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지배층의 중국인식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 조선 지배계층의 중국 인식 ㅣ 푸른역사 학술총서 7
계승범 지음 / 푸른역사 / 2009년 11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는 국익의 손/익계산을 치열하게 굴릴 수 밖에 없는 해외파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의 중국인식을 살펴보고자 하고 있다.  저자가 실록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중국(중원 혹은 중화국가)이 조선조에 해외파병을 요청한 것은 15례가 있다고 한다.  이 15번의 해외파병 사안에 대하여 당시 조정의 논의를 살펴보면 건국초인 15세기와 16세기가 극명하게 갈린다.  물론 조선이 존명사대를 국시로 건국되었으나, 세종대나 세조, 성종대의 해외파병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거부하거나, 생색내기 파병, 그리고 파병을 했더라도, 그것이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경우(건주여진과 관련된 파병건)일뿐이었다.  임금을 물론이고 조정대신들의 인식도 비슷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겨난 것은 중종대라고 한다. 아무래도 인조반정과는 다르게 자신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될줄을 몰랐던 상황에 올랐던 탓에 아무래도 중종자신의 기반이 취약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고, 조선의 왕은 명나라의 황제에서 그 권위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중종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보인다. 이때에 들어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군신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스스로도 내면화 하는 과정에 이른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절정은 광해군대의 파병논의에 이르러서는 극명하게 모습을 드러난다.  당시의 광해군의 행위는 왕위의 불확실성에 따라 과도한 실수가 있었다고 보지만, 당시 명과 후금의 건곤일척(??)의 대결에서 파병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대로된 인식을 가졌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응하는 비변사와 기타 대신들의 반응은 너무 황당하다는 것이다. 이미 국익=명에 대한 사대로 굳어진 상태로 보였다. 정말 이전에도 이후로도 보이기 힘든 멘털리티라고 볼 수 있다. 

반정의 이유로 제일원인을 광해군의 대외정책에 둔 것도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미 그들의 멘털리티가 그 상태였으니 그렇긴 하겠지만, 반정의 제일명분을 그 이유로 둠으로 인해서 도대체 도망칠 수 없는 구석으로 스스로를 밀어버린 것이다.  거기다 더해 반정 그 이후 논공행상의 불만으로 일어난 이괄의 난이 아니였다면, 정말 최소한이나마 호란의 여파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로 청나라에 대한 북벌이니 뭐니 소중화니 하는 소꿉놀이만 하다가 결국은 망국의 길로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측은한 느낌이 들다가도 짜증이 난다.

조선, 한반도의 15세기를 열다.

민음 한국사 :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 - 조선 1 ㅣ 민음 한국사 1
문중양 외 지음, 문사철 엮음 / 민음사 / 2014년 1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누구나 앙가감정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마지막에 이민족의 강점을 받게 한 "못난 조선"이라는 감정과 그래도 떨쳐버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연민과, 그래도 나은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조선의 위대함을 찾기도 한다. 결국은 조선초기 혹은 임진전쟁 이전의 상황은 누구도 뒤지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급격하게 흔들그렸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민음 한국사 시리즈의 첫권도 "때 이른 절정"이라는 부제에도 확인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하에 있는 듯도 하다.  절정에 이르면 이른 거지, "때 이른"이라는 첨언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차치하고, 조선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던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큰 전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한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교차되는 지점은 괘나 흥미롭고, 흥분을 만들어낸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에 새로운 왕조의 개창은 준비되어져갔고, 결국 추대형식으로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의 국왕으로 등극했다. 그런데 살펴보면 건국초기에는 왕위와 관련하여 큰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태종의 즉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방원이 당시에 일으켰던 난을 보고 왕자의 난이라 명명하는데, 현재는 재벌가의 형제자매간의 다툼을 두고 '왕자의 난'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 같다.  결국 권력은 나눌 수록 좋은 것이아니라, 형제간에도 그리고 부모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태종대에 일어난 조사의의 난도 태조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추론으로 보면 그렇다. 하지만, 태종은 어찌하던간에 태조의 인정을 받아야 했으므로, 조사의 난에 연루된 대다수를 크게 처벌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사인 '함흥차사'도 그런 이유때문에 생겨났다. 그런데 어렸을 적 생각에 아무리 왕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가는 족족 정말 태조가 다 죽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태조는 함흥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다녔고, 어쩔땐느 정확한 행선지를 알리지 않아, 애먹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보통 이렇게 즉위한 왕의 경우 왕권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경우가 흔한데, 태종도 그랬다.  그리고 그런 기반으로 세종대의 문물정비를 이룰 수 있었다. 본 책의 다루고 있는 것도 주로 세종대가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물론 개국한지 얼마안된 조선이라는 자신의 나라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바빠야 했긴 하지만. 그리고 세종은 북한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게도 절대적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본 책에서도 과거의 군주 중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지당한 평이다. 세종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되게 기반을 다진 것 뿐 아니라, 한국인에게 커다란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세종대에 이루어진 갖가지 문물정비는  성종대 이르러서 경국대전의 완성을 보면서, '조선적 체제'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이라는 왕위계승 다툼과 15세기의 끝자락에는 사화라는 커다란 파고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14세기말에 건국된 조선은 15세기를 관통하며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다.

역시 끔찍하다.

태연한 인생
은희경 지음 / 창비 / 2012년 6월

 지독하게도 젠체하는 단어들의 나열...  끔직하다. 내가 현대한국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다. 생각해보면 최근에 읽은 한국소설은 천명관의 <나의 삼촌 부르스 리> 정도?... 은희경씨의 소설은 이번에 처음 읽는데, 당연하게도 이 책은 내가 나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은 아니고, 선택당해서 읽었다.

