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을 하나 읽고 스크랩해놓는다. 국가와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며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MB정권은 입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뒷북성 주장이지만, 이런 정도의 상식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형편이어서 퍼나르기로 한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에 이어서 MBC 접수 수순을 밟고 있는 MB정권은 계급투쟁을 어떻게 하는지 '지대로'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계속되는 승리는 멸망의 시작이다”는 경구를 두고두고 확인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
시사IN(09. 07. 25) 마르크스주의 테제를 입증하려는 MB
옛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와 법을 지배계급의 ‘도구’로 파악했다. 이에 대하여 서구 마르크스주의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테제가 너무 단선적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와 법의 ‘상대적 자율성’ 테제를 제시했다. ‘상대적 자율성’ 테제는 자본주의 국가와 법 제도 속에 들어 있는 인권 보호·노동 보호·사회복지 등을 위한 법제는 피지배계급의 투쟁의 산물이기에, 이를 지키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시사를 던졌다.
느닷없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언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행태 때문이다. 근래 이명박 정권은 ‘실용’을 내세우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정치·사회 세력을 ‘적군’과 ‘아군’으로 선명히 나누고 적군에게는 축출과 진압이라는 몽둥이를, 아군에게는 자리와 혜택이라는 꿀단지를 안기고 있다.
멀리는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기소, 가까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전격 감사와 황지우 총장의 교수직 박탈,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전 사퇴 등의 일이 있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누리꾼, 촛불 시민과 언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속에서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 노동 보호와 사회복지 등 사회·경제적 기본권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대표 시민단체가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기존의 보조금도 끊으면서, 정권 옹위에 앞장선 정체불명의 단체에게는 다액의 보조금을 주고 프로젝트도 발주한다.
한편 정부와 집권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의 사유를 제한하지는 않고 그 고용기한만을 연장해주려 애를 쓴다. 임금이 낮고 통제가 용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많이 쓰기를 원하는 기업에 선물을 안겨주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해 어묵은 사먹어도 재래시장을 고사시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을 막을 계획은 없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 등 경제적 강자의 세금은 대폭 줄이면서, 간접세는 인상해 서민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 거대 건설업체가 환호하는 4대강 개발사업은 이미 착수되었다. 지난주에는 집권당이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써서 신문·방송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정권 창출의 공신인 조선·중앙·동아 보수 언론사의 숙원을 해결해주었다.
권력이 하는 일은 원래 그렇다고 냉소를 보내고 말기에는 너무하다. 지배계급과 지지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이명박 정권은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의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려 하는 듯하다. 대립하는 계급 이익을 조정하거나 절충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를 전 국민이 실감하게 하려는 모양이다. 미국 부시 정권의 구호인 “온정적 보수주의”에서 ‘온정’을 느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구호인 “따뜻한 보수”와 “따뜻한 시장경제”에서 ‘따뜻함’을 찾기란 무망(無望)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승리는 멸망의 시작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자기 길을 분명히 선택했다. 강자와 지지자를 위해서 철두철미 봉사하고, 반대자는 강경하게 억누르며, 약자에게는 립 서비스 수준의 위로와 빵 부스러기 수준의 배려를 베풀기로. 그러나 이 순간 기세등등, 환호작약하는 집권 세력에 당 태종의 명신(名臣) 위징(魏徵)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다. “계속되는 승리는 멸망의 시작이다.” ‘역풍’의 기운은 벌써 느껴지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해 오만방자해진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은 필연적으로 ‘거리의 정치’를 불러올 것이다.
서민 대중과 진보와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왔다. 대의민주주의의 규정력(規定力)은 강력하다. “정권 퇴진”이 구호로 나오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정권을 임기 전에 퇴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은 이명박 정권 동안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권과 정책, 그리고 어떠한 집권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연대하고 실천해야 한다. 안경환 교수의 인권위원장 퇴임사를 되새겨본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좀 더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다집시다.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조국_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