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조계는 과연 불멸의 신성 가족인가?

<불멸의 신성가족>을 리뷰해주세요.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헌법의 풍경의 작가 김두식이 이번엔 법조계의 구조를 분석했다.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글은 읽는 맛도 남다르고,
그러려니 했던 구조를 실제로 읽게 되는 충격도 크다. 

요즘 신영철이란 대법관이 전화질과 메일질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린한 사건을 두고 말들이 많다. 조만간 신영철이 5년의 대법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법조계의 관행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판,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징한다.
아니, 판검사로 결정나지도 않은 사법연수원생부터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요즘에야 뭐, 사법연수원생이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져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말이다. 

앞으로는 로스쿨 생도라면 또 상당한 권력자로 군림할 가능성도 크다. 

내가 문과를 지망한 것은 순전히 법과대학을 지망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공부에 대한 취향은 좀 게으르면서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걸로 봐서 이과 공부가 더 어울리기도 할 텐데... 고1때까지만 해도 고시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1때부터 헌법 전문 前文을 외우기도 하고, 법조문을 외우기도 했다.
그러다, 고2 중순 경부터 막연하게 <법관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법관이 받게 될 스트레스>를 더 고민했던 것 같다. 법조계가 적성에 맞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면서부터 경영학은 체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사범대를 고2때부터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이과를 선택했더라면... 지금 뭣이 되었을는지 또 모를 일이다. 

고시생.
그 이름은 현실적으로 백수로 드러난다.
매일 트레이닝복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종일 방에 틀어박혀 책과 씨름한다.
나랑 친하던 나를 '운동권'으로 부르던 고시생 형은 나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것이 하루 휴식의 전부였다. 그 형은 내 책꽂이에서 '광장'을 빌려다 보곤 했다. 비둘기 배를 닮았다는 은혜 이야기를 나눈 것 같기도 하다.
그 형은 이미 예전에 고시를 패스하여 서울 어딘가에서 법조인으로 살고 있다. 
행정처에서 일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사법파동과 연관이 있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졌을 사람이라 믿고 싶지만... 

전직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제도도 문제가 되고,
법률에 대하여 국민들을 너무 무지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강철중의 공공의 적에서 나왔던 검사의 멋진 폼은 단지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약한자에게 더욱 강한 법.
강한자에겐 부드러운 법.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법의 모습이다.
법조인들의 삶의 고뇌를 읽기 좋은 책이다. 

이 책을 읽기를 권하는 대상... 법조인 가족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 책과 한핏줄 도서... 역시 같은 저자의 <헌법의 풍경> 정도... 법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기억에 남는 구절... 친절한 영철씨의... 메일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주십시오... 참 징헌 넘이다.(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