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녹색평론 통권 146호 - 2016년 1월~2월
녹색평론 편집부 엮음 / 녹색평론사 / 2016년 1월

[2016년도 녹색평론과 함께...]

녹색평론을 111 호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번호가 서른여섯번째 녹색평론이다.

만으로 정확하게 6년을 봤다.

그동안 녹색평론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런 불편한 진실들은 나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진실들을 편한 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 둘 이야기하는 것이 보인다.

예를 들어, 녹색평론에서 처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주변에서 접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통해서나

인터넷 포탈 등에서도 심심찮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접할 수 있다.

올해 총선에서 녹색당이 얼마나 선전을 하게 될 지 모르겠다.

꼭 국회에 진출해서, 녹색평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욱 우리 사회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핵발전소와 주민투표]

이번호는 좌담회로 시작하였다.

주제는 "핵발전소, 주민투표, 민주주의"였는데, 

이 세 가지는 별개 주제가 아니고 하나의 연결된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이 반핵 운동을 벌인 과정,

반핵을 위해서 실시된 주민투표의 이야기

그리고 무자비하게 훼손된 민주주의.

특히 국가와 관련기관의 협박과 경고가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팽개쳐 버린 것 같다.

삼척에서 성공적인 주민투표에 이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를 했는데, 참여율이 33%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다.

속으로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두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 있었다고 한다.

일단, 영덕은 부재자가 많은 곳으로 부재자를 빼면 투표율이 41%로 부쩍 뛰어오른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현수막, 애드벌룬, 콘서트 등까지 열었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좋다고, 젠장. 거짓말.

그리고 CCTV나 블랙박스로 선거하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공공연히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33%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법이 보장한 주민투표를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핵발전은 영덕, 삼척.. 그 동네만의 일이 아니다.

핵발전 같은 것은 주민투표가 아닌 국민투표를 해야 할 만큼 큰 국가정책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다.

이미 핵발전의 위험성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마당에, 증설이라니....

그것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누군가는 전력은 어떻게 공급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마음만 먹으면 탈핵을 할 수 있다고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책은 탈핵을 중시하고 재생에너지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답답하다.

그나마 있던 재생에너지를 위한 법률인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도 2011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FIT(Feed in-Tariff)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탈핵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이웃나라 대만도 국민탈핵운동으로 완성 단계에 있는 핵발전소 2대의 운행을 막았다고 한다.

최근 대만 총통 선거 때도 대만 젊은이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다 지어진 핵발전소의 운행도 막았다고 하니 그들이 달리 보이고,

그것과 대비되어 우리 백성들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번 녹색평론의 부제는 "기후변화, 옳게 대응하고 있는가"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작년 말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 회의 등에 대한 여러 꼭지를 다루었다.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된다"라는 글.

핵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된다"을 쓴 피트 돌랙이라는 사람은 한발 더 나아갔다.

덴마크는 핵발전소가 아예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덴마크는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 모두 바꾼다고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단 부럽다.

그런데, 재생가능에너지 중에 바이오 에너지와 풍력 같은 경우는 기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목재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고 한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터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희토류인 네오디뮴이라는 물질이 사용하게 되는데, 독성의 공정이 필요하여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좋은 방법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금의 전력량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연적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량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덴마크는 이런 노력이라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하다.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한 재생에너지를 위한 법률인 FIT를 폐지해 버렸다.

그 대안으로 2012년에 공급의무제도라는 RPS를 만들었는데, 그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 책에서는 두 개의 꼭지에서 FIT와 RP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설명한 좌담에서도 FIT와 RPS 이야기가 나왔고, 박승옥이란 분의 글에서도 나왔다.

그런데 꼭지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좌담에서는 FIT를 부활해야 한다고 했고, RPS는 재생에너지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박승옥이라는 분은 RPS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했다.

한 책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글을 보게 되니 약간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FIT와 RPS가 어느 것이 좋은가 논쟁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라 별로도 FIT와 RPS를 채택한 나라들도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주들이 RPS에서 FIT로 바꾸는 주들이 많다고 하고,

RPS가 2012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가 지지부진한 거 보면

FIT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다.

...

그리고 파리 기후 변화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을 끌어냈다.

비록 그 회의에서 석유생산국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정을 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주범이 온실가스란 것은 모두가 알았고, 그 주요 책임은 물론 선진국과 기업이 가장 클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만 그 책임을 돌리면 안되고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갔다.

지구촌에 사는 우리들도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답은 단순하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핵발전소와 화석발전소를 없애면 된다.

단순하지만, 자본주의 경쟁 우선 시스템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다.

....

우리나라도 사실 알게 모르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소개해 주었다.

임대료가 비싸서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햇빛으로 만든 전력을 판매한다고 하니

여기서 우리나라도 희망을 보고 싶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핵발전소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 IS]

요즘 국제적인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IS라는 이슬람과격 단체가 아닌가 싶다.

그들의 만행은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해결법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사실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만 가끔씩 뉴스로 접했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녹색평론에서 I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IS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리아 난민이다.

IS와 시리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시리아는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진 나라로, 이라크의 서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다.

2010년 리비아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시리아에도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다고 한다.

당시 독재자 아사드는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때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군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전으로 이어졌고, 반정부군에 알카에다에서 분파한 이슬람과격세력이 합류했다.

그들은 반정부군 내에서 세력을 확장을 하며 주도권을 잡아갔고,

인육을 먹는 장면을 공개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서 이미지가 급추락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라크의 제2의 도시 모술을 접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슬람 국가'라는 뜻의 IS를 세웠다고 한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이 개입은 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었다.

시리아는 정부군, 반군, IS세력 등으로 나뉘어져 복잡한 내전으로 이어졌다.

주변국가나 세계의 강대국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하는 곳이 달랐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독재정부를 지원했다고 한다.

미국도 이 복잡한 내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한다.

시리아 정부를 전복해서 IS와 반IS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해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제2의 이라크처럼 될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내전이 길어지면서 시리아 난민들은 많아지고, 

급기야 해변가에 밀려온 어린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격분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런데,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한다.

현재 시리아 난민은 1100만명 정도이고, 대부분 국내에서 머물고 있고,

국외로는 요르단과 터키에 가장 많다고 한다.

요르단과 터키도 이런 난민들이 국가문제가 되다 보니, 

유럽의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이 거절을 했고,

그러자 터키도 자신의 나라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을 굳이 막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시리아 내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IS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끔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도 IS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걱정이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총칼로 하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 낳을 테니 말이다..

[책소개]

녹색평론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맨 뒷부분에 서평이다.

그동안 녹색평론의 서평에 소개된 책들 중에서 여러 책들을 찾아 읽었다.

이번에도 관심을 끄는 책이 두 권 있었다.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과 <민중을 기록하라>라는 책이다.

이 중에 특히 <민중을 기록하라>라는 바로 주문을 했다.

역사는 권력 중심으로 적는 게 일반적인데,

<민중을 기록하라>는 민중 중심으로 쓰여진 글들을 모아 놓은 우리나라 현대사라고 한다.

"작가들이 발로 쓴 한국 현대사 : 전태일에서 세월호까지"란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척 가슴이 아플 것 같긴 한데, 기대된다.

…

그밖에 이번호 녹색평론은 천안함과 언론에 관한 이야기, TPP에 관한 이야기, 근대 조선의 소국주의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다루었다.

※ 이 리뷰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를 수정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