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과 전환, 기로에 선 한국사회

녹색평론 2023년 겨울호 - 통권 184호
녹색평론 편집부 지음 / 녹색평론사 / 2023년 12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녹색평론 2023년 겨울호 통권 184호를 읽었단다. 2023년은 언제 갔는지 모르게 지나가버렸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한 해였는데, 1년 여간 휴식기를 가졌던 녹색평론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빠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단다. 환경에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사회의 모순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아빠에게 여러 경각심을 심어주는 든든한 책이었는데, 1년 동안 없어서 아쉬웠거든. 이번 겨울호의 부제는 ‘파국과 전환, 기로에 선 한국사회’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아직 2년도 안되어 희망이 사라져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얼마나 더 엉망으로 만드실지 걱정이구나.

이 책에서는 현정부의 정책을 보면, 환경과 기후에 관련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구나. 몇 달 전인가 일회용 용품과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다시 푼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플라스틱 대용으로 친환경 빨대를 만든 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도… 나라의 정책이 이리 왔다갔다 하고, 그것도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 그리고 현정부의 정책 중에 농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정책도 없다는구나. 농민의 남는 쌀을 구매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 그들이 또 힘을 얻어 다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란다. 앞으로 더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는구나. 그러면서 대기업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네. 이 이야기를 회사 사람한테 했더니, 건설사로부터는 돈을 받고 농민들에게 돈을 받지 않아서 그럴 거라는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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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농정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기업 미분양 아파트 구매하는 데는 혈세를 10~20조 원 들이면서 농민 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혹독하냐?”고 항의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가구에 육박하고, 이것을 정부가 사들이면 47조 원대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주택채권, 청약저축, 세금전입 등으로 구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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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란다. 민주국가이면서 공화국가라는 의미란다. 그런데 민주와 공화는 상반된 개념이라고 하는구나. 민주는 시민의 평등을 중시하는 반면, 공화는 시민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구나. 이런 모순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후진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그보다 아빠가 생각하기에 우리 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또는 자기네(정당) 밥그릇 챙기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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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다.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합쳐놓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民主, demokraita)와 공화(共和, res publica)는 기원과 담기는 내용이 서로 같지 않다. 기원에서, 전자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후자는 로마의 공화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내용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소간 시민들 간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귀족공화정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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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의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 대의제의 기원은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정이란다. 아테네의 민주정을 따르려면 정확하게 따르면 좋겠는데, 장점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단다. 아테네에서는 어떤 법안을 정할 때 시민들로 이루어진 민화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구나. 법안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법이니 시민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민주정치에서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타자를 지배하는 배타적 특권이라기보다,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말에 깊은 공감이 가더구나. 현정부에서는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구나. 말 한마디에 아랫사람들이 벌벌 기는 그런 권력만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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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동체의 선을 중시하였으나, 그 선은 국가의 획일적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덕성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소유 등에서 불평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불평등은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적으로서,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역할, 책무의 수행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불평등이 바로 정치권력의 지배, 피지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국가의 목적 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기여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타자를 지배하는 배타적 특권이라기보다,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동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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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민주화 시민 운동을 60년 가까이 하신 정성헌 선생의 대담이 실려 있단다. 아빠는 모르는 분인데, 오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답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먹거리, 정치, 기후위기 등 다방면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 이런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정부 인사는 없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정성헌 선생의 말씀 중에 학원과 공부에 치여 운동부족인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도 생각나더구나. 아빠와 엄마의 책임이 크고 반성을 해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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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74)

맞아, 애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어제 TV를 보니까 서울시내 애들 중 놀 데가 없는 애들이 80%가 넘어요. 먹고 뛰어노는 게 기본인데 하루에 필요한 활동량을 계산한 게 있어요. 13세까지는 일일 활둉량이 2만보 이상이래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된답니다. 19세까지는 1만 8,000보고, 어른들은 7,000보 이상이면 괜찮대요. 그런데 기분 좋게 걸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난 조금만 살펴보면 생명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생활운동은 아주 쉽다고 봐요. 문제는 지나친 디지털화예요. 이런 연구결과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4만 회 이상 질문을 해야 뇌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된다. 그런데 온갖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차단하고 있어요. 애들이 자극적으로 빠른 것에만 반응을 해서 즉자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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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이야기,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대책 없는 현정부의 반중 드라이브 이야기,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 제시, 학생 인권과 갑질 학부보,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인권은 보호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선생님들의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유행인데, 제대로 된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단다.

