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독서평설>(9월호)에 게재한 '갑론을박' 꼭지를 옮겨놓는다. 타이틀은 '국가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돼 있다. 주로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공화국으로>(도서출판b, 2007)의 내용을 간추리고 있다. 사실 가라타니의 책 자체가 고등학생 정도를 겨냥하여 씌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본문에 병기된 해설문구나 각주 등은 생략했다.
국가, 그 이후 － 무정부 상태? 세계 공화국?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봐(Imagine there’s no Heaven.).”라고 시작하는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의 2절은 이렇다.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봐/어렵지 않아/죽이지도 않고, 죽을 일도 없고/종교도 없고 말이야/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상상해 봐(Imagine there’s no countries/It isn’t hard to do/Nothing to kill or die for/And no religion too/Imagine all the people/Living life in peace.).” (*노래는 http://kr.youtube.com/watch?v=BPROGyJ2FNA 에서 들어볼 수 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천국도 없고’ ‘종교도 없고’란 구절 때문에 이 노래를 금지시켰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종교’가 아니라 ‘국가’에 두어진다. 국가가 없고 국경이 없는 세상은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가 이후의 세상은 무정부 상태일까, 세계 공화국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렵지 않아!”
국가의 정의 － 국가와 공동체의 차이점
먼저, 국가에 대해 물어야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교과서적 정의에 따르면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을 가리킨다. 그래서 흔히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요소라고 지칭된다. 그렇다면 일정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곧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국가로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문제는 좀 복잡하다. 이제 우리는 길잡이로 일본의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그에 의하면 국가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환 양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의 ‘교환’ 말이다.
가라타니는 교환 양식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증여와 답례로서의 호수(互酬, 상호 교환).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가리킨다. 다양한 종류의 호수적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가령 부모가 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도 증여로서의 호수다. 나중에 보답하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느낀다면, 그것도 일종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탈취·약탈과 재분배. 인류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외부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아마존 오지의 야노마모족은 아주 호전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야노마모족은 자연 상태의 ‘미개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짐작하게 해 주는데, 이들에게 전쟁은 교환의 실패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행하는 것이었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약탈을 자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러한 약탈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요구된다. 이 약탈-재분배도 일종의 교환 양식이다. 그리고 셋째는 가장 일반적인 교환이라 할 상품 교환. 현실적으로는 화폐와 상품의 교환이다. 끝으로 넷째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념으로 가정할 수 있는 X. 요약하면, 호수, 재분배, 상품 교환 그리고 X라는 네 가지 교환 양식이 있다(이 X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환 양식과 국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공동체 내부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항상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을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므로 국가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폭력적 수탈에 있지만, 그러한 수탈을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를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다른 국가로부터의 약탈에 대비하거나 대규모 관개 사업 같은 공공사업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때 피지배자는 지배자의 작업을 증여로 간주하고 그 ‘은혜’를 부역이나 납세를 통해서 갚는다. 여기서 ‘유사 호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실상은 약탈-재분배인데 마치 호수적 교환인 것처럼 보이게 해야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으며 통치 권력도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사실상 그 바깥에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여 주변의 공동체가 스스로를 방위하거나 지배로부터 독립하려는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된다. 결국 국가는 다른 나라, 곧 적국(敵國)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성립되지도 않는다. 국가의 자기 정체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이 국가를 공동체나 사회로 환원할 수 없도록 한다. 곧 국가는 공동체나 사회와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
국가의 탄생 － 근대 국가, 목표는 팽창
국가의 발생사를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 집권적 제국이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먼저 성립하고(이집트, 인도, 중국), 그 바깥에서 고대 도시 국가(그리스, 로마)와 제국(동로마 제국), 봉건제 국가(일본) 등이 형성되었다. 근대 이전의 국가란 자급자족적인 농업 경제가 사회적 재생산의 근간을 이루고 그것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자리를 잡은 형태인데, 그 사회 구성체의 정점이 제국(empire)이었다. ‘세계 제국’이라고도 불리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한 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세계 제국이 서로 연결된 시기가 15·16세기다. 지리상의 발견과 대항해 시대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면서 그때까지 떨어져 있던 다수의 세계 제국(곧 경제권)을 통합시켰다. 그 뒤 세계 상업과 세계 시장이 16세기 상업 자본주의의 발달을 이끌게 되면서 비로소 ‘세계 경제’가 출현하게 된다. 이 ‘세계 경제’가 뜻하는 바는 이제 근대 국가나 자본주의를 일국(一國) 단위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월드 시스템(World System)’을 일컬어 ‘세계 체계’, 또는 ‘세계 체제’라고 한다.
