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사실 이것 이외의 다른 경제 체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온 생산성의 막강한 증대는 자본의 축적을 그 어느 때보다 두텁게 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산업 경제의 등장, 거기서 일할 노동 계급의 허용, 그리고 그들이 뒷받침 하는 소비 시장은 선순환 효과를 누리며 인류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람들은 생산수단인 기술과 토지, 자본을 대부분 약탈 당해 자신이 많든 생산품에서 소외되고, 주체성을 잃었다. 그저 소비로 그 보상을 대신 얻을 뿐이다. 또한 그 엄청난 보상적 소비로 환경이 크게 파괴되었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사람은 공평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힘들 빈부의 격차는 역사상 거의 모든 체제를 무너뜨렸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세기 초반 노동 계급에 대한 과도한 착취와 그로 인해 자국 내 충분한 수요가 생기지 않자 그 빈약한 소비 시장을 식민지 착취로 대체해온 결과는 세계 대공황과 세계 1-2차대전이라는 파멸적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케인즈 주의가 자본주의를 한 번 수선한다. 노동자를 중시했고, 그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와 권한이 주어졌다. 세계경제는 꾸준히 발전했고, 중산층도 두터워지는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오일쇼크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시 자본에게 치고나갈 기회를 부여한다.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학자집단은 최소화된 정부를 요구했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했다. 정부가 할 일은 오직 통화공급뿐이었다. 이들은 공급을 중시해, 케인즈 주의와는 다르게 공급측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입장이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에 따라 제조업을 해외로 돌리고, 공공성을 크게 약화하고 많은 것을 민영화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해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추구한 나라들에선 제조업을 설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은 파편화되었다.

 자본은 마구잡이로 이윤을 추구하였다. 수많은 공공 지대가 자본의 소유가 되었고, 금본위제가 폐지되어 통화가 남발 되어 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줄이고 자산을 가진 자본가가 더욱 유리해졌다. 이런 식의 약탈은 빈부격차를 크게 하였고, 사람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파편화되었다. 그리고 불우해져 지역사회가 무너졌고 그 분노가 소수계층을 향했고, 극단주의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환경도 크게 파괴되어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위기를 갖고 왔는데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가 맞고 있는 위기다. 이 위기를 다시 한 번의 자본주의 수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인류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책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는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맑스의 자본론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맑스 이론이 지금도 유효할 만큼 자본의 속성을 잘 파악했다는 느낌이다. 자본은 원시적으로 축적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죄를 짓는다. 자본은 청교도주의를 통해 검약하고 절약하며, 자기 통제를 잘 하고 열심히 일한자가 무절제하게 소비를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산을 모아 원시적으로 축적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시축적인 약탈에 가까웠다. 

 중상주의 초기 자본은 교회외 왕, 귀족으로부터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조금씩 약탈해간다. 이는 그들보다는 평민으로부터의 토지 약탈에 가까웠는데 바로 왕과, 교회의 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얻었던게 그들이기 때문이다. 초기 원시자본은 자본을 통해 토지를 이렇게 평민으로부터 수탈하고 울타리를 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주요생산수단 중 하나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성을 박탈한다. 이로 인해 평민들은 노동계급으로 탈바꿈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산업혁명에 들어서며 자본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본격 나뉘게 된다. 산업자본은 토지에 공장을 건설해 생산력을 높이고 생산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자본이나 일반 시민에게 통화를 융통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얻으며 그것을 다시 금융소득을 얻기 위해 돌린다. 

