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같은 과학의 조련
27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하철,철도, 전차, 승용차, 에너지 공급시스템, 도로교통 시스템, 환경 안전성 평가 기술 등과 같은 '기술시스템'과 보험제도, 환경규제, 라이프스타일, 교통수단 소유방식, 노사관계 등과 같은 '사회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그것을 위한 새로운 사회 기술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51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술기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수요자의 상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겪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문제(과중한 노동,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로봇 개발과 같은 첨단 고용감소형 기술보다는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급,고용유지,사용자 친화형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감성에 근거한 사회적 서비스를 중시해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술,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기술이 정해지면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제품생산자, 연구개발 주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 반영, 전달체계의 혁신, 제품혁신, 원천 기술 개발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구체적인 기술기획이 이루어진다.
53 리빙 랩은 미래를 구성해가는 '실험적 학습'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실험적 학습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담당자는 기술이 구현되기 전에 그 효과를 현장에서 실험하여 관련 규제와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면에서 리빙 랩은 새로운 사회 기술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험해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63 사회적 기업은 공공조직이 아니다. 또한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민간기업도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제3섹터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민간과 공공자원을 통합해서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우선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기하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조직이다.
64 환경오염물질 배출 축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 지역사회의 환경,위험,보건 문제 대응,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환경친화적 주거공간 및 도시 건설, 에너지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재해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사회적 혁신정책의 목표이다.
67 네덜란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독특한 정책 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사회적 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조정부서인 '지식혁신 프로그램국'을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이끄는 장기전략을 제시하면서 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내무부, 농무부, 교육문화과학부, 고용부, 환경지역개발부, 보건복지스포츠부, 교통 및 물관리부 등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혁신 관련 이슈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사회적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연계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7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협력연구가 없는 단독 연구의 비중이 43-44%에 이른다. 이렇게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같은 기술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의 실용화와 확산이 미흡하다. 이런 상황은 기술혁신에 대한 선형모델에 입각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형모델에서는 '연구->개발->사업화->확산->사회적 효과 발생'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것으로 파악한다.
71 영리기업의 사회적 혁신활동을 향상시키는 것도 사회적 혁신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이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획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혁신을 지향하는 민간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 가점을 제공하는 방안, 사회책임기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이나 마크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73 사회적 혁신연구 프로그램은 첨단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술 중심의 연구보다는 기존 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식과 함께 기술 사용 맥락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는 것을 지원하는 제품 개발(휴대용 문자인식 음성 전환 장치)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장애 상황, 독서 행동과 제품 유통 채널, 사업화 방식, 의료보험,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지식과 사회 인문 경제가 결합되는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78 이 프로그램들은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나 봉사활동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혁신으로 연결되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는 사회 기술 시스템론의 관점이 필요하다. 개별 기술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을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설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81 부산에 위치한 에너지나투라(주)는 2006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감축 전문기업을 지향하면서,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부산시민햇빛발전추진위원회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00% 주주로 참여해 만든 사회적 대안기업이다. 이 조직은 통영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기본 설계 용역, 수평수직축 복합의 보급형 소형풍력발전 상용기술개발연구, 부산 서구청 '저탄소 녹색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02 MIT에서 시작된 팹 랩은 현재 미국, 영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35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팹 랩은 디지털화된 기술적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해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가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공간이다. 일조의 제조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랩을 통해 노르웨이는 순록 때를 추적하는 무선 안테나를 개발했고, 인도의 농민들은 지하수를 찾아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실용화해 판매했다.
122 우선 물리적 기술적 하부구조의 경우 생활공간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관리 통제를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학교, 양로원, 극장, 농장 등 생활과 밀착된 공간에 기술을 결합해 하부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점검되고 기술혁신 의제가 도출될 수 있다. 시민 삶의 콘텍스트와 결부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23 최근 공공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과학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업이 단순한 행사나 전시용이 아니 사용자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129 시스템 전환은 기술개발과 산업활동 등 기술 경제 분야만 아니라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행태, 삶의 방식, 정치와 문화 등 여러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정책과 함께 교통,통신,주거,상하수도,폐기물정책,사회정책,도시정책,지역개발정책,규제정책 등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을 둔 분권화된 에너지 시스템은 경제정책, 지역개발정책,규제정책,교통,에너지,주거정책에서 큰 변화를 수반한다.
133 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틴달 탈탄소시나리오의 백캐스팅 과정을 보면, 먼저 2050년까지 1990년대 대비 온실가스 60%감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따. 이에 도달하기 위해 총 15개 영역, 5개 범주의 기술 분야를 정하고 각 영역에서 세부 기술 분야를 선정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여섯 가지 시나이로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 작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 맥락을 고려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했다.
137 1990년대 후반부터 시스템 혁신이 숙고되면서 DTO 프로그램, EET프로그램 NIDO 프로그램 등 환경-기술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네덜란드) 142 NPF 프로젝트의 백캐스팅 작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157 한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왔다. 그렇지만 덴마크처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토론을 조직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는 활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58 ESTEEM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프로젝트 책임자와 컨설턴트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네덜란드 온실가스 무배출 발전소 ZEPP: Zero Emission Power Plant)
161 1유형은 연구자인 과학자 사회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의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과학자 사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러나 2유형에서는 연구의 '사회적 책무'와 '성찰'이 강조된다.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그것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검토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탄탄한 지식 창출이 연구의 핵심 목표가 된다.
162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은 기술의 'social embedding'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널리 활용되어 안정하고 당연한 기술로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민사회가 신기술을 일상 기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안전,환경,위생 문제들이 해결되어 위험성이 제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