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제994호 2014.01.13
한겨레21 편집부 엮음 / 한겨레신문사(잡지)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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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신청 후 처음으로 받아 보는 한겨레21.  이전에도 느낀 것이지만, 시사인에 비해서는 다루는 부분이 다양하긴 한데, 깊이가 있다는 느낌보다는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호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시사주간지에 기대하는 밀도 높은 기획/취재는 눈에 띄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이번호에서 눈에 띄는 기사 중 하나는 수도권이 늙고 있다라는 기사였다. 다른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의 유입률보다야 낮지는 않겠지만, 근래에 들어서 지방의 젊은이가 서울로 유입되는 국내 이주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고 이 기사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지방에 비해서 하회하고 있다고 하니, 그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듯 했다.  아무래도 지방에는 도시의 노령화에 대책이 있었던 편이지만,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해서 대책이 있지 못하다고 한다.  젊은 서울-늙은 지방이라는 도식이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던 기사였다. 

 

 제일 인상 깊은 것은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아무래도 7인의 변호사들이라는 큰 제목하에서 7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글을 적는 건가보다.  여기서는 필자의 재판에 대한 경험이었는데, 라쇼몽이 생각났다. 기억하기로 역사의 상대성을 이야기 하기 위해 한홍구 교수가 대한민국사의 서문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또한 비슷한 경우가 아닌지. 사실은 분명할 수 있지만, 진실은 쉽게 들러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글에서 언급된 재판과 달리 어떤 이익이 관련되어있지 않은 부분이므로 지나가지만, 진실이란게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다는 느낌을 받을때가 많다.

 

그 다음으로 주목한 기사는 "재테크, 내겐 안전하고 남에게 착한" 이었는데,  아무래도 금융에 둔감한 상황으로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봤다.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수익률 말고 저축액을 늘려라"는 것. 그리고 "돈은 목적별로 나눠 관리하는 것보다 눈밭에서 눈을 굴리듯 하나의 목돈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하다."라는 조언에 눈길이 갔다. 앞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필요-욕구 포트폴리오를 짜보자'라는 제안이었다. 아직 나야 혼자이라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결혼 후에 아이들이 있다면, 좀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인데, 돈을 어떻게 더 벌까, 돈을 구할까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정해진 수입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가족 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충분하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것일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 더는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기사는 <심리계좌>라는 책에서 나온 조언을 말해주는데, 대단히 인상깊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가족이 필요한 것을 구체화한 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선택해나가면서 해소되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정말 꼭꼭 머리 속에 담아둬야할 조언들이 많았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책들은 한번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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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330호 2014.01.11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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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년만에 시사in을 보았다. 한동안 몸이 안좋아서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관심도 적게 두었다. 국정원 개입 등 나와 너의 그리고 우리의 공간을 뒤흔드는 그 이슈를 외면했다.  올해에는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에서 시사in과 한겨레21등의 시사주간지의 정기구독을 신청했다. 거기다 더해 월간지인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같이 정기구독했다. 조금 더 내가 '잘'살아가기 위해 관심을 유지하려 한다. 

 

 재구독해서 처음 받은 제330호 커버스토리는 역시  작년 연말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언급된 '의료' 부문과 '교육'부문이 되겠다. '의료'부문에서는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의 허용범위 확장이라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건보의 의무가입과, 당연지정제는 건들지 않으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이란 것은 건보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 그리고 의료의 비영리화라는 원칙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의료 공공성 자체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반대의견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충분히 차단이 쳐져있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기사 자체에서 잘 요약 되어 있으므로,  살펴보면 :

 

"정부는 차단벽을 충분히 쳤다고 주장한다. 첫째, 자법인은 환자 진료 등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자법인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제한된다. 둘째, 자법인 수익은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한다. 셋째, 모법인 순자산 일정 비율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한다(모법인 의료사업 훼손 방지). 넷째,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지배관계 기준을 명확화한다(사익추구 남용 차단). 다섯째, 자법인의 리스크를 모법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보증과 이사 겸직을 금지한다."

 

하지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 표 2 > 의 의료 자법인 구조야말로 SOC 민자사업 브로커들이 즐겨 쓰는 전형적인 수익 빼돌리기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자법인이 의료법인에 주는 배당금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의 돈을 고금리로 빌리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 솔직히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의료에서의 수익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였다.  이것도 이것이고, 의료라는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인 구도에서는 실질적인 민영화의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속타로 교육의 영리화 역시 시도하고 있다. 물민영화, 철도민영화...  피로도가 너무 극심하다.  민영화를 절대악이라고 규정할 자신도 없지만, 그렇다고 민영화가 유일한 답인 것도 아니다.  민영화을 전면으로 내걸기에는 국민적인 저항감이 커서, 살라미전략으로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이 유용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긴 하다.  그럴때 일수록 이런 언론의 중요성이 큰 것 같다.

 

가장 관심있게 본 기사가 이 커버스토리였다. 내가 좋아하는 천관율 기자의 글이라, 좋았다.   그 외에 관심있게 본 기사는 남수단의 내전을 다룬 기사였다. 파병중인 한빛부대의 장병들이 걱정된다. 일본자위대의 탄환지원과 관련해서 검색어에 며칠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알았다. 남수단의 내전은 2인자들끼리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이권을 둘러싼 싸움인 듯 했다.  타인의 시선으로 단정해서는 안될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자원이 아프리카 민중에게는 재앙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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