근대적 ‘네이션-스테이트(Nation-State)’, 곧 ‘국민 국가(또는 민족 국가)’는 세계 자본주의 아래 세계 제국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서유럽의 경우 서로마 제국을 계승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졌다.01 이 절대주의 국가(주권자)는 왕이 도시(부르주아)와 결탁하여 봉건 제후를 제압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화기(근대식 무기)와 화폐 경제인데, 물론 화폐 경제는 세계 시장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결국 근대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없이 성립할 수 없으며, 주권이란 것 자체가 다른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만 존재한다(주권의 관할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영토 분쟁’을 떠올려 보라). 이런 이유로 국민 국가는 본성상 팽창 지향적이다. 국민 국가의 팽창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국민 국가뿐이다. 따라서 국민 국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민 국가를 생성시킨다(식민지 지배 아래 놓여 있다가 ‘민족의식’이 각성되어 독립한 국가들을 보라). 이 국민 국가는 때로 과거 제국의 규모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 국가가 팽창하여 형성하는 제국은 근대 이전의 세계 제국과 어떻게 다른가? 역사상 존재했던 여러 제국은 각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모두 하나같이 다원적이고 관용적이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곧 세계 제국은 다양한 부족 국가나 공동체 위에 군림했지만, 그 지배 관계를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안의 국가나 부족의 관습에는 무관심했다. 제국의 지배자들은 인종·종교·민족을 뛰어넘어 피지배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했다. 최초의 패권 국가 페르시아는 새로운 왕국을 정복하면 해당 지역의 법률과 전통을 그대로 포용하고 용인했다. 또 인종이나 종교 등에 개의치 않고 실력을 가진 장인·사상가·노동자·전사 들을 제국의 관리와 통치에 동원했다.
이러한 면모는 국민 국가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국가의 전신(前身)인 절대주의 국가는 그 내부의 모든 것을 ‘신하(subject)’로서 동질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에게 맞서는 권력이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 국가의 작동 원리는 제국의 원리와 다르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 국가의 연장으로서의 제국은 종래의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 걸프 전쟁(1991)의 승리와 함께 절대적인 군사적 헤게모니를 과시하면서 과거 로마 제국이 누렸던 위용을 갖추게 된 것처럼 보였다. ‘팍스 로마나’에 빗댄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란 말도 그래서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을 가리켜 세계를 평정한 ‘제국’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국’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구분을 염두에 두고 따져 보면 된다. 국민 국가이면서 동시에 ‘제국’이고자 한다면 어떤 국민 국가라도 ‘제국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유엔(UN)의 지지를 얻었던 걸프 전쟁과는 달리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2003)에서 확인된다. ‘제국’으로서 위상을 갖게 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국민 국가’로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저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주권 국가를 지양한, 곧 국민 국가를 넘어선 미래상이 아니다.
국가, 그 이후 － 세계 공화국을 향해!
그렇다면 유럽 연합(EU)은 어떨까?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 공동체를 만들고, 아직 정치적 통합을 남겨 놓긴 했지만 경제적·군사적 통합을 구축했다. 이것이 세계 공화국의 전(前) 단계가 될 수 있을까? 가라타니는 회의적이다. 유럽 연합을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결합하여 ‘광역 국가’를 형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 국가는 다른 지역에서도 촉진되고 있다. 중국, 인도, 러시아, 이슬람권 등 과거의 ‘세계 제국’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모두가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아무리 광역화되고 세계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환 양식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처럼, 국가가 상품 교환과는 다른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아나키즘(무정부주의)적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다중(곧 다수의 개인)의 반란과 저항은 국가의 지양보다는 국가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철학자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란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서로 관계하는 국가들에 있어 오직 전쟁만 있는 무법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성에 의한 다음과 같은 방책밖에 없다. 즉 국가도 개개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미개한(무법한) 자유를 버리고 공적인 강제법에 순응하고, 그리고 하나의 민족 합일 국가를 형성하여 이 국가가 마침내 지상의 모든 민족을 포괄하도록 하는 방책밖에 없다.
이것이 칸트가 구상한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이다. 그의 이념은 궁극적으로는 각국이 주권을 내놓음으로써 형성되는 ‘세계 공화국’에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만 국가 간의 자연 상태(곧 적대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국(一國) 내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글로벌한 비(非)국가 조직(NGO)이나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전횡에 반대하는 운동은 국가에 의해 가로막히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에 대항할 수 있을까? 가라타니는 각국에서 군사적 주권을 국제 연합에 양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 연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국이 평화 헌법을 제정하고 전쟁을 시도할 수 있는 군사적 주권을 국제 연합에 양도하는 것이 국가를 지양하는 최선의 방도라는 의미다(전쟁이 없다고 상상해 봐!).
이제 가라타니가 말하는 네 번째 교환 양식 X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상호 교환의 네트워크다. 이는 개개인이 공동체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있기에 시장 사회와 닮았고, 동시에 호수적 교환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닮았다. 요컨대 시장 경제 아래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인데, 이는 이념형이기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보편 종교와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가령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타자(他者)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하라.”
이러한 종교·윤리의 구현이 바로 네 번째 교환 양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공화국을 ‘아래로부터’ 떠받치는 힘이다. 위로부터는 국가를 지양하고 아래로부터는 새로운 교환 양식에 의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계 공화국을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면 된다.
08. 08. 30.
P.S. <세계공화국으로>는 가라타니 고진이 <트랜스크리틱>(한길사, 2005)의 '청소년판'으로 쓴 것이다.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트랜스크리틱>을 정독해도 좋겠다. 그밖에 실뱅 알르망의 <세계화>(웅진지식하우스, 2007),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비아북, 2008) 등도 참고할 만한 책이다(<제국의 미래>는 학생들이 읽기에 좀 부담스런 분량이긴 하다). 김창호 외, <세상 청바지: 정의로운 사회는 가능할까?>는 편집부에서 추천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