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어렵게 읽기

자유론 (무삭제 완역본) ㅣ 현대지성 클래식 20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문재 옮김 / 현대지성 / 2018년 6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아빠는 가끔씩 어려운 책읽기 도전을 한단다. 그리고 어려운 책이라고 하면 인문고전만한 것이 없지. 그리하여 이번에 집어 든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란다.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해 이렇게 장문까지 썼을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라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범위는 누가 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단다.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자유라는 것이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존 스튜어트 밀은 그런 자유에 대해 거대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바로 <자유론>이란다. 원제목은 <On Liberty>이란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란다. 이 사람은 꽤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보게 될 거야. 아빠도 사실 이 분은 이름만 알지, 뭐했던 사람은 잘 모른단다. 이 책의 앞부분에 옮긴이가 지은이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 설명해 주어 존 스튜어트 밀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었단다. 1806년에 태어나 1873년에 죽었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에 의해 어려서부터 영재조기교육을 받았다고 했어. 20살 즈음에는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대. 존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 연배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 제레미 벤담, 오귀스트 콩트 등 당대 유명한 사상가들과도 교류를 했대. 그러다가 24살에 급진정치사상을 가진 여성 해리엇 테일러를 알게 되어 교제를 했대. 그런데 해리엇 테일러는 유부녀였지. 아주 나중에 해리엇 테일러가 남편이 죽고 난 후, 존 스튜어트 밀은 해리엇과 교제한 21년만에 드디어 결혼을 했다는구나. 존 스튜어트 밀은 해리엇의 영향으로 여성 운동에서 앞장섰으며, 특히 여성참정권 운동에 힘썼다고 하는구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당 하원으로 정치인으로써 활동도 했다는구나.

그의 사상을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첫째 공리주의를 주장하였어. 공리주의라고 하면 제레미 벤담을 떠오르게 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제레미 벤담과 달리 도덕적 형태의 쾌락을 중시했다고 하는구나. 배부른 돼지가 아닌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추구했다고 보면 된단다. 아무래도 해리엇 테일러와 오랫동안 정신적 교제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구나. 둘째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자유 시장 원리를 옹호했다고 하는구나. 셋째 정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했고, 유능한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했단다. 넷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 해방을 주장했다고 하는구나.

1.

<자유론>은 존 스튜어트 밀의 정신적 지주이나 아내였던, 해리엇 테일러에게 헌정하는 글로 시작한단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론>은 아내 해리엇과 거의 같이 쓴 글이라고 했어. 이 책이 거의 완성된 즈음인 1858년 여행 중에 해리엇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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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나의 글들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훌륭한 모든 것들에 영감을 주고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의 저자이기도 한 그녀, 진리와 정의에 대한 높은 식견으로 내게 늘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그의 칭찬이 내게 최고의 보상이 되었던 나의 친구이자 아내였던 나의 사랑하는 그녀를 기억하고 비통해하며 이 책을 그녀에게 헌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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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은 한 마디로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단다. 그리도 그의 대답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란다. 단,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에만 국가가 간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란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도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한 수준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단다. 그래서 이 책은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단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범위가 정말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도 자신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거야. 아빠도 이 책을 읽다 보니 왠지 나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역사에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를 많이 봐 왔단다.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권력을 바꿔주면 된단다. 그래서 생긴 것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란다. 선거는 국가가 함부로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란다. 공권력과 독재를 막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작인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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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따라서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또한 사회가 공적인 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들과 실천들을 그들의 행위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은 개성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을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집단의 의사가 개개인의 독립성에 합법적으로 간섭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해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독재를 막는 것만큼이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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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 스튜어트 밀이 중요시하는 자유 중에 하나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라는 것이야.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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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하지만 한 개인의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이 심각한 해악이 되는 이유는 그런 행위는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견해서 옳은 경우에는,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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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단다. 그렇게 개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도 덩달아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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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간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토론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틀린 의견들과 실천들은 사실과 근거에 의해 점차 밀려난다. 하지만 사실들과 근거들이 인간의 지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지성 앞에 호출되어야 한다. 사실들이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말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실들이 지난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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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토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많은 예시들을 들어 설명해주고 있단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대와 장소에 살던 지은이답게 기독교 관련된 사례를 많이 들어주었단다. 그리고 책 후반에는 지은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단다. 국가나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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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2)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자신과만 관련된 일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 곧 자기 일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할 자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오직 한 개인에게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람의 다른 모든 관계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 관계에서는 국가의 그러한 의무가 거의 완전히 방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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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53)

정부가 개인의 노력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개개인과 집단들의 활동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대신에, 그들이 해야 할 활동들을 정부 자신이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해주며 때로는 경고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족쇄를 채워서 그런 상태에서 일하게 하거나, 그들을 옆에 세워두고서 그들의 일을 직접 나서서 할 때, 폐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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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다 보면 국민들이 누릴 자유라는 것은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잘 생각해서 국가권력을 잘 선택해야겠지. 너희들도 나중에 국가권력을 뽑는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이 점을 잘 고려해서 뽑기 바란다. 특히 잘못된 언론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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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책을 읽으면 곧바로 리뷰를 써야 그나마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을 기반으로 긁적이는데 책 읽은 지 두어 주가 지난 다음에 쓰려니 더욱 쉽지 않구나. 이를 위해서 게으름의 자유를 좀 제한해야겠구나. 오늘은 이만.

PS:

책의 첫 문장: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철학적 필연론”으로 잘못 명명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이른바 “의지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한 것이다.

책의 끝 문장: 그런 국가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국민을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완벽한 기계로 만들어놓았지만, 그렇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에게서 활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국민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의 어느 경우이든 자신이 깨친 해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하지만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보다 훨씬 더 큰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해악을 미연에 끼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해악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가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지를 못한 책임이 너무나 중대해서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충분히 명백한 경우가 많이 있다. - P50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성이 이끄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사상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가 될 없다. 진리와 관련해서 인류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미 옳다는 것이 증명된 의견들을 늘 좋아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갖춘 후에 스스로 사고해 나가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 P91

기독교가 18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그 세력을 더 이상 확장해 나가지를 못하고서, 여전히 거의 유럽인들과 유럽인들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의 교리들을 일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믿고, 그 교리들 중 많은 것들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여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지성 속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설은 칼뱅이나 녹스, 또는 그들 자신의 품성이나 성향과 비슷한 점이 많은 어떤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설일 뿐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그들의 지성 속에 수동적으로 공존해서, 아주 기분좋고 상쾌한 말들을 들었을 때 같은 효과만을 낼 뿐이고, 그 이상의 효과를 그들에게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 P108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불신자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한다면, 그들 스스로 불신자들을 정당하게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설파하는 상당수의 저작들이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배척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실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 - P126

이런 일들에서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정부의 권력을 불필요하게 키워주는 것은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기능들에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시민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시민 중에서 적극적이고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정부나 집권여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 목을 매는 자들로 변질되어갈 수밖에 없다. - P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