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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이하 한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만 사실상 남은 것은 얼마 안된다. 3월 30일(금요일) 밤부터 모든 방송에서 타결임박을 앞두고 새벽까지 특집방송을 해댔다. 그러나 시한까지 소고기와 자동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장되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즉시철폐를, 미국은 소고기 검역과 관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있다. 자동차관세 즉시철폐는 우리가 한미~에서 가장 기대한 것이다. 아니 ~추진의 명분이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타결을 앞두고 있다. 대략 황당한 상황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따위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21세기에 새로운 을사오적이 탄생하고 있는 셈이다.
IMF를 불러온 것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이었다. 이른바 모피아.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해서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것도 그들이다. 한미~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관료다. 이들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는 기대를 나는 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숭미주의자들이다. 작전권환수를 사양하는 일부 정치적 매국노처럼, 이들 가운데도 경제적 자주권을 넘기려는 매국노들이 있다.
한미~가 체결되면 물론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은 더 증가할 것이다. 1인당국민소득은 2만 달러, 잘하면 3만달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과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다. 몇몇 대기업 대주주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IMF 이후 금융,주식시장이 개방되었다. 한국경제는 성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미FTA는 IMF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 한미 FTA,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 정관용, 찬성측 토론자 - 채수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대측 -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재천 국회의원, 정태인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
찬성 중소기업인 - 중국에 원가에 밀린다. 수출을 위해서 체결해야 한다.
반대 농민 - 개헌보다 더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소도 외양간도 잃을 수 있다
찬성 주부 - 국민소득 2만달러는 내수만으로는 안된다.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 개방이 되면 소비자는 이익이다.
반대 주부 - 광우병 소고기는 한번 걸리면 죽는 병이다. 광우병 발생국가는 외국에 수출하지않는데 미국만 수출하고 있다. 만마리 가운데 두마리만 검수하고 있다.(0.02%) 수도요금이 수십배 오르거나, 우편서비스가 중단되고, 학비가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신중하게 검토하자.
정관용 - 한나라당 의원을 여럿 섭외했지만 일정상, 여러 이유로 출연을 거절했다.
채수찬 - 타결가능성이 70%정도 된다. 양국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타결되면 내용을 잘 살펴보고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익에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심상정 -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균형이익을 약속했지만 이미 깨졌다. 국익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아니고 최소한의 명분을 얻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패한 협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따르자.
최원목 -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 타결가능성을 60%로 보고 있다. 두나라 모두 도전,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도전정신? 미국은 무력으로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켰다. 우리도 싱가포르와 ~를 했다. 뭐가 이득이냐뿐만 아니라 체결하지 못하면 뭐가 손해냐도 살펴야 한다. 이번에 실패하면 개방정책의 실패가 된다.
최재천 - 우리가 포기하면 간단히 끝난다. 우리측은 뭘 얻겠다는게 아니라 막겠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결단의 주체는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의 철학이 미약하다. "충격을 줘야 발전한다, 다음 대통령이 안할 것 같아서 내가 한다."는 문제다. 협상은 통상관료 위주로 비밀, 독점, 비공개로 이뤄졌다. 협상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뤄졌다. 통치자의 고독한 결단은 위험한 발상이다.
김도훈 -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우리 발전은 개방과 대외지향적 수출입국을 통해서 산업국가가 되었다. ~도 과정에 불과하다. 이 과정을 지금 포기한다면 역사과정을 포기하는 셈이다. 필연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협상은 주고받는게 중요하다. 타결되리라 본다. 경제학원론, 비교우위론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도 후진국일때 철저히 보호무역을 했다. 미국과 전면적인 자유무역을 아무 대책없이 자신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정태인 - 타결가능성이 더 높다. 대통령께서 개방 때문에 IMF가 왔냐고 반문했다. 당시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금융감독 기능, 워크아웃제도 미비 등, 이게 IMF충격으로 고쳐졌다. 외부충격으로 내부개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한국경제는 선택적 개방과 산업정책의 조합이었다. 지금 안하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된다.
심삼정 - 축구로 치면 게임시작전에 페널티킥으로 몇골 먹고 경기내내 하프라인을 못넘은 협상이다. 대통령께서 경제적득실만 가지고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물품수수료 면제 빼곤 우리가 관철시킨게 없다.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다. 의약품 특허권연장, 각종 위원회 참여, 자동차 세제개편, 지적재산권 등.
채수찬 - 밀실협상이 아니다. 국회 ~특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공개되었다. 미리 다내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준건 스크린쿼터 뿐이다. 나머지는 지금도 협상하고 있다. 핵심쟁점은 아직도 협상중인데 들어줬다는 것은 맞지않다. 현재 낮은수준의 ~다. 밀실협상이 아니라고? 특위소속 국회의원도 제대로 모르는데 누구한테 공개했단 말인가? 대통령도 인정한 4대선결조건에 대해서도 인정안하는 위선자.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이미 들어준게 많은데 무슨 소린가?
