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법률,역사,철학 등을 포괄하는 엄청난 넓이와 깊이를 지닌 경제학 고전의 명저

국부론 -하 - 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 개역판
아담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2007년 12월

<국부론(상)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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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이나 은광을 찾는 사업 690

[대부분의 사업가들을 파산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한 사업들 중 금광이나 은광을 찾는 사업만큼 위험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복권이며, 낙첨되는 사람이 입게 되는 손실에 비해 당첨되는 사람이 얻는 이득의 비율이 가장 낮은 복권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첨이 매우 드물고 낙첨이 많을 뿐 아니라 복권의 일반적인 가격이 매우 부유한 사람의 전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광업은 그곳에 투자된 자본을 자본에 대한 보통이윤과 더불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으로 자본과 이윤을 모두 삼켜버리는 사업이다.


(나의 생각)
주식에서도 '금광이나 은광을 찾는 사업'과 비슷한 종류가 많은 것 같다. 이른바 허황된 꿈을 쫓아 '대박이 날 것처럼' 소문이 나는 주식들이다. 이런 주식들이야말로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표현대로 '자본과 이윤을 모두 삼켜버리는' 주식들이다. 이런 종류의 주식에 매달리는 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흔히 불나방에 비유되어 왔다.


철학자의 돌, 희소성, 엘도라도 690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자의 돌(philosopher's stone:모든 금속을 금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연금술사들이 믿었던 돌)이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한 것과 똑같은 열망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금은을 매장하고 있는 광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그런 금속들의 가치는 주로 희소성에서 나오며, 그것이 희소한 이유는 한 장소에 매장되어 있는 금은은 아주 소량밖에 없으며, 그것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금은의 광맥이 납·구리·주석·철의 광맥만큼 거대하고 풍부할 것이라고 믿었다. 엘도라도라는 황금의 성과 황금의 나라에 대한 월터 롤리 경의 꿈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상한 환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희소성에 관해 떠오르는 철학자의 말)
모든 뛰어난 것들은 희귀한 만큼 어렵다
- 스피노자


독점적 무역의 폐해 728

모국의 배타적·독점적 무역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 특히 아메리카 식민지의 향유와 산업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 발달을 억제해서 자유무역에서 가능한 수준보다 낮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모국의 독점적 무역은 인류가 영위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추동하는 거대한 스프링의 동작을 억누르는 자체 하중과 같다. 그것은 식민지 생산물의 가격을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인상함으로써 그 소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식민지의 산업을 억누르며, 다른 모든 나라의 향유와 산업의 확대를 억제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향유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수록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적어지고, 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어질수록 그 생산도 더욱 적어지기 때문이다.


독점과 임금 754

독점으로 인해 모국의 자본은 [그 자본의 크기가 어떻든] 독점이 없다면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적 노동량을 유지할 수 없으며, 독점이 없다면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줄 수 없게 된다. 자본은 수입으로부터의 저축에 의해서만 증식되기 때문에, 독점은 [자본으로 하여금 독점이 없다면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독점이 없는 경우와 같은 빠른 자본증식을 반드시 방해하고, 따라서 자본이 더욱 많은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는 것을, 그리고 더욱 많은 수입을 주민에게 주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독점은 수입의 큰 원천 중 하나인 임금을 독점이 없었을 경우보다 언제나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대자본의 작은 이윤율 vs 소자본의 큰 이윤율 754

독점은 자본의 자연적 증식을 저해하므로 주민이 자본의 이윤으로부터 얻게되는 수입총액을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자본에 대한 작은 이윤율이 소자본에 대한 큰 이윤율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독점은 이윤율을 높이지만, 이윤 총액이 독점이 없을 경우보다 증가하지 못하도록 저해한다.

(나의 생각)
작은 수 가운데 높은 퍼센트의 이익은 큰 수 가운데 낮은 퍼센트의 이익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
찰스 P. 킨들버거,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233쪽


독점은 절약의 미풍을 파괴한다 754

높은 이윤율은 상인의 속성상 매우 자연적인 절약의 미풍을 파괴한다. 이윤이 많을 때에는 절약이라는 미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치가 상인의 부유한 처지에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거대한 사업자본의 소유자는 그 나라 산업 전체의 지도자·지휘자이므로 그들의 생활태도는 다른 어떤 계급의 사람들의 행동보다 국민 전체의 생활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카디스와 리스본 755

카디스와 리스본 상인의 엄청난 이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자본을 증가시켰는가? 그들의 과대한 이윤은 양국의 빈곤을 완화하고, 양국의 산업을 촉진시켰는가? 이 두 무역도시에서 상인들의 낭비풍조는 너무 지나쳐서 그 막대한 이윤으로도 그 나라의 총자본을 증대시키기는 커녕 그 이윤을 가져다 주었던 자본을 유지하기조차 벅찰 정도였다.


