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 ㅣ 다른 청소년 교양 1
권재원 지음 / 다른 / 2013년 1월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정치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라고 가르치지만,

권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은 가르치지 않는다.

권력 획득의 유일한 이유는... 자본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지배자가 권력을 획득한다면,

자본의 합리적 운용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사리사욕에 휩싸인 지배자가 권력을 획득할 경우,

개인 자본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대가를 고려해야 한다.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이득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며,

시장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라는 등의 당연해 보이는 원리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이런 당연해보이는 시장논리 경제 이론들이,

왜 어떤 나라에서도 증명되지 않고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요원하기만 한 것인지...

그것까지도 간명하게 설명해주는 데 있다.

세상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지만,

과연 부모나 국가를 선택한 것인가?

절대 빈곤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선택의 기회가 있으며,

식민지 백성 역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너무 부정적이고 일면적인 것을 말한다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일반적 진리'라는 규칙을 찾을 순 없다.

거기엔 인간 냄색 하나도 묻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에서 생산성의 이름아래 죽어간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채굴 국가, 원유를 가진 국가는

강대국의 견제와 지배 체제 아래서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내분과 내란으로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기 전부터,

경제 민주화가 실종되었다는 우려가 많다.

자기가 내세운 공약조차 당선 후에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것을 국가라고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도 참 웃긴다.

정말, 남쪽으로 튀어서,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세금 따위는 안 내고 살고 싶다.

그러려면, 공무원 신분을 먼저 버려야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