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 : 2008년 6월 16일(월)]
[기자회견문]
남원시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를 환영한다.
-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 시민의 승리이며
앞으로도 물 사유화 정책은 분명하게 중단되어야 한다.
물은 인권이자 삶의 기본적 권리이다.
‘물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 불린다. 물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이자 공공재이다. 마시는 물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이윤논리에 따라 자본의 돈벌이 수
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수도민간위탁은 허울 좋은 모양만 띠고 있을 뿐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운영효율화”라는 이름의 상수도 위탁 사업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것이 아
니라 수자원공사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상수도
를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남원시 상수도 위탁도 남원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안 철회 경과
□ 6월 12일, 남원시의회 상수도 위탁계획 동의안 철회 권고안 송부(남원시의회→남원
시장)
□ 6월 12일, 남원시장 남원시 상수도 민위탁계획 동의안 철회 요청(남원시장→남원시
의회)
2008년 6월 12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자진철회
권고안을 남원시장에게 송부하고, 남원시장은 상수도민간위탁 상정안에 대한 철회요
구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12일 오후 6시경 남원시의회가 철회요구서에 동의함으로
써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었다.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는 남원시장과 남원시 의회가 반대서명에 참가한 1만여 시민과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며 우리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와 9만 남원시민들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과 철회! 9만 남원시민이 만들어낸 것이다.
2006년 부터 준비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남원시의 물 사유화 정책에 맞선 남원
시민들의 물을 지키기 위한 7개월여의 기나긴 투쟁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 193일, 아침시위 135일, 온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
68일, 천막농성 투쟁, 1만 명이 넘는 반대서명운동 등 혹한 겨울 눈보라와 칼바람, 비
바람에도 물 기본권을 앗아가려는 남원시장과 수자원공사의 음모와 거짓에 맞서, 생
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과 남원시민들의 비장한 결의를 꺽진 못했다.
상수도 민간위탁의 철회는 물 사유화 음모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9만
남원시민의 헌신적인 투쟁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인 것이다.
남원시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고, 남원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간위탁 강행은 수탁 주체인 수자원공사 용역 발주, 위탁자료 비공개, 독립성
과 객관성을 상실한 심의위원 자격 및 위촉, 행정 편의주의적 형식적 심의과정, 요식
적 공청회 제안, 시정설명회를 빙자한 홍보, 관권을 동원한 찬성서명 등 남원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되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는 남원시민의 소리의 전당인 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장을 두 차례나 강제로 철거 훼손하는 등 탄압하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온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권 행정에 대해 남원시장은 남원시
민에게 책임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의 잘못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의사일정에도 없는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 시키려다가 반발
로 무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 일정을 재조
정하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
회 역시 이에 대해 남원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남원시는 자체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남원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렴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다.
장사하는 기업이 아닌, 남원시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을 원한다. 남원시는 수
자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도 건전경영을 통하여 상수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남
원시는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예산을 증액하여 상수
도가 필요한 미급수지역 공급과 노후관교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명 그 자체인
물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급,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 민영화, 사유화는 검증된 재앙! ‘상수도 민간위탁’, ‘물산업지원법안’ 저지에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는 소위 물 산업 지원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물 산업 지원법은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국내 재벌기업 및 외국의 초국적 물 기업들
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며 국내 수돗물을 완전히 민영화하여 해결하
겠다는 법이다. 정부가 물 민영화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며 상수도 정책 포기를 의미
하는 것이다.
만일 이후에 물 산업 지원법에 의한 상수도 민영화가 시도된다면 그 결과는 수질악화
와 수도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큰 고통을 국민과 시민들에게 안길 것
이다.
물 민영화가 진행된 유럽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공공의
물을 기업체에 팔아넘김으로써 그 폐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다시 재국유화 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교훈이다.
생명 그 자체인 물,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물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기업에 넘기려는 것은 생명을 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와 지자체
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상수도를 운영하고 공급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라도 남원시가 다시 한 번 상수도 민간위탁을 재추진 하려한다면 9만 남
원시민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며 대책위는 9만 남원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시 싸울 것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 저지와 함께 물 사유화 법안인 ‘물 산업 지원
법안’ 폐기를 위해서도 지역을 넘어 온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6월 16일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 대책위 연락처
전북 남원시 향교동 전화 : 633-6662 팩스 : 632-6660
[참고자료]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민간위탁 추진 현황, 활동 경과
2006. 01. 19 : 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 위탁규정 고시(환경부)
2006. 03 : 남원시 상수도효율화사업 위탁관리 필요성 검토 보고
2006. 04. :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서 체결
2006. 04. 27 :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진단 요청(남원시→수자원공사)
2006. 06. 29 :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수도시설위탁업무)
2006. 10. 27 :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진단보고서 제출(수자원공사→남원시,1차 용역 결과)
2007. 04~08월 : 남원시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타당성 검토 용역
2007. 11, 02 :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 심의회 개최(비공개, 요식적, 일방적 심의회, 대책위원 방청 불허, 수자원 공사 직원은 심의회장 입실 설명) ※취재거부
2007. 11. 03 :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고
2007. 11. 09 :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 ‘설명회’개최(관권동원 : 통리장, 수자원공사직원, 시청공무원 동원)
: 설명회 무산
2007. 11. 12 : 23개 읍면동 상수도민간위탁 ‘설명회’개최(관권동원 : 통리장, 직능단체 등 괌면단체 동원)
2007. 11. 23 :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안 남원시의회 제출(심의 후 21일만에 제출)
2007. 12 12 :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심의 : ‘보류’ 결정
2008. 01. 07~31일 : 23개읍면동‘시정설명회’를 빙자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당위성 홍보.-밀어붙이기식 관권행정
2008. 0２. 14~15일 : 남원시의회9명,대책위 5명 - 위탁 지방자치 단체 고령군, 거제시, 사천시 견학
2008. 0２. 26 : 2007년 12.4일 설치한 대책위 천막농성장 철거
2008. 03. 25~26 : 남원시의회 경건위 6명 논산, 서산 견학
2008. 04. 21~22일 : 남원시의회 경건위 133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날치기 상정-대책위 항의로 처리하지 못함
2008. 04. 23 : 4월 21일 설치한 대책위 천막농성장 2차 철거
2008. 05. 15 : 상수도 민간위탁 주민투표 실시
날치기 주도 시의원 사퇴 촉구 기 자 회 견
2008. 05. 17 :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1차)
2008. 06. 04 :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2차)
2008. 06. 04 : 천막농성 돌입
2008. 06. 10 ~ 06. 12: 남원시의회 경건위 앞 연좌농성 진행
2008. 06. 12 : 남원시의회 경건위 철회권고 -> 남원시장 철회 요구 -> 남원시의회 철회 동의
뱀발. 이 와중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합니다. 피눈물나는 싸움의 결과에 대책위와 남원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네요. 격려 전화라도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