 2차대전 후 68혁명으로 정의와 자유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되었다. 이 자유는 국가와 기업, 자본에게서 부여되는 강제로부터의 자유, 시장의 강제로부터의 자유, 사회정의에 부응하는 자유였다. 이에 대한 자본의 반응은 자유시장에 대한 자유였고, 사회정의에 대한 상대적 침묵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중은 이에 동조했다. 자본은 고상한 자유를 이렇게 천박한 자유로 대치해 그 안에 내재한 시장경쟁과 타인에 대한 착취를 포장했고 정당화한다.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를 본격 추구한 것이 금융자본이다. 사실 금융자본은 자본주의의 실패로 대대적인 규제가 가해진 상태였다. 미국의 스티븐-글래스 법은 이들의 족쇄로 상업자본은 예대출만 가능하고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었다. 금융자본은 금본위제를 폐기함으로써 우선 자본의 양자체를 크게 증대시켰다. 이는 향후 약탈적 양적완화로 이어진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했는데 막강한 자금으로 자신들을 옹호할 대학과 연구기관을 포섭한다. 당시 이런 기관들은 68혁명 이후 진보화되어 있었지만 연구 자금의 앞에 무릎꿇고 적극적 옹호자로 변화해 간다. 이들은 반노조, 친기업, 자유시장 및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출판물을 양산하여 자본의 호위대가 되어갔다. 

 이들은 미국에선 정치적으로 공화당을 포섭하였는데 이 역시 막강한 정치자금으로 가능했다. 원래 정치자금법은 과도한 후원을 제한했지만 이것이 결국 철폐된다. 의원들은 결국 자본의 손에 놀아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노조를 무력화했는데 이는 정치적 탄압과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이뤄졌다. 노조는 상당부분 악마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급기야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잃게 되엇다. 기업을 통제하던 기구들도 대부분 해체된다. 

 보통 노동자를 대변하던 민주당도 이즘음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 된다. 이들은 자국내 시민인 노동자층인 버린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집중하는 모순을 보였다. 심지어 90년대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건강보험의 개혁과 더 나은 삶의 질을 표방하여 집권했음에도 신자유주의 첨병노릇을 한다. 클린턴은 스티븐-글래스 법을 폐기했고 반노동협정이나 다름없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출범시켰다. 

 이로도 모자라 능력주의가 신자유주의와 함께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퍼져나간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주입했다. 그래서 대중은 무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무성을 사회나 기업, 정부보단 자신과 가족의 무능으로 돌리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 계발서와 투자책이 난무하고 이들이 서점의 주류를 차지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잘나가던 신자유주의도 2007-2008경제위기를 맞는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위기에도 살아남았고 당시 오바마 정부는 민중을 살리는 것보다는 부실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회생시킨다. 이러한 월가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에도 반성은 커녕 2008년 무려 300억 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공분을 샀다. 이런 일련의 충격에도 신자유주의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그 후 10여년간 부유층의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일반 시민에게도 그 효용성에 대해 크게 의심받게 되었고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시상태에서 벗어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1970년대만 해도 강하게 통제되어 지금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자본은 성장하며 팽창하는데 이것을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다른 공간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책에서 주장하는 자본의 지리학이다. 특정한 영토 내에서 자본이 팽창하면 궁극적으로 언젠가 그 공간에 지약하는 자원, 인구, 사회기반 시설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여 제한받게 된다. 자본은 그 한계를 넘어설 공간을 찾게 되는데 처음엔 잉여자본이 쌓이게 되다가 그 잉여자본이 새로운 이익을 확보할 곳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세기 말 잉여자본은 선진국 내에 쌓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과도한 노동착취로 인해 임금이 적어 충분한 국내수요가 생길 수 없었다. 탈출구는 해외 식민지 건설이었다. 축적 자본은 잉여자본은 해외 식민지에 대출하고 투자한다. 그리고 식민지는 잉여자본에게서 얻은 돈으로 축적 자본이 만들어낸 상품을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의 잉여자본은 다른 지역의 자본주의의 팽창을 돕고 동시에 원래 국가의 기본적인 소비재의 원가를 수입으로 낮추어 그 국가의 이익을 증대한다. 

