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를 담을 수 있을까?

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야비하게 돈을 갈취해 보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아니, 증거는 있는데 그 증거들이 이리저리 꼬여서 합당한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 결국 뻔히 죄인인 줄 아는데도 그를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 그럴 때 그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의 입장은 어떠할까?

도진기 작가는 판사라는 특이한 경력과 함께 한국에서는 매우 드문 추리소설 작가이다. 그것도 인기작가이다. 그의 소설에서는 범죄에 대한 예리함과 함께 사람에 대한 따스한 감성이 묻어나는 소설이 많다. 이번 소설은 추리소설이라기보다는 법정 소설에 가깝다. 아마 저자의 경험이 많이 담긴 소설일 것이다. 소설의 내용은 현민우 판사가 세간의 이목을 끈 젤리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을 배당받으면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나오는 젤리 사건이란 얼마 전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던 낙지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남성이 여성과 여행을 가서 모텔에서 낙지를 안주로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를 했다. 모두 우연인 줄 알았던 사건이 남성이 여성 앞으로 들어 논 거액의 보험금을 타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 불구하고 남성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소설에 나오는 젤리 사건은 남성과 여성이 바뀌었고, 낙지가 젤리로 바뀌었을 뿐 대부분은 상황은 비슷하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주인공은 피고인인 김유선이 유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황증거뿐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를 않는다. 당시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죽은 남성을 장례했기에, 부검이나 확실한 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판사로서의 주인공의 고뇌가 시작된다.

"재판에서의 결정은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 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제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까 하는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 점심이 맛없어 봤자 잠깐이면 지나가고, 회사가 시장 공략에 실패한다 해도 그만큼 다른 회사가 이익을 보는 셈이니 원론적으로는 사회 전체로 보아 손해가 아니다. 판결은 다르다. 잘못하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 진범을 놓치고 무고한 이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되돌리기 어려운 파탄을 초래한다. 나쁜 놈 이야기를 듣고 나쁜 놈이라 욕하는 건 쉽지만 의심을 매단 채 함부로 무기징역! 사형! 외칠 수는 없다. - 중략- 재판이란 게 인간의 권한을 넘어서는 무겁고도 무자비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판사는 겸손해야 하지만 판사의 일까지 겸손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일을 진진하고 또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판결이 갖는 위험을 생각하면 재판을 절대 우리 사회의 컨베이어 벨트의 한 단계로만 볼 수 없다." (P 113)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이 맞서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비구 폐색의 증거이다. 비구 폐색이란 타인이 인위적으로 코와 입을 막아 상대를 숨지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상 반드시 입이나 코 주변에 상처가 남게 된다. 살해당하는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살기 위해 반항을 하기 때문이다. 반대고 기도폐색은 젤리나 낙지와 같은 것이 목에 막혀 숨지는 사인으로 상처가 없다. 문제는 죽은 남자의 입 주변에는 상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피고인은 무죄로 굳어간다. 배심 판사들 역시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주인공 혼자만 유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배심 판사들의 반대와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런 선고에는 법에 대한 그동안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이 법과 정의의 강의를 떠올린다.

"그럼 정의는? 이렇게 물의 시겠죠. 사실 법 입장에선 난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 모습이 다르거든요. 분칠한 경극 배우 같다고나 할까요. 화장을 지우면 상상치도 못했던 민낯이 드러나는...... 아무튼 그래서 법은 이 곤란한 물음을 무마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라는 애매모호하고 편의적인 말을 등장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절차만 정의로우면 된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뿐이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모르고, 알 수도 없다. 결과의 정당성까지는 ㅅ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런 애깁니다. 이 절차에 따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사람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끼어 기름이 쫄쫄 짜이고, 어떤 나쁜 사람이 그 바로 아래에서 입을 벌기고 냠냠 받아먹는 상황이 와도 법은 어쩔 수 없다고 혀를 한 번 쯧쯧 차고는 끝인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하지만,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치'에 불과합니다.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법치는 결론보다 절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정한 결론보다 공정한 절차, 그걸 추구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 (P 184)

결국 주인공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런 주인공의 판단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이어져 간다. 이 소설은 기존의 저자의 소설처럼 재미있고 속도감 있게 읽혔지만, 전작에 비해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다.

최근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로 인해 많은 공분들이 있다.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예상외의 가벼운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분노들이 있다. 흉악범이 10년 정도 있다고 출소한다고 하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판결을 내렸냐며 울분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판사들의 고뇌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들이 울분에 의해서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다. 그들 역시 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의를 추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감정적인 판결들이 난무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접하는 딜레마이다. 읽는 내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이상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판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뇌를 느끼게 하는 소설이었다.