종 미군의 후방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민간기업이고, 무기 개발과 제작, 판매를 하는 것도 그들이다. 이른바 더 많은 전쟁과 분쟁들이 일어나야 좋아할 회사들이니, 그들이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방향으로 끼어들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실제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안보팔이들, 어용 전문가들이 넘쳐난다. 단지 국방 분야만이 아니라 국회에 앉아서 잊을 만하면 전쟁을 무슨 놀이처럼 여기며 위기를 조성하려는 양아치들, 정작 자기 자식들은 병역면제 시켜 놓고 (종종 자기들도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면제를 받기도 하고) 자기 혼자 나라는 다 지키는 것처럼 깝죽대는 가소로운 집단이 어디 한 두 군데여야지. 물론 그 뒤에는 이 일로 돈을 버는 세력이 있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춤추는 광대들에게 제공되리라는 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바다.

     문제는 누구도 이런 현실을 쉽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나치게 큰일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심조차 없으니까. (시민운동으로 어디 이런 주제가 어울리기나 하던가.) 그렇다면 선의를 가진 일부 대표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건데, 불행히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인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 타당성을 지니는 격언이니..

     문득 우석훈 교수가 자신의 책에 썼던 평화를 위해 돈을 버는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어쩌면 이게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도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큰 틀을 잡아가며 읽어본다면 유익한 책이다.

근본적 해결은 토지소유구조의 전면적 개편이다

정치경제학 (축약본)
헨리 조지 지음, 린디 데이비스 축약, 김윤상 옮김 / 아름다운땅 / 2010년 12월

1. 요약 。。。。。。。     

     저자는 정치경제학이란 인위적으로 구성된(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자연처럼 원래 있었던 어떤 경제적 원리(자연법)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경제학적 원리들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전제 아래 경제학의 기본 원리들에 관한 통속적인 이해를 비판한다. 예를 들어 자본을 부와 동일시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으며 사실 자본은 부의 한 형태, 일부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와 노동이라는 것, 또 분배는 생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요소가 아니라 생산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저자는 경제구조에 있어서 토지와 노동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부의 한 형태/일부일 뿐인 자본(자본가)이 생산에서 얻는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는 인위적인 것으로,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감상평 。。。。。。。   

     부(富)란 본질적으로 토지에 노동을 투입한 결과로 얻는 것이라는 통찰이 인상적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분명해서 누구도 쉽게 이의를 달 수 없는 명제다. 토지는 공기나 물처럼 처음부터 주어진 것으로 모든 생산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고, 여기에 노동을 더할 때 생산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생산해 낸 생산물은 실제로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하지만 오늘날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이와 많이 다른데, 실제로는 생산의 결과물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가)이 생산물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토지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즉 토지소유구조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투기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문제 중 하나일 뿐이고, 지나치게 높은 지대(地代)의 문제는 단지 농업이나 임업과 같은 1차 산업만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 안의 다른 제조업들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나 토지소유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현실의 문제를 가린 채 변죽만 울려대고 있으니..

     축약본이고, 또 100년 전에 쓴 책이다 보니 좀 예스러운 글투가 보이기도 해서 책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엔 제한되는 점도 좀 있었지만,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저자의 진단에서 탁월함을 느끼기에는 어렵지 않다. 읽어볼 만한 책.

     참, 책을 서둘러 만들었는지, 곳곳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수정 이전의 원고가 그대로 찍혀 나와 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