…

이번 호에 실린 책 리뷰 중에 <순이 삼촌>으로 유명한 현기영 작가님의 신간 <제주도우다>라는 책이 소개되었단다. 아빠가 현기영 님의 책은 많이 읽지 않았지만, 이번 신간은 한번 읽어보고 싶구나.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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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어느 인터뷰에서 현기영은 이렇게 말한다. “역사는 제주 4.3을 3만의 피해 통계로 쓰지만, 문학은 3만의 개개 사건으로 보는 거다”라고,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가. 3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죽음이 제주 곳곳에서 3만 번 벌어진 것이라니.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신념을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하여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 개별적으로 자기역할을 수행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이창동 감독이 추천사에, “수많은 개인들의 삶과 목소리와 내면을 담아내는 섬세하고 인간적인 시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읽는 내내 숨이 뜨거워지면서 거장의 숨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적었는데, 이는 결코 과찬이 아니다. 현기영은 최선을 다해 작품 속 인물들에게 독자성을 부여한다. 하나의 세계가 스러진 게 아니라, 3만 개의 세계가 그때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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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평론에는 매 호마다 시 몇 편을 소개해준단다. 시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빠는 활자만 읽고 넘기는데, 이번호에 실린 시 중에 한 편은 좋았단다. 김해자 시인의 <30년 후, 소년 소녀에게>라는 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비판을 시로 지었는데, 머리 속에 잘 들어오더구나. 좀 긴데, 이 시 한 편만 읽으면 너희들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체를 발췌해 보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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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자

30년후, 소년 소녀에게

1.

2023년 8월 24일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했다

엘니뇨, 미래의 소년들이여,

너희 선조들은 핵물질을 10배 희석한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 넣기 시작했다

30만 년 동안 당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라니냐, 아 냉철한 미래의 소녀들이여,

1만 2,500톤을 방류하면 지하수가 125톤 들어온단다

지하수를 100배 희석하면 1만 2,500톤,

하루에 2만 5,000톤 오염수를 바다에 투척하기 시작했다

30년간 2억 7,000톤이라니,

너희가 살아갈 바다를 천천히 죽여가기로 결심했다 어른들끼리,

훔쳤다 너희들이 먹고살 미래의 시간을

권력은 결정했다 집단자살의 길을

엘니뇨, 오, 이럴 수가

2.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이후

원전 저장탱크에는 137만 톤의 오염수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 일이었다 1,000개가 차면

1,000개의 탱크를 만들면 될 이었다

돈 때문이었다

지하에 묻으면 3조억

대기에 방류하면 3,000억

바다에 방류하면 300억이 들기에

그들은 저희들까리 결정했다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길을

엘니뇨, 오, 이럴 수가

썩지 않는 죽음,

핵연료와 철근과 콘크리트 찌꺼기가 녹아 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가장 싼 것은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 돈과 권력을 융합한 그들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미래의 너희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저들의 말이 진실인가

아니다, 진실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다

과학과 지식과 통계수치를 아무리 들먹여도,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몰론 몰라도 선택할 수 있다, 당첨이 안되어도 복권을 살 수 있듯이

그러나 이 길의 결과는 모두에게 무조건 나쁜 것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3.

바다에 핵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보는가

도쿄전력이다 일본이다 몇 사람뿐이다

누가 손해를 보는지, 오 라니냐, 너는 알겠지

지구상 모든 생명체와 바다와 하늘과 바람이란 걸

아니지, 이익의 반대말은 손해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는 걸

여기에 있는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10년 30년 60년 100년 후에 올

너희들의 목숨이란 걸

미래의 너희 부모가 지금 우리의 자식들인 것처럼

바다와 땅과 공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땅과 바다와 사람은 한몸으로 이어져 있기에

오, 엘니뇨, 따뜻한 바닷물 같은 소년이여,

너희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모래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만나지 못할 30년 후 소녀들이여,

미안하다.

우리는 아직 이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철회하라

지금이라도 멈춰라 죽음의 방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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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책의 첫 문장: 역사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한다.

책의 끝 문장: 그 과정은 행위만 아니라 마음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과 자치권을 회복하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평화적, 법적 노력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냉소와 경멸로 일관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상황에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가자지구의 합법적 통치세력이었다. 저항하는 ‘테러리스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토벌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식민정책 속에서 ‘하마스’ 전사들이 끊임없이 양성되고 있다. - P4

정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부가 만드는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시민들이 폭넓게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개입을 허용하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예를 들어보자.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은 농정에 있어서 유일한 종합적 중기적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철저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집안일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의 형태로 기본적 틀을 만들었고 최종 단계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청취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판단으로 만들어졌다. 계획의 수립 주체가 정부인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다. 5년간 농정의 기본적 틀을 만드는 일에 농민, 농촌 주민, 소비자, 환경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 P18

민주정치의 핵심은 민중주권이며, 그것은 민중에 의한 정책 결정권과 결정 절차로서의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한국에서 민중주권을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담론이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민중을 우매한 존재로 보고 민중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그래서 남달리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 권력을 대신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대의제 담론이다. 둘째, 민중은 날 것 그대로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거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만 올바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도 민중을 완결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지도자 혹은 어떤 다른 기제에 의해서 교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대의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 P60

예술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문학이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킬 수야 없겠지요. 그래도 문학은 끊임없이 인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도 없고, 예술이 없다면 인간은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나 문학을 비롯해서 교육과 문화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대단히 왜소해졌어요. 뭔가 대중문화가 인간을 작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문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P111

그린뉴딜은 최근 수십 년래에 등장했던 어떤 제안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실업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과 주거를 보장하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면서 전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장애물이 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 삶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세계인의 삶의 질을 고양하면서 동시에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원의 사용을 줄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진보적인 그린뉴딜이라면 에너지 삭감, 즉 에너지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사용 총량을 줄이는 것은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P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