정태인 - 4대선결은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처음에 8가지를 제시했다. 3차협상을 통해 4가지로 줄였다. 김현종이 들어주겠다고 미국에 약속하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개방은 바로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두개는 법개정 때문에 미룬 것이다. 소고기는 광우병 때문에 연기된 것이다. 우리는 100개가 넘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미국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제약사 파이저가 매우 강하다. 약값이 폭등할 것이다. 유시민 장관 추정 6000억원에서 1조, 우리 주장으로는 10조원의 약값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의 ~는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국가의 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원목 - ~는 축구도 땅따먹기도 아니다. 의약품특허권 강화하면 국내기업 신약개발 유인을 만든다. 농산물수입하면 농민은 손해고 소비자는 이익이다. ~는 3만불로 가는 고속도로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걸 과장해서 고속도로를 놓지말자는 주장은 부당하다. 소비자가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속도로란 말에 섬뜩함이 느껴진다. 고속도로는 히틀러, 박정희가 무척 사랑한 시스템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과정은 완전히 무시되는게 고속도로다.
채수찬 - 지금까지 실제로 개정할 것은 세개 정도다. 어차피 바꿀 법이다.
최원목 - 우리가 법을 많이 고치는게 무슨 문제냐?
김도훈 - 다들 우리가 얻은게 없다고 한다. 무역구제분야에서 미국법개정은 못얻었다. 그러나 반덤핑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조달에서도 양허하한선을 낮추어서 한국기업이 미국조달시장에 진입할 길을 얻었다.
최재천 - 무역구제협력위원회는 형식적인, 법적근거도 없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미국은 법개정해야 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무혁협회에서도 15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9가지로, 4차협상에서 다시 6가지로, 5차에서 3개로 계속 줄었다.
최원목 - 미국은 불문법국가다. 판례가 중요하다. 무역구제를 서로 취하지 않는것으로 상계하면 좋다. 무역구제는 자국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철강산업 등이 의회를 쪼아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데 소비자 후생 격감, 비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심상정 - 반덤핑 피해보는 것은 업계다. 업계 요구 1순위에서 14순위까지 모두 포기되었다.
최원목 - 업계가 수입측면에서 가장 원하는게 개방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최재천 - 우리가 미국에 얻으려는 것은 수입제한이 아니다. 그리고 무역구제는 성문법이 있는 것이예요. 불문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도훈 - 기업이 요구하는 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 조사는 하나마나한 조사였다. 우리 기업의 요구는 처음부터 포장용이었단 말인가? 관세를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인가, 즉시 철폐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미국도 포기한게 많다. 쌀을 포기했다. 쌀을 우리가 관철하려고 했습니까? 쌀이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원래 있던걸 지킨 것도 얻은 거라고 할 수 있나?
정태인 - 저작권 50년에서 70년 연장은 분명 우리의 손해다. 미국법은 어려우니까 바꾸면 안되고 한국법 바꾸는건 당연하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김도훈 - 전혀 그렇지 앟다. 무역의 이익을 따지고 있다.
심상정 - 균형있는 성공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면 토론할 이유가 없다.
정관용 - 한쪽은 준건 많고 얻은건 없다고 하고, 한쪽은 준것도 얻은 것도없다고 주장하는데...
심상정 - 낮은 ~는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다. 한미~는 관세철폐, 한국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19개 분과 가운데 관세는 3개 밖에 없다. 지적재산권, 경쟁, 서비스 등 대부분 한국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걸 선진제도, 경쟁력 증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자동차, 의약품 관련 위원회에 미국이 참여한다. 이건 선진적인게 아니라 미국자본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다. 미국 제품수입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기왕에 합의된 것만 봐도 나프타 +알파의 높은 수준이다.
채수찬 -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문제가 있다. 한칠레~ 때 민노당에서 중단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식량주권은 메이저곡물사로 넘어가고 엄청난 손실과 국민적 위기를 맞이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맞았습니까?
심삼정 - 미국은 경제규모가 한국의 16배, 칠레는 1/7수준이다. 과다한 우려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보완된 측면도 있다. 우려했던 바가 당장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농업개방효과는 5년 이후에 본격화된다.
채수찬 - 한칠레이후 수출은 30배, 수입은 3배가 늘었다. 수입대체(키위, 포도) 효과밖에 없었다. 세계최대시장인 미국과 하자는 것이다.
정태인 - 포괄적이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서비스를 포함한다. 높은 수준은 빠르게 많이 개방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네가, 포지로 하는게 중요하다. 래싯조항(? 한번 줄이면 다시 못늘리는 규정, 스크린쿼터), 최혜국대우도 있다. 앞으로 다른나라와 ~를 할경우 조건이 더 좋으면 자동으로 한미~에도 적용한다. 곧 한미~는 현재로 끝나는게 아니라 미래로 갈수록 점점 강해진다. 나프타 플러스 강력한 ~다.
