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_책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 파시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우리는 민주주의를 모른다. 우리 대부분이 ‘민주주의‘라고 오인하고 있는 대의정부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다. 대의제는 과두정치도, 독재도 가져올 수 있지만 민주주의(민중의 자기통치)를 실현할 수는 없다.
18세기 말에 근대국가의 대의제 통치시스템을 기초했던 엘리트들은 이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이 형태의 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자가당착의 개념이 만들어졌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같은 그릇된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국 사회운동가 이보 모슬리가 쓴 <민중의 이름으로(녹색평론사)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어쩌면 바로 거기서부터 인류의 거대한 불행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 P4

자유의 핵심은, 루소의 지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데 있었던 것이다. - P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