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골이 송연한 의료민영화가 온다.

시사IN 제330호 2014.01.11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4년 1월

 거의 1년만에 시사in을 보았다. 한동안 몸이 안좋아서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관심도 적게 두었다. 국정원 개입 등 나와 너의 그리고 우리의 공간을 뒤흔드는 그 이슈를 외면했다.  올해에는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사in과 한겨레21등의 시사주간지의 정기구독을 신청했다. 거기다 더해 월간지인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같이 정기구독했다. 조금 더 내가 '잘'살아가기 위해 관심을 유지하려 한다. 

 재구독해서 처음 받은 제330호 커버스토리는 역시  작년 연말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언급된 '의료' 부문과 '교육'부문이 되겠다. '의료'부문에서는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의 허용범위 확장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건보의 의무가입과, 당연지정제는 건들지 않으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이란 것은 건보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 그리고 의료의 비영리화라는 원칙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의료 공공성 자체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반대의견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충분히 차단이 쳐져있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기사 자체에서 잘 요약 되어 있으므로,  살펴보면 :

"정부는 차단벽을 충분히 쳤다고 주장한다. 첫째, 자법인은 환자 진료 등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자법인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제한된다. 둘째, 자법인 수익은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한다. 셋째, 모법인 순자산 일정 비율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한다(모법인 의료사업 훼손 방지). 넷째,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지배관계 기준을 명확화한다(사익추구 남용 차단). 다섯째, 자법인의 리스크를 모법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보증과 이사 겸직을 금지한다."

하지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 표 2 > 의 의료 자법인 구조야말로 SOC 민자사업 브로커들이 즐겨 쓰는 전형적인 수익 빼돌리기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자법인이 의료법인에 주는 배당금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의 돈을 고금리로 빌리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 솔직히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의료에서의 수익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였다.  이것도 이것이고, 의료라는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인 구도에서는 실질적인 민영화의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속타로 교육의 영리화 역시 시도하고 있다. 물민영화, 철도민영화...  피로도가 너무 극심하다.  민영화를 절대악이라고 규정할 자신도 없지만, 그렇다고 민영화가 유일한 답인 것도 아니다.  민영화을 전면으로 내걸기에는 국민적인 저항감이 커서, 살라미전략으로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이 유용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긴 하다.  그럴때 일수록 이런 언론의 중요성이 큰 것 같다.

가장 관심있게 본 기사가 이 커버스토리였다. 내가 좋아하는 천관율 기자의 글이라, 좋았다.   그 외에 관심있게 본 기사는 남수단의 내전을 다룬 기사였다. 파병중인 한빛부대의 장병들이 걱정된다. 일본자위대의 탄환지원과 관련해서 검색어에 며칠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알았다. 남수단의 내전은 2인자들끼리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이권을 둘러싼 싸움인 듯 했다.  타인의 시선으로 단정해서는 안될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자원이 아프리카 민중에게는 재앙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