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김영사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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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_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 김영사



“눈을 부릅뜨고 멀리 보며 걱정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한가하게 집안에서 밥그릇 싸움만 할 때인가? 그 많던 경제학자, 산업전문가, 과학기술자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재미 벤처 사업가 이종문 회장의 말이다. 아흔이 넘은 노장의 벤처 사업가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암벡스 벤처 그룹을 이끌고 있다. 벤처 신화를 써내려간 전설적인 한국인이다. 그는 1995년 1,600만 달러의 거액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에 기부하는 등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데도 앞장을 서고 있다. 이 말은 미래전략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 이광형(KAIST 교학부총장)미래전략연구센터장에게 한 말이다. 정신이 번쩍 든 이 센터장은 이렇게 답을 하며 다짐했다. “회장님,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국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꿔갈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 책은 노(老)회장과 약속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산업전문가 50인이 마음과 뜻을 모았다. 책은 총 4부로 편집되었다. 1부에선 미래예측방법 ‘미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다양한 제언을 내놓는다. 2부에선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사회 시스템’이 주요내용이다. 전환 시스템, 혁신 시스템, 합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3부에선 새로운 경제, 산업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로 혁신, 포용(공정), 공유가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심층 인프라가 부재하거나 약한 것이 현재의 구조적 한계임을 지적한다. 마지막 4부에선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동선과 공동부를 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21세기 들어 세 번째 맞는 10년. 2030년은 지나간 10년, 20년 전보다 더욱 빠르고 많은 변화와 변수가 생길 것이다. 사실 미래를 내다본다는 자체가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에 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예측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앞으로도 변이된 전염병과 싸워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2020년을 기점으로 10년 뒤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상황을 성장이냐 쇠락이냐의 두 가지 미래완료형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쇠락의 길로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 방도를 찾는 전략보고서이다.”


「혁신을 떠받치는 3대 시스템」을 주목한다. 국제 지정학적으로 보는 한반도 리스크 요인은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경계의 지역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였다는 것은 커다란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러나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네트워크상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중개자 역할로 구조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혁신 시스템의 방안으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가치 혁신을 제안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적 연구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개방적 연구개발 전략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합의 시스템’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에는 타협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결국은 정치에 해답이 있다고 한다. “정치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다. 정치의 수단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정치의 목표는 문제해결이다. 전환의 계곡 앞에서 우리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혁신 기업가, 사회 구조 변화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 내일 일을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내의 소수집단과 공동체 전체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임"
-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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