얼마나 쉽게 벌 수 있는가에 따라 755

속담에도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Light come light go)"는 말이 있다. 보통의 소비풍조는 어디서나 소비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에 따라 정해지기보다는 소비할 돈을 얼마나 쉽게 벌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자발적 포기 759

어떤 나라도 자국의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가 없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종종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항상 그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배층의 사적인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들은 존경과 이익이 따르는 다수의 지위·관직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잃게 되고, 부와 명예을 얻을 다수의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처분권과 좋은 기회는 아무리 부끄럽고 국민 대중에게 가장 이익을 주지 않는 속령이라도 그것을 영유하기만 하면 거의 틀림없이 얻게 되는 이권이다.


당파적 행동과 야심적인 행동 765

사람들이 공공업무의 관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그 참여가 자신들을 중요한 인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통치의 모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세습 귀족들]의 대부분이 자신들 각자의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고 방위할 수 있는 권력에 의존한다. 이들 지도적인 인물들이 벌이는 피차간의 중요한 지위에 대한 공격과 자신의 중요한 지위에 대한 방어가 국내의 모든 당파적 행동과 야심적인 행동을 구성한다.


자명한 명제 814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한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명제는 더없이 자명한 것으로서, 이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중상주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거의 언제나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잇으며, 중상주의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모든 상공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중농주의 학설 837

토지에서 일하는 노동만이 유일하게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아마도 너무 편협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부가 화폐라는 소비할 수 없는 귀금속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노동에 의해 해마다 재생산되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로 구성된다고 이해하는 점에서, 그리고 완전한 자유는 이런 매년의 재생산을 가능한 한 최대로 하기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점에서, 이 학설은 모든 점에서 정당하며 또한 폭넓고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적 자유 847

특정 산업부문에 대해 특별한 장려책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장려책이 없었을 경우 이 부문에 자연적으로 투하되었을 것보다] 더욱 많은 양의 자본을 의도적으로 이 부문에 끌어들이려 하거나, 특정 산업부문에 대해 특정한 제한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제한정책이 없었을 경우 이 부문에 투하되었을] 일정량의 자본을 의도적으로 이 부문으로부터 끌어내려는 어떤 학설도 실제로는 그것이 의도하는 큰 목적을 파괴하게 된다. 그것은 참된 풍요·번영을 향한 그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저지하며, 또한 사회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의 진정한 가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제도가 스스로 확립된다.


국왕의 세 가지 의무 848

자연적 자유의 제도하에서는 국왕은 오직 세 가지의 의무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의무는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명백해서 보통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세 가지 의무란, 첫째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둘째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하는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행정을 확립하는 의무, 셋째 일정한 공공사업·공공시설을 건설·유지하는 의무이다.

(나의 생각)
두번째 의무와 MB를 대비해 보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여 '불통'이라는 단어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큰 부자와 500명의 가난한 사람 876

부자의 탐욕·야심, 그리고 빈민이 노동을 싫어하고 눈앞의 안일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게 하는 감정이며, 또한 끊임없이 작용하고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다.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 사람의 큰 부자에 대하여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 부자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데, 빈민들은 빈곤에 내몰리고 질투심에 의한 부추김을 받아 부자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한다. 수년에 걸친 노동에 의해, 또는 수세대에 걸친 노동에 의해 획득한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적들[그는 그 적들을 먼저 화나게 한 적이 없으면서도 결코 그들을 달랠 수 없다]에 둘려싸여 있다.

