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조국의 시간 -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조국 지음 / 한길사 / 2021년 5월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은 문제가 참 많은 조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다. 우선 언론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 요즘에는 종이 신문을 많이 보지 않지만, 여전히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접하게 되고, 그 기사들을 읽고 나면 그 기사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녹아 들게 되고 결국 내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무척 중요한데,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너무 왜곡된 기사를 써 내고, 아님 말고 식의 확인 안된 기사를 쏟아내게 된단다.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기사나 보도를 볼 때, 그것이 백퍼센트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봐야 한단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도 정말 무서운 조직이란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검찰은 우리나라 권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자신들과 대립을 하게 된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가 있다면, 뒷조사를 해서 온갖 의혹을 만들어 낸단다. 그리고 그 검증 안된 의혹들을 언론과 자신들과 호흡이 맞는 정당(지금은 야당)에 그 내용을 흘리면 확대 왜곡되어 포털 1면에 실리게 된단다. 그러면 그것으로 검찰은 다시 수사하고… 아주 철저하게 말이야.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까지 모조리 뒤져서 조사한단다. 그렇게 가족, 친척, 친구까지 괴롭힘을 당하면 당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단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일들이란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님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더구나. 검찰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셨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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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조선일보> 기자는 내가 치료받은 병원까지 찾아가 무슨 치료였는지 묻고 갔다. 동네 카페와 세탁소 등 상점을 방문해 나와 내가족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도 탐문했다. 채널A는 등교하는 아들을 따라붙어 버스에 올라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퍼부었다. 아파트 인근에 회사명이 붙어 있지 않은 취재 차량을 항상 주차해놓고 가족이 이동하면 추격전을 벌였다. 서울에 오셨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을 계속 쫓아오더니, 어머니가 내리자 어머니를 가로막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친구와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쫓아오는 차를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만남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친구와 지인에게 카메라를 들이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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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아무튼 검찰이란 권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단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칼을 휘두르고 있거든. 그것도 자기 입맛에 맞게 말이야. 자기 내부의 잘못이나 검찰의 친한 세력의 잘못은 대충대충 넘겨 버리고 말이야. 일부 양심 있는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검찰의 비리를 세상에 공개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 이들이 바로 왕따 당하고 검찰 옷을 벗게 되는 것이 현실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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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검찰의 민낯을 폭로한 비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한 이연주 변호사는 개탄했다.

“검사들은 과거 언론 탄압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던 잘못은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검찰이 휘두른 칼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느끼지 않으면서, 검찰 조직 문제에만 기개 있게 덤비고 정의를 내세운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의 모토를 간명하게 정리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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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 수구 정당은 검찰과 합이 잘 맞아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뭐라 하지 않는단다. 그들이 잘못을 하면 오히려 도움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진보 또는 민주 정당의 경우는, 검찰이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단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검찰 개혁을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시고, 검찰의 칼을 맞으셨단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도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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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랬던 검찰이 지금은 달라졌을까. 나는 항상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탄을 잊지 않으려 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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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면서 다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단다. 그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책인 법무부 장관. 2019년 8월,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었단다. 검찰에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무조건 낙마 시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단다. 앞서 이야기했던, 당사자, 가족, 친척, 지인들의 먼지 털기 또는 없는 먼지도 만들어내기 작전… 이를 받아 증폭시켜서 온 세상에 퍼뜨리는 언론들까지 합세. 세상 사람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이젠 색안경으로 끼고 보게 된단다.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도 백퍼센트 청렴 결백한 사람은 아니란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된 점은 자신도 반성하셨어. 소위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강남좌파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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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토로했다.

“저는 통상적 기준으로 금수저가 맞습니다. 세상에서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합니까. 강남에 살면 보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 제도가 좀더 좋게 바뀌면 좋겠다, 공평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고민을 했고 공부했다 해도 실제 흙수저 청년, 흙수저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제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수저라 해도, 강남 좌파라 야유받아도 국가권력이 어떻게 바뀌는 게 좋겠다, 정치적 민주화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고민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보려고, 그 기회를 달라고 여기에 비난받으며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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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찰과 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에 조국 前 법무부 장관님도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할 곳이 필요했어. 언론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으니,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란다. 누군가는 핑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싸움을 하더라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니, 조국 前 법무부 장관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만 보고, 조국 前 법무부 장관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이 책들을 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책들을 잘 안 본단다. 검찰과 언론의 작전 성공.

2.

언론으로 만들어진 나쁜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님은 법무부 장관에 되셨단다. 괴롭힘을 당하는 가족, 친척, 지인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었겠지만, 이런 일들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고, 자신이 아니면 또 검찰 개혁은 뒤로 무한정 미뤄질 것이라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셨단다. 그리고 최단 기간 일을 하시고 사퇴를 하셨지만, 검찰 개혁의 초석을 쌓으셨단다. 후임 법무부 장관님들이 이어서 잘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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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41)

장관 사퇴 후 정의당도 유상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덕담을 해주었다.

“취임 이후 36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그러면서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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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진 않을게. 검찰 개혁이 한 걸음 아제 나아갔으니, 앞으로 좀더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 조직의 우두머리께서 검찰을 그만두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소리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 발짝 나아간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눈에 선하구나. 더 강력한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올해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검찰 개혁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평했으면 좋겠구나. 최근 재판 결과들을 보면 당사자가 아닌 아빠가 엄청 속상하고 분노가 일 정도이거든…

PS:

책의 첫 문장: 2019년 봄날, 청와대 뜰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책의 끝 문장: 사람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