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내용과 그다지 관계없을지도 모르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유승민과 유남규, 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탁구쇼를 했다는 기사를 봤다. 하이라이트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TV를 켰더니, 유승민 대신 유시민이 나온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률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개발한 모양이다.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 1년간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을 그만큼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유시민의 얼굴엔 희색이 만연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시민이야 여권의 실세가 아닌가. 국민연금 관계자도 TV에 나와 그의 말을 뒷받침해준다.
“재원은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두 아이의 엄마가 받게 될 연금 액수는 얼마나 증가할까. 놀라지 마시라. 본봉이 145만원인 사람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21년으로 간주되어 2만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단다(38만원-->40만원). 2만원,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20년 후에 말이다. 정말 대단한 혜택이 아닌가.
이런 노력이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지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난 유시민의 머리에 과연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매달 2만원씩 더 주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르르 둘째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보육시설 부족, 애 엄마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국민연금을 열두달 더 든 걸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도 되는 것일까.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출산 장려책이 나왔다.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한달에 무려 10만원씩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단다. 1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육아휴직비는 그 후 20만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의 한계, 평소 정의로운 소리를 전세낸 듯 하던 유시민도 여기 합류하려나보다.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다 팽개치고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방법이 있긴 하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매달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둘째 낳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나부터도 당장 둘째를 낳으려고 서두를거다. 수십년 후에 닥쳐올 고령화 사회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젊은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면 매달 100만원쯤 주는 게 뭐가 아깝겠는가. 이렇게 화끈하게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꼴랑 2만원, 그것도 향후 20년 후에나 받게 될 그 돈 때문에 둘째를 낳을 사람은, 유시민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유시민으로서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으니 좋았겠지만, 내 주변에선 혀 차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끌끌...”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