그는 그 적들의 침범에 대해 단지 공권력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권력의 강력한 팔은 그런 악행을 징벌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따라서 귀중하고 방대한 재산을 획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확고한 민간에 대한 통치의 확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겨우 2∼3일 노동의 가치를 넘지 않는 곳에서는 민간에 대한 통치는 별로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복종을 야기하는 원인 877

자연스럽게 복종을 야기하는 원인 또는 사정들[즉, 어떤 공공제도가 생겨나기 이전에 일부 사람들을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원인 또는 사정들]은 다음의 네 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원인은 개인적 자질[즉, 육체적으로는 체력·아름다움·민첩이고, 정신적으로는 지혜·덕성·신중·정의·인내·중용이다]의 우월함이다. 육체적인 자질은 정신적인 자질을 동반하지 않는 한 어느 시대의 사회에서도 아무런 권위를 얻지 못한다. 단순한 육체적인 힘에 의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매우 강한 사람이다. 정신적인 자질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권위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나이에서의 우월함이다. 노망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정도로 나이가 들지 않은 이상, 동일한 신분·재산·능력의 젊은이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디서나 더욱 존중받는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같은 수렵민족들에서는 나이야말로 신분과 서열을 좌우하는 유일한 근거다.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는 최연장자가 제일 높은 서열을 차지하며, 또한 아버지의 신분을 물려받을 때도, 예컨대 영예로운 칭호와 같이 분할될 수 없고 한 사람만이 전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최연장자에게 돌아간다. 나이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명백하고 뚜렷한 기준이다.

세 번째 원인은 재산에서의 우월함이다. 부의 권위는 [사회의 어떤 시대에서도 대단하지만] 아마도 상당한 재산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가장 미개한 사회에서 가장 크다. (중략) 부유한 문명사회에서는 이보다 더욱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여명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 비록 그의 소유지의 생산량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실제로 그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등가물과의 교환이 아니면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의 권위는 몇 사람의 하인에게만 미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권위는 부유한 문명사회에서조차 매우 대단하다. 재산의 권위가 연령의 권위 또는 개인적 자질의 권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상당한 재산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든 시대의 사회에서 끊임없는 불만요소가 되었다.

네 번째 원인은 출신의 우월함이다. 출신이 우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집안이 옛날부터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부가 오래 되었다는 것, 또는 통상적으로 부에서 기인하거나 부에 뒤따르는 영화가 오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작스러운 영화는 오래된 영화보다 낮게 평가된다. 왕위 찬탈자를 미워하고 옛 왕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전자에 대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는 경멸과 후자에 대한 숭배에 크게 기인한다. 장교는 자신이 언제나 지휘를 받던 상관에게는 기꺼이 복종하지만, 자기의 부하가 자기의 상관이 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조가 언제나 복종해 왔던 집안에 대해서는 쉽사리 복종하지만, 자신들이 단 한 번도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집안이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분기탱천하게 된다.


자연스런 담합 908

모든 무역에서 기존의 오래된 무역상들은 [비록 동업조합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담합해서 이윤을 올리는데, 이 이윤은 투기적인 모험사업가들의 간헐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서는 적정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주식회사의 설립 930

주식회사의 설립이 완전히 합리적이려면 업무가 엄격한 규칙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 이외에 두 가지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그 사업이 보통 다른 사업보다 더 크고 사회에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점과, 둘째로, 합명회사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


노력은 항상 그 필요성에 비례한다 933

어떤 직업에서도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노력은 그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에 항상 비례한다. 이 필요성이 가장 큰 것은 자기 직업에서 받는 보수가 그들이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재산 또는 일반수입이나 생활수단의 유일한 원천인 사람들의 경우이다. (중략) 어떤 특정 직업에서의 성공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위대한 목표는 물론 특별한 의지(spirit)와 야심(ambition)을 가진 소수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도록 분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대의 노력을 끌어내는 데 반드시 위대한 목표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비천한 직업에서도 경쟁과 대항의식이 남보다 성적이 뛰어나는 것을 야심의 목표로 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에 반해, 목적이 위대하긴 하나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절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나의 생각)
월급쟁이로서 일해본 경험과 월급쟁이를 채용하려는 사람의 생각에 비춰봐도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얘기같다.


도덕철학 946

고대 도덕철학에서는, 덕의 완성은 덕을 소유한 사람에게 현세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을 필연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했다. 그러나 근대 도덕철학에서는 종종 덕의 완성은 일반적으로, 또는 거의 항상, 현세의 어떤 행복과도 관련이 없다고 했으며, 천국은 인간의 포용력있고 관대하며 활기찬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회와 금욕, 수도승과 같은 내핍과 신에 대한 맹종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불구·기형 964

신체의 가장 필요불가결한 부분 중 하나를 박탈당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육체적으로 불구·기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겁쟁이는 정신적으로 불구·기형인 것이다. 이들 둘 중 후자가 더욱 비참하고 불쌍하다. 왜냐하면 마음에 달려 있는 행복·불행은 필연적으로 육체보다는 정신의 건강·불건강, 불구·정상상태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이다.

