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동유럽 로마 공동체의 가부장제도와 여성
‘로마‘는 1971년 제1차 세계로마니총회(World Romani Congress)에서채택된 용어다. 유럽 도처에서 로마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집시(Gypsy), 치고이너(Zigeuner), 징가리(Zingari) 등이 있으나 이 용어들은 부정적 또는 경멸적 의미를 내포하기에 국제로마협회는 그러한 용어들 대신 ‘로마‘라는 표현을 사용해줄 것을 요구했고,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로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정의에 따르면 "로마는 유럽에서 스스로를 로마, 신티(Sinti), 마누쉐(Manouches), 칼레(Kale), 지탕(Gitans) 및 유랑민(Travellers), 그리고 돔(Dom)과 롬(Lom)을포함해 동유럽에 있는 집단들을 포함한 관련 친족 집단을 언급하는 용어"다(Council of Europe, 2012: 4). 동시에 유럽평의회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다른 로마 집단의 다양성을 경시하거나 정형화된 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 P254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서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는 198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교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미국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다층적 차별이 형성되는 데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는 여러 방식을 묘사했다. 크렌쇼에 따르면 현대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담론은 첫째, 여성 문제 또는 인종 문제에 대한 일대일 대응, 즉 여성 또는 인종이라는단일 축을 중심으로 분석(the single-axis analysis)한다. 둘째, 페미니즘은 - P260
백인 여성의 경험을, 그리고 반인종주의는 가장 특권화된 흑인 남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Crenshaw, 1989: 67). 따라서 인종과 젠더를 배타적인분석 범주로 취급하는 두 담론은 여성이자 유색인인 흑인 여성의 교차적정체성(intersectional identities)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흑인 여성은 두 담론 모두에서 주변화되었다(Crenshaw, 1989: 57). 크렌쇼는 교차성, 또는 여기서 발산되는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 흑인 여성의 종속적 상황과 종속 방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Crenshaw, 19911251).
크렌쇼의 교차성 개념은 다층적 차별의 핵심인 차별의 중복 또는 덧붙임의 논리를 넘어 상호작용의 논리를 도입한다는 데 그 독창성이 있다.
즉, 교차성은 여러 차원을 지닌 차별의 상호작용과 그러한 교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차별, 다각적이고 복잡한 불평등, 개인의 경험에 미치는 다중적 정체성과 차별 및 불평등의 효과를 인지하려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페미니스트 교차 이론(intersectional theory)은 인종계급젠더의삼각형에서 이러한 범주들이 서로 교차하며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강화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Kócze, 2009: 17). 젠더 · 인종·계급이함께 그리고 동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관계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며 억압의 다층적 형태들이 어떻게 상이한 유형의 다양성과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려는 것이 페미니스트 교차 이론의 핵심이다. - P261
거의 모든 전통적 가부장사회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곧여성은 남성보다 본래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여성관이 로마 공동체에도지배적인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편에 ‘순결‘이나 ‘명예‘, ‘깨끗함‘을, 다른 한편에 ‘불결‘ 또는 ‘수치‘, ‘더러움‘ 등을 놓는 이분법에 근거한 도덕 개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일군의 엄격한규칙에서 나온다(Matras, 2011: 2). 예를 들어 신체의 상체는 깨끗한 것, 수치스럽지 않은 것인 반면에 하체는 청결하지 못한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인식된다. 따라서 상체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은 무례하거나 다른 사람을무시하는 행동이 아닌 반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여겨진다. 따라서 로마 주민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체와 하체의 접촉을 어떤 식으로든 피하려 한다. 이러한 사고는 상의와 하의의 철저한 분리세탁, 상체와 하체를 닦는 수건의 분리, 심지어 상체와 하체를 씻는 데사용하는 세숫대야의 분리로 나타난다. 특히 하체가 음식 그릇에 닿는 것은 극도로 회피되어야 할 행동이다.
