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넓얕, 현실에 적용하다

[eBook] 시민의 교양 :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채사장 지음 / 웨일북 / 2016년 1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지대넓얕. 발음이 재미있어 자꾸 발음하게 되는 네 글자를 만들어 낸 사람 채사장.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채사장과 그의 친구들이 꾸미는 팟캐스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얕. 아빠도 그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채사장이 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권의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단다. 그리고는 그의 팬이 되었어. 그래서 집어 든 책이 바로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이란다.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란다. 한마디로 좋은 말이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책 앞면에 딱 나와 있더구나.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그래, 딱 맞는 말이었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 얻게 된 넓고 얕은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지. 아빠는 그 전에 읽은 책들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읽은 <시민의 교양>이 더 좋았단다.

지은이 채사장은 보통 사람에 대한 칭호로 ‘시민’을 사용했단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국민, 백성, 인민, 민중 등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각각의 단어들이 정치색을 띠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대. ‘시민’이라는 단어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갖는 주체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대. 그래서 책의 제목을 <시민의 교양>이라고 정한 것이라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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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서울시나 부산시에 살면 ‘시민’이고 경기도나 충청도에 살면 ‘도민’인 것이 아니다. 물론 매우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 행정구역상 시(市)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을 언급할 때는 그런 협소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갖는 주체 모두를 지칭하는 점을 기억하자.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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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보통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앞으로 ‘시민’이라는 말을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1.

책의 차례를 보면, 세금에서 시작해서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 이렇게 일곱 개로 나뉘어 있었단다. 처음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곱 개의 이야기는 쭉 이어져 있었단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를 대하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두 가지 자세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단다.

세금. 세금은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예민한 것 중에 하나란다. 나의 세금이 늘어나면 투덜거리면서 욕을 하면서도, 복지에 관한 예산이 줄어들면 또 투덜거린단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듯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란다. 또 하지만, 아빠가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투덜거리는 것은 단순히 늘어나서 투덜거리는 것은 아니란다. 세금이 늘어나고, 그 세금을 나라에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로 인해 복지가 늘어나면 아빠도 대찬성이란다. 아빠도 언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열 받는 것이란다.

그런 것은 잠시 접어두고 세금에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해보자꾸나.  너무 간단하지 뭐.. 하나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을 내리는 것이란다.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부류는 세금을 낮추려고 할 테고,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중요시하는 부류가 있어. 그리고 또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냐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 모든 사람들한테 똑 같은 비율로 걷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수입에 따라 차별을 두는 누진세가 있단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차이가 있지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단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누진세도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누진세는 많다고 할 것이고.. 물론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지. 그리고 복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지금의 누진세가 작다고 생각하지.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어.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어서 선뜻 누가 맞다고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 자,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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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의 누진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견해부터 알아보자. 이들은 현재의 누진세 제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누진세는 국가가 소수의 고소득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의 누진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의 누진세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 알아보자. 이들이 보기에 누진세는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누진세를 강력하게 적용할 시점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세표준에서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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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쉽지 않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로써 누진세가 낮은 편이란다. 현 정부와 전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유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많이 늘리면서 서민들의 세금을 더욱 걷어갔잖니. 아이러니한 것은 시장의 자유는 자본가에 도움이 되고, 복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민들이 시장의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이지.

2.

세금은 국가 정책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단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국가의 모습도 정해진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세금을 적게 걷고, 세금도 온 국민이 균등하게 내게 하는 간접세가 많이 차지하고, 이로 인해 자본가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단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단다. 경찰의 역할만 한다고 해서 야경국가라고도 불러.

그러면 반대 국가는 어떨까? 개인들의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만큼 보장해 주려고 하지. 그러려면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야. 정부의 개입이 많다는 것이지. 돈도 많이 필요하니 세금도 많이 걷고, 부유층일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고, 노동자 계층이 이익 주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정부가 할 일이 많아 보니 큰 정부가 되는 거고.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보통 복지 국가로 불리게 된단다. 보수 진영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단다.