가장 사악한 통치수단 980

모든 경우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가장 사악한 통치수단이며, 조금이라도 독립을 요구하는 계층의 사람에게는 결코 행사해서는 안되는 수단이다. 그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는 오로지 그들의 불쾌한 심기를 자극하고 [좀 더 관대하게 대우한다면 아마 쉽게 억제하거나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을] 그들의 반항심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중략) 모든 시대의 경험을 살펴보면, 강제와 폭력을 국교의 존경받는 성직자들에게 행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어서 그것을 행사하는 측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집단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의 권리·특권·개인적 자유는 가장 전제적인 정부에서조차도 거의 동등한 지위·재산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다.

(나의 생각)
최근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대한 MB정부의 어리석고 졸렬한 대응이 자칫 '위험하고 치명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아담 스미스의 경고는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입력일 2009. 6.17, 촛불시위가 한창 달아오르던 무렵)


조세 일반에 관한 네 가지 원칙 1017

Ⅰ.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능한 한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즉, 국가의 보호 하에 각자가 획득하는 수입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를 해야 한다.
Ⅱ. 각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Ⅲ. 조세는 납세자가 지불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Ⅳ. 모든 조세는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끄집어 내는 금액, 또는 국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금액이, 국고에 들어가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가능한 한 작게 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모든 제도는...... 1022

제국(empire)은 다른 모든 인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소멸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국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제국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영속시키고자 하는] 모든 제도는 일정한 사정 하에서뿐 아니라 어떤 사정 하에서도 편리한 것이어야 한다. 즉, 모든 제도는 과도적·일시적·우연적인 사정에 적합해서는 안 되며 필연적인 사정에 적합해야 하며, 따라서 항상 동일해야 한다.


자본의 수입 1047

이윤 중 후자(이자를 지불한 뒤의 영여분)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 부분은 자본의 사용에 따른 위험·고통에 대한 보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매우 적절한 보상에 불과하다. 자본의 사용자는 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역자주: 마르크스는 자본의 소유와 자본의 기능이 분리할 때 자본 소유의 대가가 이자로 생각되고 자본 기능의 대가가 기업가 이득으로 생각되는 잘못된 관념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실은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자본소유자와 기능 자본가가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가 이자와 기업가 이득이라고 했다. 자본론 제3권 제23장 (이자와 기업가 이득)을 참조하라>


두 가지 사정 1049

화폐의 이자를 토지의 지대보다 훨씬 덜 적합한 직접적 과세대상으로 만드는 두가지 사정이 있다.

첫째,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량과 가치는 결코 비밀이 될 수 없으며 항상 아주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 총액은 거의 항상 비밀에 가까우며 어느 정도 정확하게 확정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본 총액은 거의 끊임없이 변동하기 쉽다. 자본 총액이 다소 증감하지 않는 기간은, 1년은 거의 없고, 한 달도 자주 없으며, 때때로 하루도 거의 없다.

둘째,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지만, 자본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자기의 소유지가 있는 특정국의 시민이다. 그러나 자본 소유자는 세계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그는 반드시 어느 특정국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고 골치 아픈 세무조사를 하는 나라를 쉽게 떠나며, 자기의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거나 자기의 재산을 더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자기의 자본을 이동시킬 것이다.


소비세의 연원 1079

수입에 비례하여 인두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때문에 소비품에 대한 과세가 고안되었던 것 같다. 국가는 국민들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출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수입에 비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민들의 지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그 수입에 간접적으로 과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곧 지출의 대상인 소비품에 과세하는 것이다.


귀착 1103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 조세의 최종적 부담은 중·상류층에 귀착한다. 노동수요가 감소하면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 [즉, 모든 조세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조세가 노동수요를 얼마나 줄이더라도, 그것은 그 줄어든 상태에서 가능했을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시킨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임금인상분에 대한 최종적인 지불은 중·상류층의 부담이 된다.


주된 관심사 1142

국정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당장의 위급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의 국가수입을 채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후손들의 문제로 남겨둔다.


