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冊 이야기 2015-072

『제4의 혁명』 존 미클스웨이트 외 / 21세기북스

1.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국민에게 남은 것은 의무뿐이고, 국민의 권리는 어디로 보냈는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들만 있다. 슬라보예 지젝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린 크게 잘 못 했다.

2.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변화에 직면해있다. 자원 감소에 따른 필요성, 국민국가(nation-state. 국가의 주권이 동일 민족 또는 국민에게 있는 주권국가)들 사이에 새로 생겨난 경쟁 논리, 그리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인해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은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제4의 혁명이라고 한다.

3. 왔던 길을 다시 가보자. 제1의 혁명은? 17세기 유럽의 왕자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시기에 일어났다. 당시 도주 중이던 왕정주의자 토머스 홉스가 영국 시민전쟁(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을 배경으로 정부를 해부했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났다.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에 이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시기다. 하나의 혁명은 다른 혁명의 씨앗이 된다. 19세기 후반 내내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표방하던 작은 정부의 뿌리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제3의 혁명은 근대 복지국가가 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4.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 개개인의 권익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힘의 불균형이 커진다. 말로만 작은 정부라고 소리친다. 인원과 조직은 더 늘어나고 통제력은 급팽창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는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큰소리 쳤지만 결국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944년도에 발간된 책이다. 이 말은 현재도 미래에도 유효하다.

5. 지은이의 폭넓은 식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운다. 제4의 혁명은 워낙 많은 요소와 관계를 맺을 것으로 내다본다. “사회적 권리보다 개인적 권리를 더 중시함으로써 자유정신을 소생시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소생시키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가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병과 의존 성향을 조장한다는 지은이의 우려에 덧붙여 정부에 대해 더욱 깊어지는 불신의 늪은 어찌할꼬. 정부가 커질지라도 작당해서 허튼 짓만 안하길 바란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