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밑은 정말로 어두웠다.

[eBook]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지음 / 코난북스 / 2016년 6월

이 책은 지방재정에 대한 책이다.

경제관련책은 대개 국가전체를 다루거나 세계, 아니면 주요 선진국등 상당히 거시적인 편이다. 정치에서도 그러하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급의 광역단체장은 간혹 알아도 정작 내가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둔감하고 모른다. 의원은 더욱 심한 편인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쩌다 알아도 기초의원은 정말로 모른다. 과거 존재했던 교육의원은 이래서 기초의원에 통합되었는지도 모를일이다.

서양과는 다르게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지치는 중요하고 돈을 쓰는 지방재정은 더욱 중요하다. 여태껏 경제관련 책을 봐오면서 지방 재정 관련책은 솔직히 처음인데, 이것은 나의 시야가 좁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방 재정 관련 책도 적다는 점에서 이 책의 회소성과 가치는 배가된다.

 책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의 여러체계 그리고 각 지방에 어떻게 돈이 배분되는가로 시작되며 지방에 너무나도 적은 돈이 배분됨을 설명한다. 과거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외로 높았는데 최근엔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재정이 나빠지는 이유로 저자는 여러가지를 말한다. 우선, 정부의 국채사업따오기다. 지방재정만으로 하는 사업이면 채산성을 따져 절대 하지 않을 것을 국가돈이라면 자신들의 돈이 어느정도 들더라도 하고 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중앙주도의 복지사업들인데, 이것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다보니 크게 부담이 되며, 획일화된 복지사업은 차별성을 갖고 오지 않아 단체장들이 주로 이벤트 사업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 외에 이천년대 들어 횡횡한 여러 종류의 국제대회 유치와 여러가지 지방축제들과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비와 감시망의 부재.

 가장큰 문제로 지역 토호와 공무원, 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의 야합을 예로 들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역시 지방재정에서의 주민 참여제도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방재정의 확충등을 예로 든다. 지방재정에 대해 매우 무지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과 문제의식을 제공해주는 책이다. 충분히 한번 시간을 투자하여 읽을 만하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