공채는 일종의 추가적 자본이라는 견해는 전혀 잘못된 것 1155

최초의 채권자가 정부에 빌려주는 자본은 빌려주는 그 순간부터 연간생산물의 일부를 자본으로서 기능하던 것에서 수입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며, 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하던 것에서 비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며, 미래의 어떤 재생산에 대한 희망도 없이 매년 소비되고 낭비될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장된 상환 1162

국채가 일단 누적되어 일정한 정도에 달했을 때, 그것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완전히 상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공공수입이 채무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파산에 의해서였다. 때로는 공공연한 파산에 의해, 또는 흔히 겉모습은 상환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파산에 의해서였다.

화폐의 명목가치를 인상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국가 파산을 겉으로는 마치 상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상투적인 수단이었다. (중략)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채권자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시민들에 대하여 채무자이기 보다는 채권자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위장된 상환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채권자들의 손실을 경감시키지 않고 증대시키며, 국가에 대해 어떤 이익도 주지 않은 채 상당수의 무고한 사람들에까지 그 재난을 확산시킨다.


확실히 매우 졸렬한 방법 1164

이런 위장된 상환방식은 또한 민간의 재산에 대해 보편적이고 가장 해로운 파멸을 초래한다. 즉,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채권자들을 희생시켜서 게으르고 방탕한 채무자들을 부유하게 하며, 국가 자본의 대부분을 그것을 증진시키고 개선할 사람들의 수중에서 그것을 소진하고 파괴할 사람들의 수중으로 옮긴다. 국가가 파산을 선언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이 파산선언을 하게 되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채무자에게도 가장 덜 불명예가 되고 채권자에게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다. 사실상의 파산으로 겪을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종류의 기만적 수법(매우 쉽게 간파되고 동시에 지극히 해로운 수법)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확실히 매우 졸렬한 방법이다.


로마의 화폐가치 인하 조치 1164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아스(As)는 그 가치가 더욱 떨어져서 먼저는 동을 2온스 포함하던 것에서 1온스 포함하는 것으로, 그 뒤에는 동1온스에서 1/2온스를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떨어졌다[즉, 포에니 전쟁 이전에 12온스 포함하던 것에서 1/2온스 포함하는 것으로 줄어들었으니, 그 최초 가치의 1/24로 감소한 것이다]. 로마가 실시한 이런 세 차례의 화폐가치 인하 조치를 만약 (영국이) 한꺼번에 취한다면, 영국의 채무 1억 2,800만 파운드는 한꺼번에 5,333,333파운드 6실링 8펜스로 줄어들 것이고, 영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도 금방 상환될 수 있을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 조중재,「악마와의 계약」(2008.11.26) 中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2007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관한 보고서)

그린스펀 의장은 2006년 마에스트로라는 영예로운 칭호와 함께 갈채를 받으며 퇴임하고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전략가 역할을 했던 버냉키 이사가 연준리 의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경기회복보다 값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는 실전경험과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 필요한 전략지침서'라는 매뉴얼이 들려있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Monetary Policy Alternatives at the Zero Bound:an Empirical Assessment'라는 제목으로 문서화되었다.

이제 'Great Moderation'이라 명명된 80년대 이후 미국의 성장을 살펴보자. 실제로 이 시기 미국의 안정된 경제성장은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1982∼2007년의 경기 확장기는 평균 95개월로 1854∼1929년간의 26.6개월의 3.6베에 달하는 반면 경기 수축기는 전자가 8개월, 후자가 21.5개월로 1/3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 47년 이후 10년 단위로 GDP성장률의 변동성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면 80년대 이전에는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했던 고통스런 성장이었던데 반해 81년 이후의 성장은 GDP성장률의 변동성이 뚝 떨어진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물가마저 떨어지고 있어 Goldilocks라는 표현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FRB의 대응:무기고를 열어라

문제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다보면 결국 금리가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레벨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데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를 선포하기 직전 0.15%까지 정책금리가 인하되기도 했지만 MMF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MMF의 30∼40bp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안할 때 정책금리의 하한을 0.5%∼0.75%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 역시 금리 인하가 20bps에 그쳤던 이유도 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MMF가 작동을 멈추며 단기자금시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버냉키 당시 연준 이사는 이에 대해 비유를 통해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다. 즉 정책금리가 제로금리 부근까지 떨어졌을 경우 정책수단을 금리에서 통화량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온스당 금 가격은 대략 $300 내외이다. 갑자기 어떤 연금술사가 거의 비용없이 무한정 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가정하자. 게다가 그의 이러한 발견이 널리 알려지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후에 며칠 안에 대량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치자. 금 값에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도 염가의 금이 장차 무제한 쏟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금 값은 폭락하고 말 것이다. (중략) 이게 통화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금처럼 미국의 달러도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가정하에서만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미 정부는 화폐윤전기라는 기술을 갖고 있어 거의 비용 없이 무제한 달러를 생산할 수 있다. 시중 유통화폐를 증가시킴으로서 혹은 그러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화폐의 가치를 낮출 수 있다"