여성의 하체와 성기는 특히 생리와 출산 때문에 불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은 생리를 시작하면서 불결해지므로 사춘기에서 폐경기 사이의여성은 불결한 존재인 동시에 주변을 오염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절대로 앉아 있는 남성 옆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여성의 성기가 남성의 얼굴과 같은 높이에 있게 되어 남성도 극히 불결해지는 최악의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신의 옷을 분리 세탁해야 하며, 특히 생리 동안에는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Asylum Aid, 2002: 41). 이 - P267
러한 생각은 그 상징성이 확대되어 남성은 여성의 옷이 널려 있는 빨래줄아래로 걸어가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다층주택에 사는 로마 가족은 항상맨 꼭대기 층에 살기를 원한다. 아래층에 사는 경우 위층 여성의 성기 밑에, 즉 불결한 것 밑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임신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위험을 내포하므로 임신한 여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하면 안 되고, 남편과 같은 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신생아는 오염된 장소인 산도를 통해 나왔기에 출생 후 6주 동안은 불결한 것으로 여겨진다(Asylum Aid, 2002:42). - P268
9장. 아시아 여성 이민자에 관한 일본의 사회 담론과 정책적 대응
그러나 폐쇄적인 이민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일본의 장기 활황과 19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는 아시아 역내로부터 일본으로의 이주를 촉발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수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구에 비하면 일본으로의 이주 규모는 작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최대 이민 수용국이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 이민자 수가 남성이민자 수를 초월해 일본에서도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인신매매 목적지국으로 주목할 만큼 많은 아시아 여성이 인신매매를 매개로 일본에 이주해 성 산업에 종사하면서 강제 성매매, 감금, 감시 등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어(ILO駐日事務所, 2005), 여성 이주와 이주의 여성화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드러낸다고 할수 있다. - P283
취로에 제한이 없는 국제결혼이나 취득이 용이한 흥행 자격은 인신매매브로커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주로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목적지국으로 인식된다. 일본에서 번 돈을 송금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집도지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유인하는 브로커에게 국제결혼이나 흥행 자격으로 위장 여권을 발급받고 인신매매되어 이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ILO駐日事務所, 2005: 11). - P288
이러한 가운데 인신매매 목적지국이면서도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는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었다. 1970년대부터 일본 - P301
남성의 아시아 섹스 관광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은1981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흥행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일본 남성이 해외로 나가는 대신 젊은 아시아 여성의 이주를 유인해왔다. 흥행 자격이나 일본인 배우자 자격을 이용해 인신매매된 아시아이민여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지적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마련하라는 촉구가 이어졌지만, 일본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반하는 인신매매나 그 피해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신매매금지의정서에도서명하지 않았다. - P302
일본 정부가 인신매매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국제적인 비판이계속되고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에 일본이 특별감시대상국으로지정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일본의 인신매매 대책은 피해 여성의 인권을보호하기보다는 출입국관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비군의 이주 자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치안 유지와 범죄 방지 차원의 인신매 - P309
매 대책으로 인신매매 기소 건수와 피해자 발생 건수 등 인신매매 자체는감소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2010년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인신매매는 더욱 교묘히 잠재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적착취에서 노동 착취로 인신매매의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 강력한 출입국관리가 일본 이주 자체를 감소시켜 외국인등록자 수는 2008년에 정점을찍고 2010년에 213만 4151명으로 대폭 줄었다. 또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는 일본으로의 국제 이주를 더욱 감소시켜 외국인등록자 수가 207만 8480명으로 줄었지만 여성의 이주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法務省, 2015). 일본으로 이주한 아시아 여성은 성 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여성 이민자가 이제는 제조업에서 강제 노동, 임금 착취, 감금,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된다(U.S. Department of State, 2010). 치안유지와 범죄 방지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인신매매를 근절할 수 없고 피해자를 줄여나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P310
그러나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공존을 지향한다는 다문화 공생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국인과 이민자의 구별을 없애고 지역공동체의 주민으로서 이민자를 주류 정책에 통합시키겠다는 주민 통합에 이민자의 시민권 논의는 결여되어 있다. 이민자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주민 통합의 대전제로서 대등한 관계 구축을 위한 시민권은 여전히 논외인 것이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은 4세대에 걸쳐 일본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주민 통합을 표방하면서도 기타 이민자와 달리 재일 한국인에게 특별영주카드를 발급한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몰성적인 다문화 공생 정책하에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더욱 억압적으로 작용해왔다. 일본이 생산해온 긍정적인 다문화 공생과 주민 통합이 가능하려면 인신매매 문제를 포함한 이민자 문제에 시민권과 여성의 인권을 근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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