고독과 고통, 매혹 운운... 뭔말이 그리도 많은지.  다만 등장인물 요셉은 그자체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들은 가끔은 마음에 들기도 했다. 아마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희망차거나 하지 않았서 일 것이라 생각된다.

 여튼 다행스럽게도 이야기 자체에는 크게 문제 없이 재미가 있기도 해서 겨우 끝을 보았다.

진실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겨레21 제994호 2014.01.13
한겨레21 편집부 엮음 / 한겨레신문사(잡지) / 2014년 1월

  정기구독신청 후 처음으로 받아 보는 한겨레21.  이전에도 느낀 것이지만, 시사인에 비해서는 다루는 부분이 다양하긴 한데, 깊이가 있다는 느낌보다는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호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시사주간지에 기대하는 밀도 높은 기획/취재는 눈에 띄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이번호에서 눈에 띄는 기사 중 하나는 수도권이 늙고 있다라는 기사였다. 다른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의 유입률보다야 낮지는 않겠지만, 근래에 들어서 지방의 젊은이가 서울로 유입되는 국내 이주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고 이 기사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지방에 비해서 하회하고 있다고 하니, 그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듯 했다.  아무래도 지방에는 도시의 노령화에 대책이 있었던 편이지만,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대책이 있지 못하다고 한다.  젊은 서울-늙은 지방이라는 도식이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던 기사였다. 

 제일 인상 깊은 것은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아무래도 7인의 변호사들이라는 큰 제목하에서 7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글을 적는 건가보다.  여기서는 필자의 재판에 대한 경험이었는데, 라쇼몽이 생각났다. 기억하기로 역사의 상대성을 이야기 하기 위해 한홍구 교수가 대한민국사의 서문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또한 비슷한 경우가 아닌지. 사실은 분명할 수 있지만, 진실은 쉽게 들러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글에서 언급된 재판과 달리 어떤 이익이 관련되어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지나가지만, 진실이란게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다는 느낌을 받을때가 많다.

그 다음으로 주목한 기사는 "재테크, 내겐 안전하고 남에게 착한" 이었는데,  아무래도 금융에 둔감한 상황으로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봤다.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수익률 말고 저축액을 늘려라"는 것. 그리고 "돈은 목적별로 나눠 관리하는 것보다 눈밭에서 눈을 굴리듯 하나의 목돈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하다."라는 조언에 눈길이 갔다. 앞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필요-욕구 포트폴리오를 짜보자'라는 제안이었다. 아직 나야 혼자이라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결혼 후에 아이들이 있다면, 좀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인데, 돈을 어떻게 더 벌까, 돈을 구할까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해진 수입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가족 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충분하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 더는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기사는 <심리계좌>라는 책에서 나온 조언을 말해주는데, 대단히 인상깊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가족이 필요한 것을 구체화한 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선택해나가면서 해소되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정말 꼭꼭 머리 속에 담아둬야할 조언들이 많았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책들은 한번 읽어봐야겠다.

모골이 송연한 의료민영화가 온다.

시사IN 제330호 2014.01.11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4년 1월

 거의 1년만에 시사in을 보았다. 한동안 몸이 안좋아서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관심도 적게 두었다. 국정원 개입 등 나와 너의 그리고 우리의 공간을 뒤흔드는 그 이슈를 외면했다.  올해에는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사in과 한겨레21등의 시사주간지의 정기구독을 신청했다. 거기다 더해 월간지인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같이 정기구독했다. 조금 더 내가 '잘'살아가기 위해 관심을 유지하려 한다. 

 재구독해서 처음 받은 제330호 커버스토리는 역시  작년 연말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언급된 '의료' 부문과 '교육'부문이 되겠다. '의료'부문에서는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의 허용범위 확장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건보의 의무가입과, 당연지정제는 건들지 않으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이란 것은 건보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 그리고 의료의 비영리화라는 원칙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의료 공공성 자체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반대의견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충분히 차단이 쳐져있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기사 자체에서 잘 요약 되어 있으므로,  살펴보면 :

"정부는 차단벽을 충분히 쳤다고 주장한다. 첫째, 자법인은 환자 진료 등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자법인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제한된다. 둘째, 자법인 수익은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한다. 셋째, 모법인 순자산 일정 비율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한다(모법인 의료사업 훼손 방지). 넷째,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지배관계 기준을 명확화한다(사익추구 남용 차단). 다섯째, 자법인의 리스크를 모법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보증과 이사 겸직을 금지한다."

하지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 표 2 > 의 의료 자법인 구조야말로 SOC 민자사업 브로커들이 즐겨 쓰는 전형적인 수익 빼돌리기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자법인이 의료법인에 주는 배당금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의 돈을 고금리로 빌리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 솔직히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의료에서의 수익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였다.  이것도 이것이고, 의료라는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인 구도에서는 실질적인 민영화의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속타로 교육의 영리화 역시 시도하고 있다. 물민영화, 철도민영화...  피로도가 너무 극심하다.  민영화를 절대악이라고 규정할 자신도 없지만, 그렇다고 민영화가 유일한 답인 것도 아니다.  민영화을 전면으로 내걸기에는 국민적인 저항감이 커서, 살라미전략으로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이 유용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긴 하다.  그럴때 일수록 이런 언론의 중요성이 큰 것 같다.

가장 관심있게 본 기사가 이 커버스토리였다. 내가 좋아하는 천관율 기자의 글이라, 좋았다.   그 외에 관심있게 본 기사는 남수단의 내전을 다룬 기사였다. 파병중인 한빛부대의 장병들이 걱정된다. 일본자위대의 탄환지원과 관련해서 검색어에 며칠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알았다. 남수단의 내전은 2인자들끼리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이권을 둘러싼 싸움인 듯 했다.  타인의 시선으로 단정해서는 안될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자원이 아프리카 민중에게는 재앙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