정책수단이 통화량으로 옮겨갈 경우 금리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바로 발권력의 동원이다. 실제로 일본은 99년부터 양적 통화팽창을 사용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차 TARP 법안 통과시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을 승인받음으로써 이미 금리가 1%에서도 양적 통화팽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연준은 지난 9월 "Divorcing Money from Monetary Policy"라는 글을 통해 이것이 정책 방향임을 시사했으며 Kohn 부의장은 지난 주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현재 미 경제는 대공황 이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커다란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은행은 어떤 중앙은행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통화팽창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연방은행의 승리를 점치지만 이 승리는 곧 기존의 부채 성장경로를 다시 한 번 이어가는 과거의 연장일 따름이고 또 한 번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의 녹여버림, 어쩌면 바로 그것이 연방은행이 노리고 있는 위험한 목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불러들인 괴물은 처치하려는 망령보다 더 흉악할 수 있다.

(나의 생각)
핼리콥터에서 대량의 달러를 뿌려댄다고 해서 '핼리콥터 버냉키'라 불리는 미국 연준리 의장은 최근까지도 그 자신의 별명에 걸맞는 결정을 계속해 오고 있다. 위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부채의 녹여버림'이라는 말이 결국 핵심인 것 같다. 어찌되었건 '달러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 될 것 같다.


아메리카 사람들 1177

아메리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본을 토지의 개량에 투자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금은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상업수단에 대한 지출을 가능한 한 절약하고, 그들의 잉여생산물 중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그들의 생산도구, 의복의 원료, 각종 가정용 가구, 그리고 [자신들의 주택 건축과 농장의 개간과 경작 확대에 필요한] 철제품, 즉 죽은 자본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자본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유리했다.


억누르는 사람의 불손함과 억눌리는 사람의 증오·분노를 자극하는 것 1183

아일랜드의 귀족들은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는 달리 출신·부의 자연적이고 존중할 만한 차이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쾌한 차이[즉, 종교적·정치적 편견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무엇보다도 억누르는 사람의 불손함과 억눌리는 사람의 증오·분노를 자극하며,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사이에서보다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더욱 적대적이게 만든다. 영국과 연방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일랜드 주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자신들을 같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의 생각)
아담 스미스의 지적은 마치 MB정부의 '억누름'을 설명하는 것처럼 꼭 닮았다.


화려하고 눈부신 장식품 1186

과세 수입에서도 군사력에서도 제국의 유지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국의 한 지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들은 아마도 제국의 부속물, 즉 제국이 가진 일종의 화려하고 눈부신 장식품으로 간주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국이 더 이상 이런 장식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출에 비례하여 수입을 올릴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지출을 수입에 맞춰야 한다. 식민지들이 영국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대영제국의 지방으로 간주한다면, 장래의 전쟁에서 그들을 방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전의 어떤 전쟁때의 비용만큼이나 클 것이다.


제국 건설계획 혹은 금광 채굴계획 1186

영국의 통치자들은 과거 1세기 이래 대중들로 하여금 대서양 서쪽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지금까지 다만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제국이 아니라 제국 건설계획에 불과했으며, 금광이 아니라 금광 채굴계획에 불과했다, 그 계획에는 이미 거액의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만약 그것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이윤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거액의 비용만 들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식민지 무역의 독점의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윤이 아니라 단지 손실만 주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통치차들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빠져 있었던 황금빛 꿈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먼저 이런 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는 국민들을 이런 꿈에서 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제국 건설 계획을 완성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평범한 실제 사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때 1186

대영제국의 모든 지방들로 하여금 제국 전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대영제국은, 전시에는 이 지방들을 방위하고 평화시에는 그들의 민간용·군사용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 져 왔던 비용부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자신의 평범한 실제 사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나의 생각)
결론은 '능력 범위내'인가?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 교수가 아담 스미스의 이같은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어찌되었건 매우 방대한 내용의 '국부론'의 끝맺음 부분이 이처럼 '만고불변의 지극히 평범한 진리'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예리한 통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