최원목 - 우리가 물품수수료로 한해에 미국에 8700만불 지불하고 있다. 나프타 10년 패소판결 액수가 5000만불이 안된다.
정태인 - 러시아가 피아자에 소송당한게 얼만지 아세요? 얼마입니다. 얼마인지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
최원목 - 계절관세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은 개방하지 않았다. 저작권 70년도 과반수국가가 하고 있다.
김도훈 - 낮고 높은게 중요한가요? 높은 수준은 필연적으로 가야할 길이다. 전면개방만이 살길이라는 단순무식한 논리다.
최재천 - 한덕수가 거짓말했다. 구리가격 때문에 적자발생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평균 4억달러 무역수지 개선을 예견했지만 적자만 늘었다. 한미~가 체결되면 투자자 정부제소권 때문에 재판을 네번하게 된다. 헌법 119조 2항에 경제주체... 125조에 대외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한미~는 이 조항을 바꿔야 하는 헌법개정 효과가 발생한다.
정관용 - 법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뀌면 국익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국익을 해치려한다는 주장인데 그럼 왜 추진하는지?
최원목 - 법, 제도를 고치려고 ~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규제가 많다. 경쟁, 경제원리에 합당한가 계속 평가해야 한다.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자. 재판은 4번하는게 아니다. 양자선택이다.
채수찬 - 법이 많이 바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피해의식이다. 11위 경제대국이다. 더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자기비하하지 말자. 우리기업 보호하기 위해서도 투자자 제소가 필요하다. 자신감 충만? 우리가 세계 11위니까 걱정할게 없다고? 그런데 왜 일본은 미일~를 서두르지 않을까?
심상정 - 찬성측은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만든다. ~는 자동차 관세폐지하고 자유무역하자는 거다. 미국은 '자동차관련 세제 고쳐라, 소비자 인식 고쳐라, 할부금융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제, 할부금융 모두 법을 바꿔야 한다. 미국자동차 판촉을 위해 바꾸는 것이다.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면 1조2천억 세금이 줄어 새로 걷어야한다. 미국은 상용차는 3년, 픽업은 10년동안 관세철폐 유보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시장점유율 높아질 때까지 관세철폐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자유무역이 아니고 강제무역이다.
정태인 -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미국시장 선점(진출)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내부개혁하자는 것이었다. 협정문을 보니까 수출이 늘것 같지않다. 서비스가 많이 들어올 것 같지않다. 서비스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김도훈 - 그렇게 우려했는데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동차 수출입차가 크다. 당연히 강자(한국)가 요구하는 것은 적게 들어도 효과가 크다. 약자(미국)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정태인 - 미국은 농민, 의원이 똘똘 뭉쳐서 한다. 우리는 우리기업 이익을 대변한다. 찬성측에서는 미국편 얘기(미국논리)를 한다.
정태인 -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미~할 필요없다. 법률,회계,컨설팅은 고용도 많지않다. 오히려 전세계에 개방하는게 낫다.
김도훈 - 양보한게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시장을 열기위한 아이디어를 왜 내놓지 않는가? 무역구제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심상정 - 반덤핑은 미국법 때문에 무리다면서 미국자동차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문제다.
최재천 - 찬성 주장의 핵심은 경쟁과 시장논리인데 미국차 특혜는 거기에 위반된다. 미국자동차 때문에 세제 엄청 바꿔야 한다. 3월에 손익계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게 없다고 답변했다.
최원목 - 무역구제, 자동차가 미진한것 동의한다. 그걸 못얻은거 우리가 양보한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개방하는게 미국에도 이익이지만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방학이면 학생이 외국에 많이 나간다. 서비스 경쟁력 강화위해 개방이 필요하다.
채수찬 - 우리가 미국차를 한해에 5천대 수입한다. 픽업트럭 관세가 25%다. 미국은 800만대 시장이다.
정태인 - 우리나라에 픽업트럭 없다.
채수찬 - 3~5년내에 만든다. 멀리도 내다보신다. 자동차관세철폐도 사실 별 효과가 없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미국현지공장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곧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다.
정태인 - 10년 이상 걸린다.
타결 이후, 국회비준
채수찬 - 내용보고 국민의견수렴해서 국회가 비준여부 결정한다.
최재천 - 행정수도 이전시 관습헌법이 튀어나왔다. ~는 헌법개정사항을 수없이 포함한다. 손실도 직접보상만 인정했는데 간접보상하면 헌법 바꿔야 한다. 헌법개정, 국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해야 한다.
김도훈 - 진지한 토론과 검토가 중요하다. 타결되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금까지 1년넘게 겉돌던 토론이 3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정리될 수 있는가?
