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30. 3

어느 것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쓰레기공화국이다 가운데 말입니다. 

 

헌데 제목이 좀 뜬금없죠. 300만 땡겨달라는 소리인지? 쥐박이 아이피주소인지? 그래요. 먼저 300을 이야기해보죠. 300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아마  여러분  생각속에 감금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을 교과서안에서 석방시켜 교과서 밖 지금의 현실로 불러내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무의식중에 붙어있는 지금의 시선으로 300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0년전 현실에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두가지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현실로 불러들이는 사람은 홉스,로크, 루소입니다.

 

인간과 국가, 권리라고 흔히 쓰는 말들을 그들이 만들어내었죠. 소유권이나 지금의 법들이나 권력분립에 대한 것들부터 무의식중에 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대부분의 개념어들이 이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권리라는 것도, 지금처럼 이해되고 있는 소유라는 것도 이전에는 없던 개념이었겠죠. 인간을 개체로 분리하는 것도, 그렇게 사고를 다시시작하는 것도 출발점은 그곳이었습니다. 국가도, 대의민주주의도, 대표도, 지금의 현실에 다 신세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00년 뒤인 지금을 보면, 그들이 그린 그림의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시민정부는 있는 것인지? 정말 민의를 대행은 하고 있는 것인지? 지구의 절반은 홀로코스트처럼 가난과 굶주림에 절망해있고, 한편은 그들이 그렇게 경계했던 소유권이란 것이 생명-자유-재산을 포함한 개념이었는데, 오로지 재산, 사유권만 보장하는 법과 국가를 초월한 수탈 시스템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우려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소유의 기본으로 생각했던 생명과 자유나, 균질한 개념으로 생각했던 인간이나 권리가 가진자의 부귀만으로, 없는 자는 생명도 자유도 필요치 않는 지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하는 걱정입니다.

 

그들은 이 혼돈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것에 근간한 사회계약론을 잘못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을까요? 상식도 인간도 양심도 없어진 지금의 시스템을 보고 바다의 괴물, 말한 뜻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리바이어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 후과를 보고 다시 뒤집어 생각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소유권의 재산에 대한 비중을 현격히 줄이지 않을까 싶네요. 루소도 그랬다죠. 필요한 재산이란 것이 자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없게해서도 안되고, 재산으로 남의 생명을 살만큼의 재산도 갖게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명과 자유를 넣어 더욱 공고히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사유가 재산이 자본이 국가까지 삼켜버릴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30. 그래요. 우리사회도 지난 30년. 끊임없이 몸집을 부풀렸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권리와 인간과 자유만을 부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든 권력과 힘은 재산과 돈, 자본으로부터 나온 30년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대행하는 사이. 혼자 먹고살기에도 버거운 일상. 그 정신없는 와중에 없는 자 철저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하고, 가진자 더 갖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올인하게 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노골적으로 없는 자는 생명에 대한 권리도 없도록 틀을 만들고 있죠. 그들에겐 나라도 필요없고, 자유도 필요없고, 생명도 필요없고,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3. 지금,앞으로 3년. 어쩌면 300년 전 그들의 생각을 불러내어서 현실에 녹여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을 교과서 밖 현실로 불러내어, 아이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사회주체들간의 계약이 얼마나 서로 갉아먹어 근간을 흔들리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없다고 굶주리고 죽음을 선택하라고 신과 주님에서 인간을 따로 분리해내었는지? 재산에 돈에 자본에 포위되라고, 가진 자본에게 목숨까지 양도하라고 인간의 권리를 인간은 같다라고 평생을 바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300년, 30년 그리고 앞으로 3년. 얼마나 철저히 민주주의가 감금당하고, 소외된자 더 소외되는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얼마나  꼭두각시가 된 그들이 철저히 무시하는지? 누구를 위해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회적 비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끊이지 않아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의 따듯한 마음들을 연결시켜야 되는지? 얼마나 작은 손을 맞잡아야 하는지? 그들만의 법, 그들만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죠. 괜찮겠죠.

 

그래요. 300년전 그들의 열정과 날카로운 이성,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 꿈이 아직도, 아니 더 유효하다는 마음에서 세권의 책을 권해봅니다. 홉스 <리바이어던>, 로크 <시민정부론>, 루소 <사회계약론>  될 수 있으면 해설을 읽지 마시고 원문을 읽으세요. 그래야만 충분히 감동을 받지 않나 싶군요. 즐겁고 따듯한 독서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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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삶 앞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ing
    from 木筆 2010-12-09 15:19 
    1.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느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자유지상주의),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360     2.
  2. [뉴스 U감] 110120
    from 木筆 2011-01-20 10:03 
    #1.전통시장 부근 대형마트·SSM…서울시, 치킨 등 판매제한 추진:http://bit.ly/f2rkHP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재산권은 생명권과 한줄기라는 것을 잊은 듯,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것이죠. 사람이 살고 그다음 재산권보호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는듯#2.성남시 348명·노원구 36명 정규직 전환 ‘통큰 결정’:http://bit.ly/eSZ51P 대학은 왜 이런 결정을 생각조차 않는가? 그렇게 매번 밀려가다보면 대학에 남거나 기대하는 것이 있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