 외국 자본은 한 국가의 사회기반 시설에 돈을 투자하는데 이는 식민지 국가의 수출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결국 외국 자본 자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다. 과거의 예로 영국이 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간적 해결책은 인도였다. 영국은 발달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무력으로 붕괴시켜 자신들의 면직물을 구입하게 만들었다. 인도는 영국에서 차입한 돈과 자신들의 원자재를 헐값에 영국에 팔아치워 면직물을 구매하지만 이것도 모자라게 된다. 영국의 다음 계획은 인도에서 만든 마약을 중국에 팔아치워 인도가 중국은 은을 얻게하여 그것으로 자신들의 수출품을 사게 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다음 공간적 해결책은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과 달랐다. 충분한 잉여자본이 쌓일 만큼 산업을 강하게 한 미국은 자신들의 잉여자본이 성장하자 영국과 대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미국 역시 자국의 잉여자본 성장으로 인해 공간적 해결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찾은 답은 과거와 달랐다. 미국은 식민지를 만드는 대신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 다른 세계가 미국의 잉여자본의 투자처이자 흡수처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잉여자본은 전후, 일본과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들 경제가 크게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80년대가 되자 일본과 독일은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고 능가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냉전체제였기에 미국은 이들의 성장을 용인하고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다만 냉전 붕괴 후 그에 대한 대처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모두가 경쟁속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데 이것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로 신자유주의의 주요 도구가 되는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 싱가폴도 성장하고 이들의 잉여자본 역시 제 3국에 투자되게 되면 이들로 인해 미국 시장이 식민화하고 미국의 기업도 인수된다. 다음은 중국의 차례로 중국 역시 미국의 잉여자본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다. 미국은 다소 영국의 전처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의 잉여자본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은 상징적인 해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중국의 힘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또한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투자액보다 자신들의 해외 투자액이 처음으로 더 많아진 해이기 때문이다. 

 책은 맑스가 자유시간이 한 사회를 판단하는 척도라 제시했다고 한다. 맑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자유영역이라고 하였고 이는 필요의 영역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필요영역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인데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자신의 교양과 잠재력을 계발할 시간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스는 필요영역을 충족하는데 적은 시간이 드는 사회가 더 발달한 사회라고 보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도입 이후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시간을 뺏기고 선택권을 침탈받게 된다. 

 자본주의는 공공의 영역도 크게 침탈하였는데 각종 민영화와 도시 공간의 착취다. 신자유주의 이전 사회는 도시의 여러 지역의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원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고용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세계 주요 대도심의 토지들은 자본과 부유층의 돈벌이 수단인 상가나 고급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은 공유지에 대한 접근이 다시금 차단되게 되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마저 박탈되게 되었다. 실제로 런던이나 뉴욕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거주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미국 뉴욕에선 연봉이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렌트와 생활비에 허덕이고 감히 중심부에 주택을 구매할 엄두도 못내는 지경이다. 

 자본은 또한 오프쇼어링과 기술개발로 제조업을 파괴했다. 과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며 상당히 균질화되었고 조직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존의 위기, 인생의 의미 상실, 공동체의 붕괴를 맞게 된다. 이들은 상당히 분노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자신의 무능으로 화살을 돌리다가 최근엔 극우주의에 흔들려 외부 이민자나 사회적 소수층으로 분노를 돌리게 된다. 이는 정치적 극우화로 이어져 사회를 심하게 흔들고 있다. 또한 붕괴되 지역은 마약의 온상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저래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자본은 그 특성상 경쟁으로 인해 이윤율이 평균으로 하향 수렴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은 이윤률에 상당히 주목한다. 자본은 탄생 이후 연간 3%복리 성장해왔다. 하지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성장률의 한계도 분명히 정해져있다. 성장률은 줄었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과거와 비교해 수백배 커진 셈이어서 지금은 그 총량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미 과대해진 상황이라 성장률과 이윤률의 감소에도 그 덩치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나 쓰레기의 절대량이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이런 총량에 주목하는 형태로의 사고전환을 요구한다.

 책은 자본의 태동과 맑스 경제의 입장에서 자본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노동자에게서 자본을 약탈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다시 착취하며 그 부산물로 파멸적인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내뿜는 역학을 잘 설명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또 다른 위기를 넘어서서 다시금 수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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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4-04-02 20:3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말씀하신 첫 문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ㅎ

닷슈 2024-04-03 14:22   좋아요 0 | URL
ㅎㅎ. 다시 보니 저도 동의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