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9년 본예산(실제로 '정부총지출'이나 관행적 표현이라 그대로 사용함) 284.5조원에 비해 7.3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2010년 정부총지출안의 증감을 계산하면서 삼은 기준은 200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 본예산' 금액이다. 그런데 본예산 확정이후 2009년 4월 추경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실제 2009년 정부총지출 금액은 301.8조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2010년 정부총지출안의 증감은 전년도 실제 정부총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들도 모두 실제 지출액인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증감을 발표해왔다. 그럴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정부총지출 291.8조원은 2009년 보다 10조원, 3.3% 감소한 금액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인 상식까지 어기며 본예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2010년 예산안이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착시 현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 설명 방식을 따르면, 2010년 복지 지출안 81조원 역시 2009년 본예산보다 6.4조원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정부의 최종 복지 지출액은 80.4조원이었다. 실제로 2010년 복지 지출 증가액은 0.6조원 뿐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안도 2009년 16.8조원에서 2010년 17.2조원으로 0.4조원 증가한 것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 17.4조원에서 0.2조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90~91쪽)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다는 점이 놀랍다기 보다 그 기만을 하기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실제 지출금액에서 증감을 비교하는게 아니라 작년에 자기가 세웠던 계획이랑 증감을 비교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단 말인가.
여하간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꾸려는 노력이 가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