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3. 08 (화) [토론] 판교신도시개발 시세차익 논란 |
⊙ 손석희 / 진행 : 경실련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판교신도시의 개발과 관련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판교신도시 개발로 정부하고 공기업이 10조 614억 원의 차익을 얻는다, 그리고 민간건설업체하고 일반소비자가 6조 2천 95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측에서는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판교 개발로 얻는 땅값 차익은 1천 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임대주택하고 지역공공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 가지고요. 양쪽의 얘기를 가감 없이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요. 경실련의 박완기 시민감시국장,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박광서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우선 경실련 쪽의 박완기 국장께 여쭤보겠는데요. 시세차익이 다 합치면 정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일반소비자 다 합치면 한 16조 원 정도가 되네요. 계산법을 너무 복잡하게 말씀해주시진 말고요. 알아듣기 쉽게 어떤 계산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건교부가 택지개발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거기에서 총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택지를 어떻게 나눌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법에 따라서 조성원가, 감정가, 경쟁입찰, 이렇게 한 걸 저희가 주변시세들, 분당이나 판교, 강남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용가는 평당 8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조성원가는 469만 원 정도가 나오고 판매는 8백만 원 정도가 더 붙여서 그 과정에서 총 10조 정도를... 가져가고요. 정부가 1조 6천 억, 그 다음에 토지공사 주공 등 사업 시행자가 8조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가 얼마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정부에서 1조 6천 억 이요.
⊙ 손석희 / 진행 : 1조 6천 억 원이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그리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8조 3천 억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 손석희 / 진행 : 거의 한 10조 가깝다, 이런 얘기군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시세하고 고려하면 또다시 6조 정도가 보장돼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아까 토지수용을 평당 88만 원에 한다고 했고요. 조성비용을 469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합치면 한 570만 원 정도 되네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니요. 아니요. 조성원가는 이미 수용가가 따로 고려돼 있는 거니까요. 조성원가 자체는 4백만 원...
⊙ 손석희 / 진행 : 합쳐 가지고 469만 원?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판매를 8백만 원에 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두 배 정도를 해 가지고...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판매는 평균적으로는 1천 2백만 원 정도 되고요. 차익이 8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차익을 말씀하신 거군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다 라는 말씀이신데 건설교통부에서는 1천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조 원 대 1천억 원인데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한 백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광서 신도시기획과장님, 건설교통부의... 건설부 계산법은 어떤 겁니까?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지금 경실련에서 주장하신 대로 만약 이 판교사업을 하면서 10조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아마 건설교통부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은 가능하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개발이익이 다 투자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과대 계상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평당 보상비 부분이 많이 지금 평당 88만 원 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3조 1천 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2만 평을 3조 1천 억 원 정도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평당 경실련에서 주장하시는 88만 원 선이 아니고,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그럼 평당 얼마 정도?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11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111만원이요?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요?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지금 경실련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중에 조성원가를 계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조성원가에서 지금 경실련은 직접비만 계상을 하신 것 같고 간접비가 약 2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경실련이 실제로 돈을 받고 파는 면적이 125만 8천 평이라고 자료에 제시하셨는데 실제로 111만 5천 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 손석희 / 진행 : 한 14만 평이 빠지는군요?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28만 여 평으로 주장하셨는데 실제로 6만 5천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낙찰가로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차이가 나는 부분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요. 수용비를 경실련에서 평당 88만 원으로 봤지만 건교부에서는 평당 111만 원으로 봤고 그리고 분양면적이 경실련이 125만 8천 평이지만 건교부는 그것보다 14만 여 평이 빠지는 111만 6천 평이고 경실련에서 빠뜨린 것이 2조 원 정도의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 16조 원 대 1천 억 원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건교부 박광서 신도시기획과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박완기 경실련 시민국장에서 반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일단 기본적으로 1천 억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2조 초과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택지 조성원가가 작년에 대통령이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건 건교부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로 추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나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요. 그리고 총 사업비 2조하고 관련해서도 세부내용에 대한 것들이 전혀 숫자로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도로, 철도 비용으로 2조가 초과됐다고 그러고 건교부 해명자료에는 금융조달비 관리비 이쪽에서 2조가 초과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별로 신뢰하기 어렵고요.