자본주의.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란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야.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 등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냈단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로써, 생산 수단을 개인 소유를 거부하는 거야. 생산 수단을 국가가 모두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변형된 사회주의가 북유럽을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단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완벽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란다. 자본주의 국가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고 했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단다. 왜냐면, 생산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도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단다. 일반 시민들은 보수는 적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노동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 년 전 쯤, 이 책이 출간될 쯤,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시행했단다. 이런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노동 시장이라는 유연화라고 보수 진영은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의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떠 넘기는 제도란다. 보수까지 적은데, 리스크까지 떠넘기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거야. 지은이는 이 책이 출간될 쯤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한마디 했던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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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까닭에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크까지 높이는 제도는 불공정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서 매우 상직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된다. 만약 특정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추구한다면, 그 정부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에 대응하는 고용 안정성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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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빠가 아무래도 아빠다 보니, 너희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단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 교육 제도에 너희들을 맡겨야 하는 심정. 기분이 아주 좋지 않단다. 교육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입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은이 채사장 본인은 넓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지만, 다방면에 정확한 분석력과 훌륭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단다. 그의 독서가 그렇게 만들었나? 싶구나. 그리고 한가지 주제여 ‘후려쳐서’ 정리해 주

는 것 또한 대단한 능력이 것 같았어. 그가 쓴 교육 분야에 대해 읽으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단다. 그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단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형식이라는 거지. 교육의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시지만, 그보다 교육의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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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유지해왔다. 강의식 교육과 전통적인 교실 구조 그리고 객관식 평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교육 형식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요구되던 시기에 이러한 교육관은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했다. 문제는 진리가 실재한다는 절대주의 세계관에 익숙하다. 반대로 고정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와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성에 대한 담론들에 불편해한다.

우리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보수와 진보,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 합의와 절충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이념 대립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육의 형식보다 교육의 내용에 집중해오는 동안 한국인은 진리가 실재한다는 이념을 내재화하게 되었다.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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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육의 형식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교육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것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교과를 강화할 것인지, 선택과목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고민에 집중되어 있다. 거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형식인데도 말이다.

학생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교육의 형식을 통해 학습한다. 특히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그 원인은 우선 강의식 수업과 교실 구조 그리고 객관식이라는 평가 형식이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절대적이고 고정된 진리가 어딘가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외 문제를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교내 평가와 대입시험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문제는 경쟁의 형식이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평가가 되었건 그에 따른 결과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다.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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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만큼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구조일 수 밖에 없잖아. 그렇다 보면 소득상위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이란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를 돌입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말이야. 저성장 시대란 의미는 일자리가 줄어든 이야기야. 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자는 커지니 당연히 경쟁은 더욱 심해지겠지. 이것이 너희들이 자라나서 살아가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란다.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가 중요한 것이란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것을 배운 것 같구나. 아직도 그 비싼 수업료를 계속 내고 있고 말이야. 올해는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빠의 바램이란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가게만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의 힘으로 뱃머리를 왼쪽으로 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내년 이맘때는 정치 때문에 열 받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우선 지금의 누진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견해부터 알아보자. 이들은 현재의 누진세 제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누진세는 국가가 소수의 고소득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시장에서 노력하고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현재의 누진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의 누진세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 알아보자. 이들이 보기에 누진세는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누진세를 강력하게 적용할 시점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세표준에서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7쪽)

시민은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서울시나 부산시에 살면 ‘시민’이고 경기도나 충청도에 살면 ‘도민’인 것이 아니다. 물론 매우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 행정구역상 시(市)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을 언급할 때는 그런 협소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갖는 주체 모두를 지칭하는 점을 기억하자. (69쪽)

그런 까닭에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크까지 높이는 제도는 불공정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서 매우 상직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된다. 만약 특정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추구한다면, 그 정부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에 대응하는 고용 안정성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1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