심상정 - 실패한 협상이다. 국민, 국가미래에 재앙이다. 무효가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열어서 협상결과 검증, 협상전과정에 대한 철자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TPA시한, 일국의 법규정 때문에 타결에 연연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이다. 4월 2일 채택 의회에 보고되면 3개월동안 의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철저하게, 700명 전문가가 분석.심사한다. 우리나라는 절차도 정해져 있지않다. 워낙 방대,전문적이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위원이 30명이다.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걸 봐도 한미~는 아직은 하면 안된다. 미국은 저렇게 철저히 준비하는데 한국은 타결이후 절차도 정비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최원목 - 비준은 첫번째 관세철폐시점까지다. 헌법 122조 그렇게 해석이 안된다. 국민투표에 붙일만큼 국가안위가 흔들릴 정도라면 오히려 좋겠다. 중국, 인도와 할때도 국민투표합니까?
채 - 특위위원의 청문회 요구는 자가당착이다. 6월말에 양국정상이 승인할 것이다. 미진한 부분(반덤핑)은 추가협상이 필요하다. 시한연장을 계속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이번에 꼭 해야한다.
정태인 - ILO수준의 노동권강화, 환경권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연장하면 좋겠다.
최재천 - 국정조사가 자가당착이라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시정되었습니까?
채수찬 - 미국은 통상권한이 의회에 한국은 대통령에게 있다.
심상정 - 국회 한미~특위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특위가 지금까지 한일이 없다. 협상대표단이 보고하고 질의응답만 있었다. 철저하게 권한과 책임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채수찬 - 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다.
최재천 - 비밀같지도 않은 비밀,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형식, 실질 모두 비밀이 아니다. 특위는 의결기능이 없고 심사기능만 있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권한은 협상책임자가 갖고 책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진다.
최원목 - 한칠레~ 이후에 벌어진 사태가 재발하면 안된다. 보상안이 같이 가는데 볼모 잡으면 안된다. 이익집단 활동이 본격화된다. 유럽미국이 블럭화된다. 우리는 미국, 중국, EU와 해야한다. 효율성 늘리고 수출이 는다. 미국과 실패하면 중국, 인도와 어떻게 합니까? 과정상의 하나의 벽이다. 한미~가 다른 모든 나라와의 ~를 추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FTA가 무슨 경제의 만병통치약인가?
정태인 - 현재 동시에 하는 것은 반대다. 비교우위가 사라져서 모든 산업이 죽을 수 있다. 한일~가 중단되었다. 일본은 절대 ~안한다. 현재 중단하면 미국이 요구를 완화할 것이다. 시간을 벌면서 다른나라도 보자.
최원목 - TPA는 다른 나라를 위한 조치다. 미국페이스에 따라가는게 아니다. 시한에 맞추는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미국의 협상시한이 우리나라를 위한 조치라고? 모든게 우리를 위한 배려란 말인가?
정태인 -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다. 미국이 원하는 걸 알았다. 내부개혁을 먼저 해야한다.
김도훈 -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개방으로 여기까지 왔다. 무역의존도가 35%인데 반도체 90%, 자동차 70%, 휴대폰 55%, 조선 거의 전량, 가전.섬유.기계도 40~50%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한다. 높은 대외의존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더욱 심화하자고? 그것도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나라와 맞장을 뜨자고?
최재천 - 유럽일부국가, 아세안 과의 ~는 바로 처리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모델을 거쳐왔다. 우리만의 모델을 가지려고 하는데 미국모델로 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원목 -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 놓는 것이다. 개방은 항상 해야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다. 문제점은 대부분 다른나라에서 초창기에 발생했다. 고속도로를 계속 강조하는걸 보니 박정희교 신도인가?
심상정 - 대다수 국민이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300만 넘는 영세상인, 400만 농어민이 힘들다. 양극화 심화원인이 졸속개방 때문이다. 양극화 쓰나미를 일으킬 한미~를 체결할 시기 아니다. 지금이라도 숯덩이가 된 국민가슴을 대통령께서 주목해야 한다.
채 -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발전한 나라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도 체결해야 한다. 이득도 있지만 피해도 있다. 농업분야에서 충분한 지원책을 챙겨야 한다.
찬성측의 논리는 단순하다. 1)한국경제는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했다. 2)그러므로 앞으로도 그쪽으로 매진해야 한다. 3)그 과정에서 한미FTA는 매우 중요하다. 4)다른나라와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
1,2가 옳다고 해도 3,4가 무조건 옳은건 아니다. 1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다. 2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한다. 내수가 없는 대외의존심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가 필요하더라도 그게 지금당장 서둘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도 찬성론자들은 논리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심상정 의원 말대로 한미~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강제무역이다. (from http://www.mediamob.co.kr/ac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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