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대한 다양한 생각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우치다 타츠루 외 지음, 김영주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12월

 세계 주요 선진국중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앞으로 7천만이나 늘어날 예정인데 공교롭게 앞으로 사라질 일본과 한국의 인구수를 합친 것과 거의 엇비슷하다.감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감소는 수치상 기정사실이다. 인구의 감소는 국민경제규모의 감소를 의미하고 시장의 축소와 생산력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각국은 위기감을 갖는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일까? 인구가 감소한다면 개인은 훨씬 비경쟁적 사회에 놓인다. 앞세대가 죽어서 버리고 간 자원과 통화가 그의 것이고, 취직도 쉬우며, 부동산 가격도 쌀 것이다. 사회적 대접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며 환경오염도 덜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선진국의 이야기일 뿐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아직 선진사회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세계인구는 100억을 돌파할 것이다. 책은 무려 2100년에 이르러야 세계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 선진국의 인구라도 줄어서 그정도 일것이다. 그 전에 지구가 인간을 견뎌낼지 모를일이다. 

 어쨌든 이 책은 인구감소를 옹호하는 책 같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과 인구감소가 불러오는 사회변화에 주목한 책이다. 더구나 한명이 쓴 책이 아닌 여러분야의 사람이 인구감소를 주제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에 썰을 풀어낸 책이라 일관성도 없다. 여러모로 기대와 다른 책인셈. 재밌는 저자의 글만 좀 뽑아봤다.

 공동 저자중 한명은(이름이 기억나질 않는다.)미래 자본주의 사회가 두뇌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할거라 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수가 아무래도 전체 생산규모를 크게 하고 시장도 크게하기에 중요했는데 이젠 머릿수가 아닌 질적인 두뇌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결정할 것이란 이야기다. 특히, 앞으로 모든걸 다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개발될 경우 이 범용목적기술을 활용해 먼저 생산활동의 급격한 변혁에 성공한 국가가 패권국가가 될거라 보았는데 매우 그럴듯하다. 앞으론 인구규모보단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기술 혁신이나 생산력 증가를 불러오는 나라가 세계패권국가가 될 것이다. 아직은 그 과도기라 세계기술패권국가인 미국과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개발도상국만 경제가 성장하는 듯하다. 

 여기엔 나름 논리가 있는데 농업혁명시기엔 토지와 노동이 투입되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산물이 농작물이었다. 토지가 정해져 있고 노동을 아무리 늘려도 그 결과 먹을 입도 늘기에 경제성장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업혁명 시기가 되자 생산요소로 토지에, 기계, 그리고 노동이 추가된다. 기계는 노동이 늘어도 소모되지 않고 기계가 기계자체를 생산하기에 자본이 무한 증식이 가능했다. 처음엔 고성장이 가능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적으로 무르익으면 지금처럼 2%수준으로 경제성장이 수렴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술을 가진 나라와 아닌 나라간에 대분기가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시기엔 생산요소로 노동이 빠지고 인공지능과 로봇기계가 들어선다. 이들은 만든 생산품 자체가 투자요소가 되므로 산업혁명초기처럼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 제2차대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사람은 제품개발이나 인공지능, 로봇관리, 경영관리의 역할만 하게 된다. 이렇기에 빨리 통일을 해야할 듯 하다. 북한과의 결합이 불러오는 주요 장점중 하나인 저렴한 노동력은 이런 사회가 올 경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상 깊은 글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그에 걸맞는 윤리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람은 한국일본 같은 유교전통사회와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 사회를 비교하는데 한국, 일본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된 반면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은 1.5이상의 출산률로 나름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보기에 양자의 차이는 혼인 관계에 대한 집착의 유무다. 동아시아 국가는 결혼제도를 중시하고 저출산 대책도 혼인한 부부에게 초점을 둔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미 혼외자녀가 50%이상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그만큼 혼인을 강요하거나 윤리적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지원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외자녀 같은 다양한 가족 구조를 인정하고 윤리적으로 옹호하며 지원도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매우 그럴듯한 생각이다. 

 또 다른 인상 깊은 생각은 지방과 사람관계에 대한 생각이다. 자본주의는 무연고 사회로 돈만 있으면 사실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게 사람간의 단절을 불러왔는데 지방의 여러 1차산업종사자와 도시민들의 연결을 해보자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들은 건강에 좋지만 당연히 시장성은 없을 제대론 된 가격의 1차상품을 만들고 도시민들은 직접 가서 일을 돕기도 하고, 그것을 사먹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을 살리자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가 지방으로의 인구회귀라는 점에서 나온 생각이다. 지방엔 적절한 수준의 사회 인프라도 필요한데 주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관심은 결국 육아지원과 교육수준, 의료, 문화시설인데 이를 지방에 갖추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