⊙ 손석희 / 진행 : 2조 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는 자본비용이라고 얘길했고,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건교부장관은 도로, 철도 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 도로, 철도 비용이라고? 같은 부서 내에서 얘기가 다르게 나왔다는 얘기죠?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그 다음에 개발이익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데가 분양가 1천 5백이면 원가연동제 9백하고 한 6백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6백만 원 차이나는 걸 평당 40평 곱하기 5천 5백 세대 하면 여기서만 1조 3천 억 정도가 개발이익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공짜로 환수하는 걸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상업용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상업용지하고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상업용지 아까 1천 평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했던 6만 5천 평 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지금 반론은 맞지 않고요.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곱하기 6만 평 하면 1조 8천 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건 임대주택 부지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감정가로 공급되는데 감정가 조성원가가 평당 150만 원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만 단순 계산해도 1조 5천 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건교부의 1천 억 얘기는 거의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상 분양면적이 한 14만 여 평 차이 나는 건 어떻게 되나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교부 자체가 그 계획을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조성원가나 여러 가지 택지배분 계획이라든지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이쪽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혼란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관련자들을 다 공개하고 제대로 따져봐서 이 혼란들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경실련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즉 전체 차익이 16조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건교부에서 자세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지 추정치인가요?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니요. 추정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건교부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저희가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광서 신도시기획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지금 말씀하시면서 건교부에서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장관님께서 KBS에 출연하셨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니요. 어제 도로, 철도 비용이라고 말씀하셨고,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그건 신본당선이나...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박광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예. 신본당선이나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등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비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바로 광역교통시설에 들어가는 1조 6천억 원을 말씀하셨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던 간접비용은 지금 직접사업비 중에 기반시설비가 1조 6천억 원 정도 있고 개발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조 8천 9백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간접비가 2조 원 정도가 빠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박광서 과장님, 일단 2조 원을 빼고, 빼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되는 거죠. 계산에 2조 원을 포함을 시키고 또 125만 8천 평을 111만 6천 평으로 계산을 하고 또 토지수용비를 88만 원에서 평당 111만 원으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계산을 해도, 아까 상업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16조 원하고 1천억 원은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1천억 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1천억 원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합쳐서 약 7조 9천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로 매각하는 대금은 8조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천 억 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매우 간단한 계산법인 것 같은데 직접비와 간접비, 아까 간접비는 2조 원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걸 뺀 5조 9천 억 원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죠?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유상면적을 과다 계산한 부분이 14만 3천 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약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를 과다 계산한 부분이 그 부분이 5조 1천 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용지, 용지부분에서 상당부분이 또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면 대략 9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완기 시민감시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건설교통부 계산법으로는 1천억 원만 남는다는 것인데 그건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그건 저희가 보기엔 상업용지만 보더라도요. 상업용지가 평당 2천 5백, 3천만 원 잡고 6만 평만 해도 거기서 금방 1조가 넘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건교부가 지금 1천억이 개발이익으로 나온다 라는 것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택지가 문제가 되는 건 택지수용 과정에서도 상당히 보상비를 높게 책정해서 이번 공직자들 신고한 내용에서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들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조성된 목적이 국민주거안정이나 부동산투기억제인데 지금은 아파트 값 올리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형태로 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정부와 공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죠. 다음 순서 예정돼 있으니까요. 우선 박광서 신도시 기획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반론이 자꾸 생기면 차라리 이 지역을 공영 개발하는 건 어떻습니까?
⊙ 박광서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공영개발 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물론 주공의 모든 아파트를 직접 개발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그것이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또 공영 개발하는 취지에는 부합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들한테 분양가 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로 또 통제가 불가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실련 쪽에서 제시하신 연기금 같은 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연기금의 적정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도 또 조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다시 또 투자해야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다른 국민들한테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실련 쪽에서는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계시죠?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지금 박광서 과장께서 주장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완기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아무리 따져도 6백~7백만 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시세는 1천 5백만 원, 2천만 원이 가고 있어서 그걸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형태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공공택지가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땅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들을 만들고 그걸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시세에 따라 가지고 책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영개발 해서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경실련의 박완기 시민감시국장,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박광서 신도시기획과장과 함께 판교신도시개발 이후에 시세차익과 관련한 논란 잠시 다뤘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출처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dex.html 손석희의 시선집중... |
전날 아침의 신문 헤드라인은,
절대 부동산 투기는 안된다는 어느 대통령의 말이 울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