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그거 그렇겠네. 그럼
국회의원들 중에 시민단체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겠네.”
“그게 정답이지. 아무도
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속으로는 다 싫어하는 건 뻔하지.”
“그거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가?”
“저, 저, 또 눈치 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 그딴 소리 어디서 지껄였다간 개망신당할
수 있으니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라구. 시민단체란 말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이야. 그런 행동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몇만 개씩 활동하고 있어.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110)
그중에 하나가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이었다. 그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문
투의 그 두 가지 뜻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검사는 한 몸’이며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이었다. 거기서 확 풍겨오는 제1감은 군대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이었다. 그 특성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검사들의 생리와는 너무나 조화되지 않는 것이었다. 군대적 단결과 명령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것에 황원준은 처음부터 거부감이 생겼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반감이 일어났다. 그것은 장장 30년 동안 이어져온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지지리
배울 데가 없어서 군바리 흉내를 낸단 말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 저건 일본 군대, 식민지의
잔재다!’ 일본 식민지의 잔재는 법조문에 지금도 수두룩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128~129)
“알겠지만, 전관예우는
민형사 재판에서 안 통하는 데가 없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해서 다 선후배 관계니까. 그런데 그것을 압도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근무연 전관예우야. 바로 얼마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직속 상관이 사건을 가지고 나타난 거야. 이런
때 자넨들 어쩌겠어? 꼼짝 못 하잖아. 그분을 이기게 해드려야지. 그게 우리나라식 의리고 인정이잖아. 상대방 변호사는 바로 몇 개월
전에 부장판사 옷 벗고 개업한 사람이었어. 시쳇말로 따끈따끈한 전관예우를 아주 작심하고 고른 거지. 보통 전관예우라도 못 당할 판인데, 나 같은 일반 변호사로는 싸워보나
마나 백전백패거든.”
(211)
윤현기는 아까 가졌던 장우진에 대한 고마움이 싹 가시면서 경계의 발톱을 세웠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지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부부 동반 해외 여행을 한 의원들은 아주 많았다. 해마다 예닐곱 쌍씩이었으니까 줄잡아 4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싶었다. 자신은 3년 전에 다녀왔으니 꼼짝없이 장 기자의 표적이 된 셈이었다. 코이카는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이었다. 그 조직이 국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국가들에 퍼져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외 여행을 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위로의 뜻을 담은 그 여행은 해마다 ‘관행’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언제나 명분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세워져 있었다. 해외 업무 추진 상황 점검 출장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 부담
없이 출장을 다녀오고는 했던 것이다. 그 출장이 더 인기였던 것은 ‘부부
동반’이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모처럼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낯을 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226)
그리고 그뿐이 아니다. 그 책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아무 제한 없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합법을 보장받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것이었다. 연간 허용된 후원금이 1억 5천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으로 늘었다. 그것에 비하면 책판매라는 명목으로
자기 능력껏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 있는 자유는 의원 누구나 환영하는 매력 만점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
간섭받지 않고, 공개할 의무 없는 모금의 무한자유에 대하여 언론은 가끔씩 시비를 걸고는 했다. 출판기념회는 ‘선거 자금 모금회로 변질’되었고, 초대장은 ‘돈
봉투 청구서’라는 비판이었다. 그러므로 출판기념회의 기부금을
제안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한가하고 순진무구한 소리였다. 그들은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와 같은 확고부동하고 단순 명료한 진리 하나를 모르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되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자기 능력껏 돈을 얼마든 모을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백발백중 로또 당첨’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왜 그 규제법을 만들겠는가. 어쨌거나
다목적의 이익을 주는 책 내기를 게을리할 의원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